◉ 기상청공고 제201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사이버보안 강화, 슈퍼컴퓨터 운영 및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에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지원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인력 1명(6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cwos@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7062)

3) 팩스 : 02-218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