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

2014. 3.

기   상   청

(감사담당관)

목       차

Ⅰ.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실적	1

1. 기관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자체감사 활동	2

2.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3

Ⅱ. 2014년도 자체감사운영 계획	4

1. 계획수립의 근거	4

2. 감사환경 및 문제점	4

Ⅲ. 2014년도 세부 실천과제	6

1. 중점 감사 사항	6

2. 기본업무 감사 사항	10

3.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	11

4.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11

Ⅳ. 행정 및 협조사항	13

Ⅰ.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실적

□ 총 평

○ 사상 유례가 없는 기상장비 도입과 내부인사에 대한 투서, 언론보도, 국회의 책망과 이에 따른 감사원(특별조사국)의 특별감사 및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감찰 수감

○ 이에 깨끗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기상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일부 직원이 징계 등 문책을 받음

○ 조직과 기능을 재설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창조적인 기상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담 TFT를 구성․운영함

○ 국정철학 공유와 신뢰받는 기상청 구현을 위하여 청․차장을 비롯한 부서장(기관장)급 이상 간부진 121명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함

□ 시사점

○ 좁은 기상산업 시장규모와 소규모업체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투서 등 비정상적인 해결방법 동원에 대한 대응책 필요

○ 사업평가 및 검사․검수에 대한 이의제기 차단을 위하여 기관간 역할 명확화, 평가지표설정과 평가방법의 명확화 등 대행역무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내부루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 공개된 원칙 준수 필요

○ 사정기관 등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불만사항을 내부로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1		기관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자체감사활동

□ 일상감사 대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 일상감사대상을 확대하여 일상감사 총 84건을 실시하고 그 중 63%인 53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모두 반영됨

○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이첩건 등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처분(5회)

□ 본청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 등으로 자체감사의 내실화 도모

○ 주요 정책 및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위해 본청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3회)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로 업무개선 유도

* (특정감사) 3회, 총10일간, 연인원 40명 / (종합감사) 3회, 총 15일간, 연인원 85명

< 2013년도 자체감사(종합․특정) 결과 >

(단위: 건)

계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통보 등	모범사례
30	4	1	12	2	3	8

□ 감사 결과 처분사항 및 지적사항 이행관리 강화

○ 감사대상 기관(국․실)별 감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분요구 등의 이행관리 점검ㆍ확인

○ 감사결과의 내ㆍ외부 공개로 미온적 처리 방지 및 피드백시스템 구축

— 기상청 및 공공감사(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

2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취약시기 복무감사 강화

○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8회)

— 공직자 근무기강, 기상장비 관리 실태, 위험기상 대비태세 불시점검 등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특별 관리

○ 금품수수, 도박, 음주운전 등 비위사건 발생 시 대기발령, 징계처분 시 감경 제외 등 엄중조치 및 특별관리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시 복무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중징계 요구(‘14. 2월)

○ 비위ㆍ범죄사건 접수ㆍ인지 시 「기상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8.27)

□ 산하기관 인사운용실태 집중 점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인사채용 제도 개선 추진(9월)

— 채용절차 개선 및 내부신고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인사운용실태 집중 감사 실시(11월)

Ⅱ. 2014년도 자체감사운영 계획

1		계획수립의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 3.23.)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기상청 훈령 제691호, 2011. 5.31.)

○ 2014년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감사원, 2014. 2.)

2		감사 환경 및 문제점

	≪ 감사 환경 ≫
◇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 표명 ☞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 (대통령, '13. 8.15, 68주년 광복절 기념사) ☞ 정부는 공직사회 부적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의 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 (국무총리, '13.11.14,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년에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정기관의 장기간 감사 수감에 따라, 국회 등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요구

□ 주요 문제점

○ 인사 시스템과 성과평가제에 대한 직원의 불만표출

○ 자체수행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성 등에 대한 내․외부의 우려

○ 소규모 출연금 사업단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요인, 연구성과관리, 장비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가능성 상존

○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리․수행역량 부족

○ 기상산업계의 소규모업체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비정상적인 해결방법 동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력 미흡

