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제주지방기상청 -

2015. 8.

	기 상 청 감 사 담 당 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 대상 및 범위	1

3. 감사실시근거	1

4. 감사중점	1

5. 감사기간 및 인원	1

Ⅱ. 일반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예산	3

3. 주요 성과	4

Ⅲ. 감사결과	6

1. 총 평	6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7

3. 처분요구 사항	10

4. 처분요구서	11

5. 모범사례	31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 관측, 기후 업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관할 지역의 기상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

2. 감사 대상 및 범위

□ 대상 : 제주지방기상청

□ 범위 : 최근 3년간(2012~2015년) 수행한 업무 전반

3. 감사 실시 근거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791호, 2015.1.22.)

□ 2015년도 자체감사 운영 기본계획(2015.4.7.)

4. 감사 중점

□ 기상정보 생산 및 방재업무 수행의 적정성

□ 기상관측 및 대외 기상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 예산집행, 인사·복무 및 성과관리 업무의 적정성

5.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6. 22.(월) ~ 6. 26.(금) / 5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5명

Ⅱ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제주지방기상청
* 4과											(정원/현원) 53/51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
	9/9									19/18							10/10							15/14

나. 인력(2015.8.현재)

(단위 : 명)

구분	3급	4급	5(4)급	6급	7급	8급	9급	운전	관리 운영	계
정/현원	1/1	2/2	7/7	11/11	6/6	12/12	10/8	2/2	2/2	53/51

2. 예 산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예산	'14 예산	'15년 예산
계	17,104	13,456	4,644
1. 인건비	3,156	3,211	3,203
2. 기본경비	815	783	820
3. 주요사업비	794	1,482	621
4. 국유재산관리기금	12,339	7,980	-

나. 주요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13 예산	'14 예산	'15 예산
회계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명
합 계		13,133	9,462	621
일반 회계	소 계	794	1,482	621
	∘ 지사기상관측망확충 및 운영	5	17	25
	∘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28	24	-
	∘ 기상레이더 운영	133	146	114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5	1	5
	∘ 지역기후서비스	233	168	97
	∘ 기상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	34	35
	∘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10	-	-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1	12	11
	∘ 범부처융합이중편파레이더활용기술개발(R&D)	-	6	10
	∘ 예보기술지원및활용연구(R&D)	-	18	30
	∘ 청사시설개선	339	1,056	294
기금	소 계	12,339	7,980	-
	∘ 기상청 청사시설 취득	9,064	7,980	-
	∘ 기상청 관사시설 취득	3,275	-	-

3. 주요 성과

가. 위험기상 예측 및 대응 능력 강화로 지역민의 안전 강화

□ 제주도 육·해상 특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조사 및 간담회 개최, 육·해상 특보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분화 방안 마련 및 남서부먼바다 동서의 세분화 시행 등 국민 편익 중심의 기상서비스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왔다.

□ 예·특보 오보사례 중점 분석을 위한 ‘Weather Review 2014’ 실시(7회), 정기적인 예보기술세미나와 하계·동계 방재기상업무 대비 집중 세미나 개최 등 소속 직원의 예보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2014년 예보기술발표회 장려상 수상 : ‘UM-EPS 산출물을 활용한 기압계별 제주도 집중호우 예측 가이던스’

□ 정기적인 기고, 기상 방송 관계자 교육 등 언론인 대상 맞춤형 기상강좌 운영 및 기상 이슈 발생 시 지역 방송 출현 등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지역민에게 기상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적설관측망 공동 활용체계 구축(‘13.12.), 지역방재 합동 대응을 위해 제주도청 방재협력관 합동근무 실시(‘11.10부터 1년간) 및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3.11.) 등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융합행정을  전개하였다.

나. 기상·기후정보 서비스 개발 강화로 지역 맞춤형 기상서비스 품질 제고

□ 읍·면·동 단위 상세 전력소비 예측지수 개발을 위한 ‘제주지역 전력지원 기후정보서비스 개발’을 ‘14년에 시작하여 3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감귤 재배 농가의 소득 증가 지원을 위해 기존 제공해 오던 인터넷·모바일 웹서비스를 사용자가 편의 중심으로 개발하고, 또한 개발된 기후서비스를 민간에 이전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감귤재배 농가를 위한 인터넷·모바일 웹서비스 개선(‘13.11.)

- 민간기업 등에 기상기술 이전(민간 5소, 유관기관 1소)

다. 지역민 접점 소통 강화로 기후변화 과학 문화 확산

□ 2013년에는 기상과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제주지역 교장·교감을 대상‘기후변화 정책과정’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만족도 94.8%)을 얻었으며,

□ 2014년 3월에는 제주지방기상청 내에 기상과학홍보관을 개소하였으며, 기상과학 공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14년 13회),  다양한 홍보 이벤트(벚꽃사진 콘테스트 등) 실시 등 지역 및 수요자 맞춤형 참신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기상업무 수행 기반 구축

□ 비연고 근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20세대 규모의 제주지방기상청 관사를 신축(‘13.12.) 완료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제주지방기상청 신 청사를 신축(‘14.10.)하여 조직개편(‘15.1.)에 맞춰 제주지방기상청이 한 단계 발전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상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시설  표준화와 해양기상관측망을 확충하였다.

