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16-24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5.5.3.)」 후속 조치 관련 인증제도 정비방안으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에 대한 용어 변경, 기상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 우주기상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14조의2)

나.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14조의4)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

라.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지원 등(안 제34조의2~제35조의5)

마.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반 및 기상과학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우편번호 : 0706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kbg0508@korea.kr

- 전화(02-2181-0582) / 팩스(02-2181-0599)

4. 그 밖의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5.5.3.)」 후속 조치 관련 인증제도 정비방안으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에 대한 용어 변경, 기상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 우주기상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14조의2)

나.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14조의4)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

라.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지원 등(안 제34조의2~제35조의5)

마.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반 및 기상과학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수문기상 관련 국토교통부와 합의되었음(2015. 4.17.)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1. ～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 중 “기상재해”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표(地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에서 발생하는 물순환이 기상이나 지상 또는 수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4. "우주기상"(宇宙氣象)이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 지상, 수상, 기후 및 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상을 말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우주기상

제2조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문기상

제2조제5호 중 “"기상관측"이란”을 “"관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를 “기후가 변화하여 상당기간 지속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측 및 예보

제2조제8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

바. 기상학적 가뭄 감시 및 전망

제2조제9호 중 “기상관측”을 “관측”으로, “예상”을 “기상현상의 예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상관측”을 “관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상영향”이란 기상현상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에 나타나는 영향을 말한다.

16. “응용특화기상정보”란 타 분야와 융합하여 만드는 새로운 정보를 말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을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상‧기후정보의 융합‧활용 촉진 및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을 “(관측망의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를 “관측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 이외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현상의 관측ㆍ감시 등을 위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측자료를 기상청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상관측을”을 “관측, 기후 및 지구대기 감시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상관측”을 “관측”으로, “즉시 발표하여야”를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을 “일반인”으로,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와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를 “(우주기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주기상”으로 한다.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문기상의 감시 등) ①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을 예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에 관한 연구 및 예측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하여야 한다.

제14조의4(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로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전망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학적 가뭄 감시 및 전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상관측”을 “관측”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적합 판정”으로, “해당 인증을”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절차 등 인증”을 “관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등)”을 “(기후자료의 관리 및 응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등)”으로 하고, 제23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야별 응용특화기상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고 및”을 “공고,”로, “품질향상”을 “품질향상 및 제3항에 따른 응용특화기상정보의 종류, 내용 등”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대국민 기상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지식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의 제목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을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및”을 “기상청장은”으로, “제고 등을”을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

4.「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외국인 교육·훈련)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WMO)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re)  역할 수행과 기상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 증진,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의2부터 제35조의2까지 교육ㆍ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3)제1항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장에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문화 확산기반을 조성하고 기상과학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둘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7(국립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역사속의 기상과학기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승하고, 기상과학문화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립기상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기상박물관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제1항 중 “자에게”를 “바에 따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등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표(地表)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대기에서 발생하는 물순환이 기상이나 지상 또는 수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신 설>	3의4. "우주기상"(宇宙氣象)이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 지상, 수상, 기후 및 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상을 말한다.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라. 우주기상
<신 설>	마. 수문기상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측"이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7. ------------------------------------- 기후가 변화하여 상당기간 지속되---------.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8. ----------------------------------.
가. 기상관측 및 예보	가. 관측 및 예보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
<신 설>	바. 기상학적 가뭄 감시 및 전망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9. ------- 관측 ------------------ 기상현상의 예상----------.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1. ------------------- 관측---------------------------------------.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기상영향”이란 기상현상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에 나타나는 영향을 말한다.
<신 설>	16. “응용특화기상정보”란 타 분야와 융합하여 만드는 새로운 정보를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기상‧기후정보의 융합‧활용 촉진 및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국내‧외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삭 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관측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상청장 이외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상현상의 관측ㆍ감시 등을 위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측자료를 기상청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 관측, 기후 및 지구대기 감시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 관측 --------------------------------------------------------------------------------------------------------------------------------------------------------------------------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와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우주기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 우주기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수문기상의 감시 등) ①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을 예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에 관한 연구 및 예측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4(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로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전망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학적 가뭄 감시 및 전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생 략)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생 략)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현행과 같음) 1. 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① (생 략)	제21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인증할 수 있다.	②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기상청장은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적합 판정------------------------ 이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절차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관리-----------------------------------------.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및 응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야별 응용특화기상정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ㆍ관리, 응용자료의 생산과 통계의 공고 및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 공고, ----------------------- 품질향상 및 제3항에 따른 응용특화기상정보의 종류, 내용 등--.
<신 설>	제34조의2(대국민 기상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지식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에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외국인 교육·훈련)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WMO)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re) 역할 수행과 기상교육훈련 분야 국제협력 증진,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3(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의2부터 제35조의2까지 교육ㆍ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5조의4(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 제35조의3제1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3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제35조의3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제35조의3제2항-----------------------------------------
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3(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ㆍ훈련기관이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 제35조의3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6(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문화 확산기반을 조성하고 기상과학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둘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7(국립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역사속의 기상과학기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계승하고, 기상과학문화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국립기상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기상박물관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① ----------------------------------------------------------------------- 바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2181 - 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