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기상청 기상홍보과 2002. 10. 9(수) 11:50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추진에 관한 기상청의 입장

1.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의 당위성

기상청이 항공기상서비스의 특정수요자(주로 국내·외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비용회수 정책으로서, 그 서비스의 생산비용을 일반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 만으로 충당하는 비합리성을 바로잡고자 함이며 소속기관인 항공기상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는 한편,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보편 타당한 행정조치이다.

항공기상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는 이미 6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이거나 40여개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부과 정책□에 근거하고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만 시도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다.

나아가 회수되는 비용은 항공기상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입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결국 항공사의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다.

2. 그간의 추진경위

기상청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지난해 12월 19일 기상업무법 개정 법률(법률 제6527호)에 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25조의2(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금년 1월 이후부터 동 법의 하위법령인 기상업무법시행규칙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반영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기상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소정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3. 비용부과에 따른 영향분석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 또는 항공운임에 전가될 경우 승객 및 화물운송자의 부담은 앞으로의 협의과정을 거쳐 정하여질 회수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도를 달리하게 된다. 동 사용료는 항공기상서비스 원가분석에 기초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영업여건, 국제적 관행 및 규범 그리고 정부기관으로서의 입장 등이 고려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기상청(항공기상대)은 비용회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ICAO와 WMO의 권고에 따라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삼일회계)을 통하여 항공기상서비스 원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 이외에도 공항별, 국제·국내선별로 세분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1년도 기준 항공기상서비스 총 원가는 113억 4천만원이며 이중 직접비는 64억 5천만원, 간접비는 48억 9천만원이다.

이 중 일차적으로 직접비만을 비용회수의 대상으로 할 때, 인천 공항의 국제선 도착항공기에 해당되는 편당 수수료는 54,530원으로 산출된 바 있다. 이 금액은 편당 평균승객(약205명)의 운임에 300원 미만의 인상요인이 될 뿐이다.

따라서, 항공운송 수요자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던가 대한민국 공항을 기착지로 하는 노선의 대대적인 축소나 폐지를 초래하여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 상실과 안전운항 저해요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 법규와의 관계

기상업무법 제14조에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상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체결국의 기상당국이 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협약 부속서3에 명기된 항공기상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이행하고 권고를 따르도록 항공기상대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동 협약에 근거한 ICAO의 정책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비용회수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과 유·무상의 개념과는 별개 사안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상청이 해상기상서비스에 대하여 비용회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항공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해상기상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일반기상정보의 범주에 속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상분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근거하여 ICAO가 그 비용회수를 기본 정책으로 정하여 권고하고 있는 국제적 관행으로 그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는 반면 해상기상분야에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등 원칙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종합 의견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용회수 정책과 세계적 추이에 부응하는 글로벌 경제체제 내에서의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이다. 더구나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예산에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그 당위성이 있다.

기상청은 앞으로 이러한 조치가 비용부담 주체에게 충격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를 비롯한 주요 항공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법에서 정해진 취지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

문의 : 기상청 항공기상대장 김상조	전화 : (032)74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