- 연안바다 관측용 파고부이 확충(1대/ 가파도연안바다)

- 연안바다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CCTV 교체(5대) 및 신설(1대) 등

마.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소속 직원 근무 의욕을 고취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조직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기관장과 그룹별(현업직원, 여직원) 직원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직장협의회를 신설(‘13.2.)·운영하여 조직 운영에 구성원인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변화관리 워크숍, 우수 직원의 문화현장 체험 실시, 직급별 맞춤형 직무 교육 강화 등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직원 개개인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다.

Ⅲ		감사결과

1. 총  평

제주지방기상청은 지역 재난 방재와 지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 시 지역기상담당관의 현장 지원 등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도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레져 활동 증진을 위해 특정관리해역 운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감귤농가 지원을 위한 생물기후정보서비스 활용기술 개발·이전 및 관광객 맞춤형 제주도 벚꽃 파노라마 서비스 제공 및 제주유나이티드FC 주관 홈경기장 기상 지원 등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오고 있다.

1983년에 신축되어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청사를 대신해 2014년 12월에 신청사를 신축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 및 기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나아가 기상대 기능 조정 등 조직개편에 맞춰 신축 완료하여 제주지방기상청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연안방재관측장비의 장애가 1시간 이상 관측자료 누락된 경우를 기준으로 2014.1.부터 2015.6.까지 111건 발생하였으나 그 중 8건만이 장애보고 되어 관측장비의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또한, 2013.1.1.부터 2015.6.23.까지 총 41건의 기상특보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중 4건이 기상특보 통보결과와 달리 민원인에게 부정확하게 제공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산악기상정보 통보문을 생산하여 유관기관 6소에 제공해 오다 유관기관의 FAX 수신 애로를 이유로 이메일 통보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지 않은 채 통보문 수신목록에서 이들 기관을 제외함으로써 산악기상정보는 계속 생산되고 있으나 유관기관이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연안방재관측장비 장애관리 부적정	관측과

	【 문제점 】
○ 관측장비 장애 시 관할 기상관서는 장애현황 보고 등 신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나 2014.1.부터 2015.6.까지 연안방재관측장비의 장애(1시간 이상 관측자료 누락의 경우)가 111건 발생하였으나 그 중 8건에 대해서만 장애 조치를 요청함.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해양기상관측지침에 따라 신속히 장비 복구조치를 취하여 장애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②		기상특보 민원사무 처리 미흡	기후서비스과

	【 문제점 】
○ 민원처리 시 원본 파일로 활용하고자 기상특보 통보결과 내용을 자체 엑셀파일로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2008.1.1.부터 2015.6.23.까지 기상특보 자료 중 4건의 자료를 누락하였으며, ○ 2013.1.1.부터 2015.6.23. 기간 중 총 41건의 기상특보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중 4건의 민원에 대해 기상특보 자료가 부정확하게 제공됨.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기상특보 결과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조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기상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에 주의 촉구(주의)

③		청사 신축 공사 관련 선금 지급 부적정	기획운영과

	【 문제점 】
○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건축 공사가 2013.10.28. 착수되어 공사일정상 통신·소방 공사는 연도 내에 착공이 불가하고 예산의 이월이 명백함에도 통신 및 소방 공사에 대해 각각 72,849천원과 45,000천원의 선금을 2013.11.22.에 지급하였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금 지급 업무 철저 (주의)

④		기상대 여직원 휴게실 설치 부적정	기획운영과

	【 문제점 】
○ ‘기관장과 여직원과의 대화 시간(2013.9.13.)’을 반영, 여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가 사전 계획되었다는 이유로 기상대 기능조정안이 전 기관과 직원에게 공유되고 충분히 직제 개편이 예견된 시점인 2014.11.에 휴게실을 설치 하여 8,220,000원의 예산 낭비 ※ 직제개편(2015.1.6.)으로 실지감사일 현재 기상대(3소) 여성휴게실 사용자 없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시설물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과 실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주의)

⑤		산악기상정보 통보문 서비스 미실시	예보과

	【 문제점 】
○ 산악기상정보 통보문을 생산하여 유관기관 6소에 제공해 오다 유관기관이 FAX 수신이 어려워 수신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이메일 통보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0.6.30.에 산악기상정보 통보대상 기관을 수신기관 목록에서 삭제 ○ 산악기상정보는 종합기상정보시스템(통보문)에 저장만 하고 활용되지 않아 관련 자료 생산을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예보자문관이 생산한 산악기상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요자 대상으로 통보수단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통보)

⑥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신고 미흡	전 기관

	【 문제점 】
○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나, 2013.1.1.에서 2015.6.30.까지 총 92건의 외부강부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음.

