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9-1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대체하면서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매년 말 그 다음해의 연 기후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이 중요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 추가

(1) 기후 감시 및 영향조사 외에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 향후 기후변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나. 연 기후전망 발표 추가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날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 기후전망을 추가로 제공하여 정부 및 기업체에서 다음연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 기후자문협의회 설치․운영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기후정책,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자료, 기후산업육성 업무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7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 02-2181-0584, FAX : 02-2181-0599, E-mail : hklim@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     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4.

기      상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대체함과 동시에 자문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의 위임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매년 말 그 다음해의 연 기후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이 중요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 추가(안 제5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1) 기후 감시 및 영향조사 외에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 향후 기후변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IPCC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에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하의 정부간 협의체

나. 연 기후전망 발표 추가 (안 제6조제1항제1호 신설)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날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 기후전망을 추가로 제공하여 정부 및 기업체에서 다음연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 기후자문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신설)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기후정책,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자료, 기후산업육성 업무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의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의”를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의”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에”를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로 한다.

제6조제1항의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 연 기후전망 :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연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2월 하순에 발표

같은 조 제1항 각 호 “1.”, “2.”, “3.”, “4.”, “5.”를 각각 “2.”, “3.”, “4.”, “5.”, “6.”으로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후자문기구로 기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기후과학 부문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기후정책, 기후예측,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의4(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후관련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가정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후전망, 미래 기후예측 및 기후변동의 감시, 이상기후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감시(관측망 조정 포함)에 관한 사항

4. 기상자원 및 기상조절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의“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4호”로 하고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13조제3항의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 “7일”을 “5일”로 하고 첨부서류 1번의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 “7일”을 “5일”로 하고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①~③ (생략) ④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 신 설 > 1. 봄철 기후전망 : (이하 생략) 2. 여름철 기후전망 : (이하 생략) 3. 가을철 기후전망 : (이하 생략) 4. 겨울철 기후전망 : (이하 생략) 5. 수시 기후전망 : (이하 생략) ②․③ (생략)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 --------------------------------------------- --------------------------------------------- ---------- ⑤----- 제21조제3항-------------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의 ------------------------ 1.․2. (현행과 같음) 3. --------------------------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제22조제2항 ------------------- --------------------------------------- 1. 연 기후전망 :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연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2월 하순에 발표 2. 봄철 기후전망 : (현행과 같음) 3. 여름철 기후전망 : (현행과 같음) 4. 가을철 기후전망 : (현행과 같음) 5. 겨울철 기후전망 : (현행과 같음) 6. 수시 기후전망 :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 안
< 신 설 > < 신 설 >	제7조의2(기후자문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후자문기구로 기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기후과학 부문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기후정책, 기후예측, 기후변화감시 및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현 행	개정 안
< 신 설 > < 신 설 >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의4(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후관련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및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가정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후전망, 미래 기후예측 및 기후변동의 감시, 이상기후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현 행	개정 안
< 신 설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28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생략)	3. 기후변화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및 기후변화감시(관측망 조정 포함)에 관한 사항 4. 기상자원 및 기상조절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 제26조제2항 ---------------- -------------------------------------- 1.․2. (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제2항 -------------------- --------------------------------------------- --------------------------------------------- --------------------------------------------- -------------------------------- 제11조(행정처분기준) ①---- 제28조 제4호------ “환경부령으로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 안
제13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정보처리기사를 말한다.	제13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1조제1항-------------- “환경 부령으로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기상사업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변경등록									5일
신청인	① 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사무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⑦ 사업의 범위
	⑧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⑨ 사업개시 예정일
변경 사항	⑩ 변경전				⑪ 변경후				⑫ 변경사유
⑬변경예정일
「기상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사무소 소재지
⑦등록증 번호			⑧등록일자
신고내용	⑨변경사항
	⑩변경사유
「기상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