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상청에 항공교통본부 기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운전직 정원 7급 1명 및 8급 1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정보통신기술과 및 기후정책과의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지방기상청 부서 기능 조정 및 폐지된 업무의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일부 정원의 직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8.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제2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 단서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3호 중 “생산ㆍ지원”을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의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제11조제7항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대구기상지청 및 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기상융합서비스과ㆍ교육기획”을 “기상융합서비스과ㆍ지진화산연구과ㆍ교육기획”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다음에 “운전서기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1 다음에 “운전서기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1”을 “32”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4”로 하며, 운전서기보 “4”를 “2”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2”를 “129”로 하고,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1”을 “54”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3”을 각각 “11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2”를 “11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2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정원 중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2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24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정원 중 27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24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7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⑤ (생 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기상자료의 그래픽 처리 및 이용체계 개발	<삭 제>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생 략)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3. ----------------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속기관의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지역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수도권기상청 및 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생 략)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대구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전주기상지청 및 청주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주기상지청 및 청주기상지청의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대구기상지청 및 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융합서비스과ㆍ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제19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상융합서비스과ㆍ지진화산연구과ㆍ교육기획-----------------------------.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1	ㆍ
운전주사보	<신규>	1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ㆍ
운전서기	<신규>	1	+1
ㆍ	ㆍ	ㆍ
운전서기보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7	ㆍ
운전주사보	<신규>	1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1	32	+1
운전서기	<신규>	1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14	-1
운전서기보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2	129	+27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1	54	-27
ㆍ	ㆍ	ㆍ
ㆍ	ㆍ	ㆍ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3	115	+2
일반직계	113	115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2	114	+2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