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자료와 기상업무 외의 분야의 자료를 접목하여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를 생활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및 산업 분야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기상현상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15. ～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1044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⑥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