	【 개선방안 / 처분요구】
○ 소속 공무원이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 강구 (통보)

3. 처분요구 사항

❍ 종합

구 분	경 고	주 의	시정	개선	통보	현지 시정	계	모범사례
건수	-	3(부서) 1(개인)	-	-	2	-	6	2

❍ 처분요구 일람표

번호	건 명	처분 종류	대상기관 (부서)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1	연안방재관측장비 장애관리 부적정	주의	관측과	-	-
2	기상특보 민원사무 처리 미흡	주의	기후서비스과	-	-
3	청사 신축 공사 관련 선금 지급 부적정	주의	기획운영과	-	주의 (1명)
4	기상대 여직원 휴게실 설치 부적정	주의	기획운영과	-	-
5	산악기상정보 통보문 서비스 미실시	통보	예보과	-	-
6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신고 미흡	통보	전 기관	-	-

❍ 모범사례

번호	제 목	관련기관(부서)
1	제주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기후서비스과
2	일과 소통, 휴게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	기획운영과

4. 처분요구서

주  의

번  호

1

소 관

제주지방기상청

관련부서

관측과

제  목 : 연안방재관측장비 장애관리 부적정

1. 내 용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는 관할 해역의 해양기상자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연안방재관측장비(Coastal Long Wave Monitoring System)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동 장비의 유지 보수는 본청 해양기상과 주관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대행역무 계약을 체결하여 진흥원에 위탁하였으며, 진흥원은 2013.11.22.부터 ○○○○○와 On-Call 긴급보수협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표1] 연안방재관측장비 운용 현황

장비명	단위	계	서귀포	판포
연안방재관측장비	조	2	1	1

해양기상관측지침 제3장 해양기상관측장비 3.4 연안방재관측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범위’에 따르면 “관측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관할 각 기상관서에서는 장애 현황 파악 및 보고 등 복구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계약업체로 하여금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방재관측시스템 On-Call 긴급보수협약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장애 예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및 진흥원의 긴급 요청 시’와 ‘장비의 고장 또는 비정상 상태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접수시각부터 도서지역은 72시간 내에 신속하게 보수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방재관측장비를 운용하는 관할 기상관서는 장비장애 시 진흥원 또는 ○○○○○에 장애 신고를 하여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부이·등표 및 파랑계는 각각 4시간과 1시간 이상 연속으로 모든 관측자료가 누락될 경우 장애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연안방재관측장비는 구체적인 장애보고 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2014.1.부터 2015.6.까지 아래 [표2]와 같이 관측자료 누락 4시간 기준으로 장애발생 59건 중 조치요청 7건, 1시간 기준으로는 장애발생 111건 중 8건에 대해서만 장애조치를 요청하였다.

구 분	지점(설치일)	2014년		2015년(6.22.까지)			장애 합계	조치요청 합계
		장애	조치요청	장애		조치요청
4시간 이상 관측자료 누락	서귀포(‘12.11.23.)	11	0	17		4	28	4
	판포(‘11.12.22.)	11	2	20		1	31	3
							59	7
1시간 이상 관측자료 누락	서귀포(‘12.11.23.)	39	0		26	4	65	4
	판포(‘11.12.22.)	20	3		26	1	46	4
							111	8

[표2] 연안방재관측장비의 장애 발생 및 조치요청 현황

※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관측업무 조정 계획 알림(관측정책과-2593, 2015.7.10.)으로 연안방재관측장비에 대해서도 1시간 이상 관측자료 수집 누락 시 장애신고를 하도록 함

그 결과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시간이 최대 163시간 (별첨1 참조)까지 유지되는 사례 발생 등 장애 복구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측자료가 장시간 표출되지 않아 해상예보 등 기상정보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2. 조치할 사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① 향후 연안방재관측장비 장애 발생 시 해양기상관측지침에 따라 신속한 복구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부서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부서]  제주지방기상청 관측과

[별첨 1]

연안방재관측장비 장애 현황(4시간 이상)

2014년∼2015년 6월

지점명	장애분류	장애원인		조치내용	장애발생시각	복구시각	장애지속시간	신고여부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18.11:00	2014.01.18.16: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13.21:00	2014.03.19.04:00	126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19.22:00	2014.04.20.09:00	10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5.22.21:00	2014.05.23.09:00	1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11.02:00	2014.06.11.07: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18.01:00	2014.06.18.07:00	5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21.21:00	2014.06.22.07:00	9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20.14:00	2014.09.20.19: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09.10:00	2014.10.09.15: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1.03.14:00	2014.11.03.20:00	5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2.16.10:00	2014.12.17.16:00	29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28.09:00	2015.03.01.09:00	2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07.06:00	2015.03.07.11: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07.22:00	2015.03.08.08:00	9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21.20:00	2015.03.24.11:00	6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2.04:00	2015.04.03.12:00	3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3.23:00	2015.04.05.09:00	3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6.03:00	2015.04.06.08: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4.06.15:00	2015.04.07.09:00	17	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4.18.17:00	2015.04.20.10:00	40	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0.18:00	2015.04.21.08:00	1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7.11:00	2015.04.27.23:00	1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30.22:00	2015.05.01.07:00	8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05.23:00	2015.05.08.18:00	66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5.16.14:00	2015.05.18.09:00	42	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1.09:00	2015.06.01.18:00	8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11.16:00	2015.06.11.22:00	5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6.19.20:00	2015.06.22.12:00	63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05.16:00	2014.01.06.02:00	9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26.18:00	2014.01.27.11:00	1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수위계 자료 오류	전원부 점검및 컨넥터 교체	2014.02.05.19:00	2014.02.06.14:00	18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2.15.06:00	2014.02.16.01:00	18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13.21:00	2014.03.19.04:00	12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04.20:00	2014.04.05.09:00	1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29.11:00	2014.09.29.17:00	5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2.21.03:00	2014.12.21.13:00	9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1.11.10:00	2015.01.11.15:00	4	미접수

