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16-9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상감정 업무범위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1)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기상감정업으로 등록한 자가 기상감정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은 기상감정의 업무절차 등을 고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7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