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과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 관련 업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입법예고(2017.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제9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상기후팀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이상기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상기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별표 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1. 기상청	4
가. 기상융합서비스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계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나. 지진화산연구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계	3
기상연구관	2
기상연구사	1
2. 기상청 소속기관	4
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계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계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