지점명	장애분류	장애원인	조치내용	장애발생시각	복구시각	장애지속시간	신고여부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1.21.19:00	2015.01.28.15:00	16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07.10:00	2015.02.09.15:00	5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27.23:00	2015.03.03.10:00	8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13.22:00	2015.03.14.03: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23.21:00	2015.03.24.08:00	10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13.06:00	2015.04.13.14:00	7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4.19.19:00	2015.04.20.08:00	12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6.13:00	2015.04.26.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04.13:00	2015.05.04.21:00	7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07.12:00	2015.05.08.09:00	20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12.13:00	2015.05.12.21:00	7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15.13:00	2015.05.15.18: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19.13:00	2015.05.19.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22.13:00	2015.05.22.19:00	5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27.13:00	2015.05.27.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30.13:00	2015.05.30.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2.13:00	2015.06.02.18: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5.13:00	2015.06.05.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15.13:00	2015.06.15.19:00	5	미접수

[별첨 2]

연안방재관측장비 장애 현황(1시간 이상)

2014년∼2015년 6월

지점명	장애분류	장애원인	조치내용	장애발생시각	복구시각	장애지속시간	신고여부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18.11:00	2014.01.18.16: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26.12:00	2014.01.26.16:00	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31.23:00	2014.02.01.01: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2.23.04:00	2014.02.23.08:00	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13.13:00	2014.03.13.15: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13.21:00	2014.03.19.04:00	126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26.08:00	2014.03.26.10: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16.11:00	2014.04.16.14: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19.22:00	2014.04.20.09:00	10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21.03:00	2014.04.21.07:00	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5.15.01:00	2014.05.15.04: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5.20.09:00	2014.05.20.11: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5.22.21:00	2014.05.23.09:00	1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04.01:00	2014.06.04.04: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05.03:00	2014.06.05.06: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07.04:00	2014.06.07.08:00	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11.02:00	2014.06.11.07: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18.01:00	2014.06.18.07:00	5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21.21:00	2014.06.22.07:00	9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6.23.05:00	2014.06.23.07: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7.11.05:00	2014.07.11.07: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7.19.03:00	2014.07.19.05: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7.27.05:00	2014.07.27.08: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8.01.15:00	2014.08.01.17: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8.04.05:00	2014.08.04.08: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8.20.06:00	2014.08.20.08: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13.16:00	2014.09.13.18: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20.14:00	2014.09.20.19: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28.15:00	2014.09.28.17: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06.17:00	2014.10.06.20: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07.01:00	2014.10.07.03: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08.00:00	2014.10.08.02: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09.10:00	2014.10.09.15: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18.17:00	2014.10.18.20: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1.03.14:00	2014.11.03.20:00	5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1.12.01:00	2014.11.12.03: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1.12.05:00	2014.11.12.07: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2.06.06:00	2014.12.06.09: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2.16.10:00	2014.12.17.16:00	29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03.08:00	2015.02.03.10: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09.09:00	2015.02.09.11: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25.08:00	2015.02.25.10: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28.09:00	2015.03.01.09:00	23	미접수

