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방기상청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 수치모델링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연구사 1명) 및 지방기상청의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095호, 2022. 12.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역 특보체계 개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23명(6급 16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7급 1명, 8급 12명, 9급 10명)으로 환원하고, 지역 예ㆍ특보 생산 및 예보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48명(7급 16명, 8급 22명, 9급 1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6명, 7급 22명, 8급 10명)하며, 기상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30.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제6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30”을 “428”로 하고, 일반직 계 “429”를 “42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를 “78”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5”를 “116”으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6”을 “35”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6”을 “434”로 하고, 일반직 계 “435”를 “433”으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를 “3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52”를 “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를 “5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를 삭제하며, 기상연구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16”을 “515”로 하고, 일반직 계 “516”을 “51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3”을 “9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6”을 “9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를 “128”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8”을 “9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510”을 “509”로 하고, 일반직 계 “510”을 “509”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를 “95”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4”를 “105”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3”을 “132”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9”를 “67”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73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89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40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4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 ⑤ (생 략)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 구축ㆍ운영
<신 설>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⑥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2명----------------------------------------------------------- 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에 둔다.	제20조(한시정원)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5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1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삭 제>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4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30	428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29	427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	78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5	11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6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36	434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35	43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4	3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5]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2	50	-2
일반직 계	52	50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 설>	8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	<삭 제>	-9
ㆍ	ㆍ	ㆍ
ㆍ	ㆍ	ㆍ
기상연구사	13	12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6	515	-1
일반직 계	516	51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3	94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6	97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9	128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8	96	-2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10	509	-1
일반직 계	510	50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4	95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04	105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3	132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9	6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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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