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27	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2	국립기상과학원 운영심의회	8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3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8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4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9	1	기상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6	3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63조의3제2항
6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18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7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13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9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