지점명	장애분류	장애원인	조치내용	장애발생시각	복구시각	장애지속시간	신고여부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07.06:00	2015.03.07.11: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07.22:00	2015.03.08.08:00	9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13.07:00	2015.03.13.10: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19.09:00	2015.03.19.11:00	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20.05:00	2015.03.20.09:00	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21.20:00	2015.03.24.11:00	6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2.04:00	2015.04.03.12:00	3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3.23:00	2015.04.05.09:00	3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6.03:00	2015.04.06.08:00	4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4.06.15:00	2015.04.07.09:00	17	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4.18.17:00	2015.04.20.10:00	40	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0.18:00	2015.04.21.08:00	13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7.11:00	2015.04.27.23:00	11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30.06:00	2015.04.30.09: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30.22:00	2015.05.01.07:00	8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05.23:00	2015.05.08.18:00	66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5.16.14:00	2015.05.18.09:00	42	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26.15:00	2015.05.26.18: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1.09:00	2015.06.01.18:00	8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3.16:00	2015.06.03.19:00	2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11.16:00	2015.06.11.22:00	5	미접수
서귀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6.19.20:00	2015.06.22.12:00	63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05.16:00	2014.01.06.02:00	9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1.26.18:00	2014.01.27.11:00	1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수위계 자료 오류	전원부 점검및 컨넥터 교체	2014.02.05.19:00	2014.02.06.14:00	18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2.15.06:00	2014.02.16.01:00	18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13.21:00	2014.03.19.04:00	12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3.26.09:00	2014.03.26.11:00	1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04.20:00	2014.04.05.09:00	1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4.26.05:00	2014.04.26.12: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5.06.24:00	2014.05.07.04:00	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5.27.18:00	2014.05.28.08:00	1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풍향풍속계 장애	풍향풍속계 교체	2014.06.26.17:00	2014.06.28.10:00	40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7.28.16:00	2014.07.28.19:00	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8.31.18:00	2014.08.31.20:00	1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10.14:00	2014.09.10.18:00	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09.29.11:00	2014.09.29.17:00	5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0.18.22:00	2014.10.18.24:00	1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1.18.01:00	2014.11.18.04:00	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수위계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4.12.08.05:00	2014.12.08.07:00	1	접수

지점명	장애분류	장애원인	조치내용	장애발생시각	복구시각	장애지속시간	신고여부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2.15.04:00	2014.12.15.08:00	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4.12.21.03:00	2014.12.21.13:00	9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1.11.10:00	2015.01.11.15: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1.21.19:00	2015.01.28.15:00	16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07.10:00	2015.02.09.15:00	5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17.23:00	2015.02.18.03:00	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2.27.23:00	2015.03.03.10:00	8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13.22:00	2015.03.14.03: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3.23.21:00	2015.03.24.08:00	10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3.02:00	2015.04.03.04:00	1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06.15:00	2015.04.06.17:00	1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13.06:00	2015.04.13.14:00	7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진흥원 장애접수	2015.04.19.19:00	2015.04.20.08:00	12	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6.13:00	2015.04.26.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4.29.13:00	2015.04.29.17:00	3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04.13:00	2015.05.04.21:00	7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07.12:00	2015.05.08.09:00	20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12.13:00	2015.05.12.21:00	7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15.13:00	2015.05.15.18: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19.13:00	2015.05.19.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22.13:00	2015.05.22.19:00	5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27.13:00	2015.05.27.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5.30.13:00	2015.05.30.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2.13:00	2015.06.02.18:00	4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5.13:00	2015.06.05.20:00	6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09.13:00	2015.06.09.16:00	2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15.13:00	2015.06.15.19:00	5	미접수
판포연안방재	원인불명	자료 미수신	-	2015.06.22.13:00	2015.06.22.16:00	2	미접수

주  의

번 호

2

소 관

제주지방기상청

관련부서

기후서비스과

제 목 : 기상특보 민원사무 처리 미흡

1. 내 용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는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기상요소, 일기상통계표, 기상특보 등의 기상현상증명 및 기상자료제공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3. 1. 1.부터 2015. 6. 23.까지 기상특보 41건을 포함하여 총 238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하였다.

[표1] 제주지방기상청 민원사무처리 현황

기간 : 2013. 1. 1∼2015. 6. 23.                                                단위 : 건수

연도	총건수	기상 증명	자료 제공	제공요소 분류(증명 및 제공)
				기상요소 (기온 등)	일기상 통계표	기상 특보	적설	파고	기상 월보
2013	66	52	14	47	2	12	2	0	1
2014	113	99	14	96	3	18	0	0	1
2015	59	45	14	46	0	11	1	1	0
총 계	238	196	42	189	5	41	3	1	2

기상현상증명 및 기상자료제공 민원사무는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9조(기상현상증명 등)에는 「기후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기후 및  기후통계 자료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상특보 제공 민원사무도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과 「기후 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서비스 업무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기간과 내용에 맞게 기상특보 통보결과 내용을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는 기상특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기상특보 통보결과 내용을 자체적으로 엑셀파일로 재정리하여 기상특보 민원업무 처리 시에   원본파일로 활용하였으며,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2]와 같이 2008. 1. 1.부터 2015. 6. 23. 기간의 기상특보 자료 중 4건의 자료가 누락되었다.

[표2]  엑셀파일 누락 기상특보 자료

기간 :  2008.1.1∼2015. 6. 23.

일련번호	종 류	발 표	발 효	해제발표	해제발효	구 역
1	풍랑주의보	2013.11.17 09:00	2013.11.17 11:00	2013.11.20 04:00	2013.11.20 07:00	남해서부먼바다, 제주도앞바다 (제주도북부앞바다)
2	풍랑주의보	2014.02.03 15:00	2014.02.03 17:00	2014.02.04 09:00	2014.02.04 09:10	제주도남부앞바다 (연안바다)
3	풍랑주의보	2014.04.27 09:30	2014.04.27 11:00	2014.04.28 05:30	2014.04.28 06:00	남해서부먼바다 (추자도연안바다)
4	풍랑주의보	2014.04.27 09:30	2014.04.27 11:00	2014.04.28 08:00	2014.04.28 09:00	제주도앞바다 (제주도북부앞바다)

그 결과  2013. 1. 1.부터 2015. 6. 23. 기간 동안 총 41건의 기상특보 제공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표3]에서와 같이 4건의 기상특보 자료가 누락된 채 부정확하게 제공하였다.