○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불만사항에 대한 내부로의 유도 노력 부족

○ 정보력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자체 감찰기능 미미

Ⅲ. 2014년도 세부 실천과제

1		중점 감사 사항

가	인사 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특정감사)

□ 문제점

○ 다수의 지방 근무자(전직원의 70% 정도), 현업근무, 높은 여직원 비율 등으로 전보 등 인사에 매우 민감

○ 인사의 예측성, 근평 및 승진의 공정성, 전보의 형평성 등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표출

○ 부서평가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개인별 성과등급 결정 등에 불만 표출

□ 감사 중점사항

○ 불만 사항 수집 및 원인 분석

○ 인사에 대한 모든 시스템 조사

○ 성과평가제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본청 및 1차 소속기관

□ 감사시기: 2014년 5월

나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운영 실태(특정감사)

□ 문제점

○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연구개발 성과의 현업적용 등 환류에 대한 문제 제기

□ 감사 중점사항

○ 연구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

○ 평가 위원구성,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한 조사

○ 연구개발성과의 현업적용성 및 개선효과 등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본청․국립기상연구소․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

□ 감사시기: 2014년 4월

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운영 실태(종합감사)

□ 문제점

○ 대행역무사업의 수행 및 관리시 잦은 문제점 야기

○ 기상장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감사 중점사항

○ 대행역무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조사(기상청과 연계)

— 원가계산, 규격서,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개최, 정산 등

○ 업체와의 유착, 편의제공 등에 대한 조사

○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행역무사업 계약기관

□ 감사시기: 2014년 7월

라	출연금 사업단 운용 실태(특정감사)

□ 문제점

○ 출연금 사업단의 조직, 운영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일부 장비도입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감사 중점사항

○ 사업단 조직체계, 운영비 집행,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 과제관리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한수예, 기상기술개발원(차세대도농 포함), APEC 기후센터

□ 감사시기: 2014년 11월

마	기상대 운영 실태(종합감사/기강감사)

□ 문제점

○ 효율화기상대의 시범운영 장기화로 직원 사기 저하

○ 일부 방재기관의 지역기상담당관제 방문에 부정적 사례 발생

□ 감사 중점사항

○ 특보․일반․효율화기상대별 기능 및 업무행태 전반에 대한 조사

○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용 사례 조사 및 의견수렴

□ 감사대상: 일부 기상대(지방기상청 감사 및 기강감사시 시행)

□ 감사시기: 2014년 4~11월

바	연구직 근무관서 인력 운영 실태(종합감사/기강감사)

□ 문제점

○ 정규연구직과 정규일반직 간의 역할분담 및 직위 차로 인한 갈등 요인 발생

○ 일부 정규연구직과 위촉연구원간의 연구영역 등으로 인해 갈등 발생

□ 감사 중점사항

○ 개인별 분장사무의 적정성 및 업무수행 실태

○ 개인별 연구성과 및 업무수행 실태

○ 개인별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 감사대상: 국립기상연구소․국가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국가태풍센터

□ 감사시기: 2014년 6~9월

2		기본업무 감사 사항

가	기관운영 실태 감사

□ 자체감사 강화

○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관별 실지감사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자체감사규정 개정, 3월)

○ 벽오지 기상관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소속기관 운영실태 종합감사

○ 예산회계, 주요정책, 조직운영 등 기본업무 수행실태 및 조직 내부에 내재된 문제점 중점 감사

○ 감사대상: 국립기상연구소, 대전․강원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소속 기상대에 대한 실지감사 병행 실시)

나	일상감사 확대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 예산낭비 및 비리요인 선제적 차단

○ 일상감사 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상감사 지침 개정, 4월)

— 규격가격분리사업, 예산관리, 연찬회 등 추가

□ 자체 감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감사·감찰분야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연 40시간 이상)

○ 필요시 전문분야에 대한 내부인력 풀(pool) 및 외부 전문가 활용

3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

가	기강해이 및 선거중립 유지 점검 실시

□ 복무감사 실시

○ 5대 취약시기(설, 지방선거, 하계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에 부조리, 기강해이 및 선거중립 유지 등 중점 점검

