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령

<목 차>

1.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적설계 제공 시 검정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상청	작성자	이름	류수호
	담당부서(과)	계측기술과		직급	기상사무관
	국장	유희동		연락처	02-2181-0713
	과장	박균명		이메일	rysuho@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적설계 제공 시 검정 의무
	2.규제조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3.위임법령	없음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7.7.19∼8.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폭설로 인한 가건물 붕괴와 적설에 따른 자동차 사고 빈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 적설계 품질 보증이 필요
	7.규제내용	o 적설계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 시 기상측기 검정을 받아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o 피규제집단 : 적설계 제작, 수입, 설치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 o 이해관계자 - 관측기관(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28개 기관) - 적설계 기술개발자
	9.규제목표	o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적설계의 품질보증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o 현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적설계는 약350대로 추정됨 - 새로이 도입하는 장비(연 20~30대)는 수수료 발생 - 기존 장비(350대)는 5년에 1회 재검정으로 연간 70대 정도로 추정되나,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견 수수료 면제 대상임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 9. (생 략) <신 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적설계 11. ------- 제10호------------------------------------------------------------------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폭설로 인한 가건물 붕괴와 적설에 따른 자동차 사고 빈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설계 품질을 보증하는 검정제도가 없음

- 이에, 적설계 검정을 통해 해당 측기의 성능을 보증하여 고품질의 적설관측자료 생산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적설계 검정은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적설계를 검사하는 제도

- 국내 적설계를 검증하는 검사기관이 없고, 적설관측자료는 공공목적의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설계 성능검사제도 시행이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측기관(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적설계 검정 시행	타당함

3. 기대 효과

- 기상측기 검정을 통하여 일정 성능 이상이 입증된 적설계 사용으로 관측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 국내에서 개발한 적설계의 성능평가가 가능하고, 국내·외 기술경쟁력 확보가 예상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적설계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으로 적설계의 기본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 실시

→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적설계의 성능미달을 해소하고 관측품질 향상을 제고하여 기상예보의 예측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존 유사제도 또는 국가표준(KS)이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적설계를 대상으로 최소비용(수수료) 설계

- 국제 기준 정합성

국제기준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 기상청의 경우 동일제도를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적설계는 외산장비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장비 가격에 비해 수수료 부담은 미미한 수준임

o 규제 차등화 방안

기상산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이거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차등화 필요는 검토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조직에서 집행하는 업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적설계 검정 장비 도입 및 기술기준 연구(2016년)

- 적설계 검정에 대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 의결(2016년 6월)

2. 향후 평가계획

- 관측기관이 보유한 적설계의 현장검정 계획 수립(2018년)

3. 종합결론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적설계의 검사 기준이 없었으나, 적설계 검정을 통해 품질보증 가능

- 적설계 검정을 통해 적설관측자료 품질 제고와 기상예보의 예측성 향상

- 일정 수준이상의 적설계를 공공기관이 사용토록 하여 기상자료 품질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간접적인 혜택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15.02		15.02
피규제 일반국민			1,590.43	-1,590.43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79.52		79.52
총 합계		94.54	1,590.43	-1,495.89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적설계 검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② 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적설계 검정을 통한 국민 피해 경감비용

금액

159,043,904

산식

0 최근 10년간 적설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2조원에 달함

- 적설계 검정을 통해 피해경감율 0.1% 추정(20억원)

근거설명

③ 정부 :

□ 비용 :

(정량)제목

적설검정 인건비

금액

79,521,953

산식

0 연간 1/4명 투입으로 연간 10백만원 인건비 소요

근거설명

0 검정 수행 인건비(1인 인건비 연간 40백만원 기준)

- 적설계 검정 투입 시간 : 0.25명

- 연간 1/4명 투입으로 연간 10백만원 인건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