[표3] 제주지방기상청 기상특보 민원 오류 제공 내용

기간 : 2013. 1. 1∼2015. 6. 23.

제공일	신청인	신 청 내 용	기 간	오류 제공 내용
2014. 1.15.	○○○	풍랑,태풍,호우(제주도전해상,육상)	2013. 1. 1.∼2013.12.31.	[표2] 1번 자료 누락
2014. 5.21.	□□□	풍랑(남해서부먼바다,남해서부먼바다(추자도연안바다))	2014. 3.17.∼2014. 5.12.	[표2] 3번 자료 누락
2014. 6. 2.	◇◇◇	풍랑(제주도전해상)	2014. 1. 1.∼2014. 5.31.	[표2] 2~4번 자료 누락
2014.12.15.	△△△	풍랑(남해서부먼바다)	2012.11. 1.∼2014.12.14.	[표2] 1번 자료 누락

2. 조치할 사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기상특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에 따라 기상특보 통보결과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조하여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부서]  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주  의

번  호

3

소 관

제주지방기상청

관련부서

기획운영과

제  목 : 청사 신축 공사 관련 선금 지급 부적정

1. 내 용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는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관련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10월 28일에 신축 공사 계약을 시작으로 다음 해인 2014년 12월 20일에 청사를 준공하였다.

[표1]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공사 계약 및 착공 현황

구 분	계 약 기 간	착공 신고일	실제 착공일	비 고
건축 공사	‘13.10.28~’14.12.20	‘13.10.28	‘13.10.28
전기 공사	‘13.10.28~’14.12.20	‘13.10.28	‘13.10.28
통신 공사	‘13.10.28~’14.12.20	‘13.10.28	‘14.7.11.
소방 공사	‘13.11.1~’14.12.20	‘13.11.1	‘14.7.1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1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내에 준공이 불가한 청사 신축 공사의 선금 지급 시에는

연계된 공사의 진행상황과 해당 공사의 착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는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건축 공사가 2013년 10월 28일에 착수되어 공사일정 상 통신 공사와 소방 공사는 연도 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예산의 사고이월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요청을 이유로 아래 [표2]과 같이 통신 및 소방 공사에 대해 각각 72,849천원(계약금액의 25.4%)과 45,000천원(계약금액의 33.5%)을 2013년 11월 22일에 지급하였다.

[표2] 제주지방기상청 청사 신축 통신·소방공사 선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선금 지급액	선금지급일	착공일
통신	‘13.10.28~’14.12.20	286,997	72,849(25.4%)	‘13.11.22.	‘14.7.11
소방	‘13.11.1~14.12.20	134,278	45,000(33.5%)	‘13.11.22.	‘14.7.11
합 계			117,849

그 결과 실제 착공일이 다음해 2014년 7월 11일인 통신·소방 공사에 대해 선금 의무지급액 전액을 2013년 11월 22일 지급함으로써 정부입찰·계약기준 제34조 제11항을 위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33조에 따라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금 지급 업무를 철저를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자]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주  의

번  호

4

소 관

제주지방기상청

관련부서

기획운영과

제  목 : 기상대 여직원 휴게실 설치 부적정

1. 내 용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는 여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고산·서귀포·성산기상대에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였다.

[표1] 여직원 휴게실 설치 공사 계약현황

건 명	계 약 기 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기상대 여직원 휴게실 설치 공사	2014.10.20.~11.10.	8,220,000원	(주)△△△△△△△

국가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재정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을 경우에는 조직개편의 방향과 추이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시급하지는 않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후로 최종결정을 미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가 여직원 휴게실 공사를 실시(2014. 10. 20. ~ 2014. 11. 10.)할 전후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토론회와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산·서귀포·성산기상대가 “지역  기상서비스센터”로 전환되고 결과적으로는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과로  통·폐합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2] 기상청 직제개편 과정 중 공유 상황

일자	관련 행사	내용
2014.2.19~20	조직개편 관련 1,2차 토론회 개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
2014.4.1.	조직개편 관련 3차 토론회 개최	조직개편 수정안 설명 및 토의
2014.4.10.	조직개편 관련 4차 토론회 개최	조직개편 설명 및 지방조직 개편 토의
2014.8.12.	지방조직 개편방안 공유를 위한 지방청장·기상대장 워크숍 개최	기상대 기능조정(안) 공유·숙지
2014.9.22.	기상청 주간업무보고회의	조직개편안 지역순회 설명 후 세부조정사항 검토 등
2014.10.29.	조직개편 후속조치 실행 TFT 운영	직제 및 사무분장 개정 등
2015.1.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국 기상대 개편 및 기능 조정 등