○ 센터 조직 및 기상대 위주로 실시

- 성과 미흡 또는 직원간 갈등요인 잠재기관은 상시 관찰

나	비리 신고센터 개설 및 모니터링 강화

□ 비위 신고 활성화

○ 전문사이트에「기상청 내부공익 신고센터」개설(5월)․운영(7월)

— 기상청관련 불만사항 등을 내부로 유도하여 기관이미지 제고

○ 부서간 협업체계구축 저해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연중)

4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가	내부소통 활성화 추진

□ 온라인 소통창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소통공간인 '가슴속 이야기' 활성화 추진

—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타 부서로 이관 추진

— 공감(추천)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4월)

□ 기상청 직장협의회를 통한 실무직원의 생각 공유

○ 기상청 직장협의회 대표단과의 주기적인 면담(연중)

나	모범사례 및 기관 적극 발굴

□ 청렴․성실한 모범공직자·기관 적극 발굴

○ 각종 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시 적극 발굴(연중)

○ 모범사례 및 기관에 대한 자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다	감사담당공무원 우대

□ 감사업무에 집중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실시(1단계 등급 상향 조정)

*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6조2

○ 정기 인사시 희망부서 보직 우선권 부여

○ 부서평가 제외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감사계획의 조정

○ 감사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인원을 조정․변경하여 운영 예정

○ 수감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일정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과 협의

□ 사업관련자의 업무 역량 강화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관련자는 계약(회계)관련 교육 이수(연간 10시간) 의무화(감사담당관실로 실적 제출)

□ 감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주관부서(기관)는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

○ 다만, 기한 내 처리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규정개정, 외부와의 협의․조정 등)를 명시하여, 우선 중간보고를 하고 조치완료 후 최종보고

○ 종합감사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 및 관리실태 점검

□ 감사결과의 공개

○ 자체감사 보고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에 기상청 및 공공감사(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

□ 외부기관의 감사(조사)사항 보고 철저

○ 외부기관의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 보고

○ 특히 야간, 휴일 등에 수감한 경우에는 익일(출근일)에 즉시 보고

별첨 1		2014년도 연간 감사활동 일정표

추진일정				추진계획
1/4분기		1월		o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작성 o 설연휴 공직기강 점검
		2월		o 자체감사 기능 강화방안 수립 o 기상청 복무관리계획 수립
		3월		o 감사자문위원회(청렴옴부즈만) 개최 o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개정 o 기상청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2/4분기		4월		o 기상청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운영 실태 특정감사 o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 개정
		5월		o 인사 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 특정감사 o 기상청 내부공익 신고센터 개설
		6월		o 국립기상연구소 종합감사 o 지방선거기간 공직기강 점검
3/4분기		7월		o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종합감사 o 기상청 내부공익 신고센터 운영
		8월		o 하계휴가 공직기강 점검
		9월		o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 o 항공기상청 종합감사
4/4분기		10월		o 대전지방기상청 종합감사
		11월		o 출연금 사업단 운용실태 특정감사
		12월		o 강원지방기상청 종합감사 o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별첨 2		2014년도 자체감사 계획표

구분	사항명	대상기관	실지감사계획
			실시월	인원	일수
복무감사	설연휴 공직기강	본청 및 소속기관	1월	7명	1주
특정감사	기상청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운영 실태	본청 및 소속기관	4월	6명	4주
특정감사	인사 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	본청 및 소속기관	5월	6명	4주
종합감사	국립기상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6월	6명	2주
복무감사	지방선거 공직기강	본청 및 소속기관	6월	7명	1주
종합감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 진흥원	7월	6명	2주
복무감사	하계휴가 공직기강	본청 및 소속기관	8월	7명	1주
복무감사	추석연휴 공직기강	본청 및 소속기관	9월	7명	1주
종합감사	항공기상청	항공기상청	9월	6명	2주
종합감사	대전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10월	6명	2주
특정감사	출연금 사업단 운용 실태	한수예 기상기술개발원 APEC 기후센터	11월	6명	4주
종합감사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12월	6명	2주
복무감사	연말연시 공직기강	본청 및 소속기관	12월	7명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