그리고 2014. 8. 12. 개최된 ‘지방조직 개편방안 공유를 위한 지방청장·기상대장 워크숍’에서는 기상대 통합 등 기상대 기능조정안을 공유·숙지하는 회의자료가 배포되었다(별첨1 참조). 또한, 2014. 9. 22. 주간업무보고회의 개최와 회의 후 “지역순회 설명 시 나타난 세부적인 조정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전 부서가 조직개편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청장 지시사항이 그룹웨어에 게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조직개편이 임박했고 이에 대해 전 기관(직원)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위 부서는 2013년 9월 13일 실시된 ‘기관장과 여직원과의 대화의 시간’를 반영, 여직원 전용 휴게실 설치가 사전 계획되었고 관련 계약  당시 기상대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상청의 조직개편   계획을 반영하거나 직제개편 시까지 보류하지 않고 소속 기상대에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2015. 1. 6. 직제개편으로 고산·서귀포·성산 기상대가 지역서비스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근무 인력이 축소되면서 설치된 여성휴게실은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휴게실 설치금액인 8,220,000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각 기상서비스센터 여성휴게실 이용 현황(2015. 6. 22.)

기관명	직원 현황(성별)	여직원 수	여성휴게실 이용 인원
서귀포지역기상서비스센터	0	0	0
성산지역기상서비스센터	0	0	0
고산지역기상서비스센터	2(남)	0	0

2. 조치할 사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➀ 앞으로 시설물 설치·개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및 실용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부서에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련부서]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통  보

번  호

5

소 관

제주지방기상청

관련부서

예보과

제  목 :  산악기상정보 통보문 서비스 미실시

1. 내 용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에서 산악지역에 대한 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계획(예보국 예보정책과, 2009. 11. 16.)과 산악기상정보서비스 시행계획(예보국   예보정책과, 2009. 12. 08.)에 따라 한라산(정상, 어리목, 성판악)에 대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에는 동네예보 형식으로 자동 생산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산악기상예보’(전국 80여개 주요 산)와 주 2회(화요일, 금요일) 통보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산악예보 통보문’이 있다.

2010. 2. 5. 예보국 예보정책과에서는 산악기상정보 통보문 작성업무를 각  지방기상청 예보자문관의 업무에 포함토록 하였고, 작성된 통보문은 유관기관에 맞춤형통보시스템을 통해 FAX,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

[표1] 산악기상정보 통보문 생산 및 통보 대상기관 현황

생산기관	예보구역	통보처(‘14.8. 대외기관)
수도권기상청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4
대구기상지청	주왕산, 소백산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
부산지방기상청	지리산(동부), 가야산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 13
광주지방기상청	월출산, 무등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54
전주기상지청	지리산(서부), 내장산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등 20
대전지방기상청	계룡산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1
청주기상지청	속리산, 월악산	대한산악충북연맹 1
강원지방기상청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1
제주지장기상청	한라산(동부, 서부)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는 2009. 12. 14.부터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등 6개 기관을 산악기상정보 통보대상 기관으로 정하여 한라산 산악기상정보 통보문을 주 2회 통보해오다가 수신기관에서 FAX 관리가 어려워 수신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2010. 6. 30에 위 통보대상 기관을 수신기관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는 산악기상정보 통보대상 기관을 수신기관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수신거부 의견을 문서로 받지 않았으며, 이메일 등 다른 통보수단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산악지역에 대한 기상정보 서비스 강화 계획’에 따라 생산한  산악기상정보가 종합기상정보시스템(통보문)에 저장만 되고 유관기관 등에  통보되지 않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악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예보  자문관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예보자문관이 생산한 산악기상정보의 통보수단, 산악기상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수요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통  보

번  호

6

소 관

기상청

관련부서

전 기관(부서)

제  목 :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신고 미흡

1. 내 용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기상업무 관련 강의·자문 및 세미나 등의 참석 요청을 받고 강의 등 외부활동을 해오고 있다.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전산시스템(e-사람)을 통해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강의 등을 할 시에는 그 내용 및 대가 수준을 미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외부활동 사전 신고현황을 표본점검한 결과, 아래 [표1]의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강의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26건,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나 외부 강의를 종료하고 사후에 신고를 한 사례가 66건으로 나타났다.

지방기상청(강원, 광주, 대전, 부산, 수도권, 제주)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현황을 점검

그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은 총 92건의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지 않아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하였으며, 사전 신고를 소홀히 함으로써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과다한 강의료를 수수할 우려가 있다.

[표1] 기상청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2013.1.∼2015.6.현재)

단위 : 건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미신고	26	9	13	4
사후 신고	66	25	32	9
합 계	92	34	45	13

2. 조치할 사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강의 등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모  범  사  례

□ 제목 : 제주지역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제공

□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о 기상업무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특화된 제주지역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 필요

о 기후변화로 특화된 기상정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작물재배에 최적화된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기상재해 최소화 하고자 함.

2. 그 간의 추진실적(2013～2015년 현재)

о 기후변화정보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정보 제공

- 2013～2014 관광객을 위한 제주도 벚꽃 파노라마 서비스 제공

- 지역기후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웹서비스 최적화 회의(‘13.9.11)

- 제주 지역기후변화센터 홍보 홈페이지 개설(‘13.9.30)

- 날씨경영인증 기상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 간담회(‘14.9.29)

- 제주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응용강화를 위한 융합워크숍(‘14.10.22)

-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기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14.10.20～30)

- 국민안전․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제주들불축제 기상지원(‘15.3.5～8)

о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및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 제주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사업추진

※ 생물기후정보서비스 감귤농가 활용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14)

※ 수산업지원 해양기후정보서비스 현장활용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14)

- 기후변화가 한라산 식생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13년 현장연구과제)

- 스마트전력활용을 위한 기후정보서비스 개발(’14～’15 연구용역사업)

- 지역기후서비스 과제발굴을 위한 협력 간담회(‘13.7.31)

- 전력기후정보 개발을 위한 협력간담회(‘14.7.25)

- 한라산 기상기후서비스 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15.4.14)

- 제주지역 기상기후서비스 간담회(‘15.4.30)

- 제주지역 밭특작물 기상기후서비스(당근) 제공(‘15.6.1)/당근작목반 등 139명

- 기상청↔제주특별자치도 간 MoU 후속조치 추진(’15.4～)

о 기후변화정보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벚꽃파노라마 홈페이지 제공 (2013~2014)	제주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응용강화를 위한 융합워크숍(‘14.10.22)	들불축제 기상지원(‘15.3.5~8)

о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및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생물기후정보서비스 감귤농가 활용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14)	한라산 기상기후서비스 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15.4.14)	제주지역 밭특작물 의견수렴 (‘15.5.11)

3. 향후계획

о 수요자 맞춤형『지역기상기후서비스』제공

- 서비스 수요대상자 분석을 통한 요구정보 파악

- 클라우드 방재시스템을 활용한 기상기후서비스 운영 등

о 『지역기상기후서비스』의 산업분야 확대 운영

- 서부지역 특작물(마늘) 농가 대상 기상․기후서비스 제공(8월)

- 제주도내 지자체 및 민간업체 기상관측 시설 기술지원 순회교육 실시(8월)

- 축산 분야(소, 돼지 등) 대상 기상․기후서비스 제공(9월)

모  범  사  례

□ 제목 : 일과 소통, 휴게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

□ 내용

1. 배경 및 목적

о 기존 청사는 1983년에 건축되었으며 사무실, 회의실로만 구성되어 직원들 휴식,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부재 및 협소

о 외부 손님, 주요 내빈 방문 시 마땅한 접견 장소가 없었였으며, 대외적인 세미나‧회의 운영 시 회의실 규모 협소로 직원 및 기관 위상 위축

о 2014년 신청사를 구축(기존 청사 대비 부지면적 약 3배, 연면적 2.6배)하면서 사무 공간 외에 직원들을 위한 휴게․소통의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기관 이미지 개선

2. 추진실적

о 모두가 어울리며 쉬고, 이야기하는 “소통의 공간”

- 민원, 외부손님 및 직원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한울타리’ : 소파, 테이블 및 각종 서적 등을 구비하여 모두가 부담 없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공간

- 여자들만의 여유를 위한 공간 ‘여성휴게실’ : 일과 가정의 중간 쉼표가 될 수 있는 사무실 내 여성휴게실, 여직원 근무비율(전년대비 188%증)이 높아지고 육아와 병행하는 여자들만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안성맞춤 공간

<한울타리>	<여자휴게실>

о 음향시설이 갖춰져 다양한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만남의 장소”

- 대회의실, 소회의실, 예보세미나실 : 초청강연, 세미나, 업무협력 시 전 직원 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 부서별 업무 관련 회의 운영을 위한 소회의실, 예보관들의 예보기술 향상을 위한 예보세미나실 등 업무성격과 규모에 맞춤형 공간 구성

о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청사 1층은 “에너지 충전소”

- 구내식당과 체력 단련실 : 기존 컨테이너 식당에서 벗어나 넓고 깨끗한 공간에서 구내식당과 휴게 시간을 활용해 런닝머신, 탁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력단련실 마련

о 옥상위의 숨은 공간 “자연으로 떠나는 휴식공간”

- 하늘정원 : 옥상에 정자(풍운정)를 설치하여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일부 공간은 텃밭으로 활용하여 상추, 고추, 칡거리(?) 등을 직접 재배하여 점심 메뉴로 재활용함으로써 도심지에서 느끼는 전원 속 풍경이 있는 곳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대회의실>	<하늘정원>

3. 주요성과

о 정부 3.0 시대, 국민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전방에서 생산자 역할을 하는 직원들의 근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사무공간을 일과 소통‧휴게를 접목해 개선

⇒ 직원들의 업무피로 Down↓, 업무 능률 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