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자료
	기상청 기상홍보과 2003. 9. 17(수) 16:00

<김진재 국회의원 보도내용 및 해명>

□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핑계로 내용연수가 지나 제 기능 못하는 노후 기상레이더 교체가 요원해져 내년에도 정확한 기상예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노후 레이더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 해나갈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가장 오래된 관악산과 부산레이더부터 교체하기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관련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 또한, 장비가 노후화되어 관측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값에 오차가 지적되었으나 이미 시정조치 하였으며, 정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태풍의 탐지 및 악기상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노후레이더는 강한 강수시 감쇠현상이 나타나는 C밴드 레이더이므로 교체시에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의 S밴드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기상레이더 임차를 위한 준비기간이 내년 11월까지로써 내년에도 태풍이 빈번하고 그 피해 또한 큰 8∼10월까지는 무방비 상태임

- 현재 기상레이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외국 제작사에서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장비를 생산하여 공급을 하고 있으며, 장비의 제작기간은 제작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8∼12개월 가량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 준비기간은 예산집행, 레이더제작 소요기간, 방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간입니다.

- 장비 설치시에는 관련시설물 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악기상 감시에 지장이 가장 적은 범위에서 조속히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공백 문제로 인해 5식 모두를 함께 교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한편, 금년에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매미』에 대한 레이더 관측 및 감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 교체시기 또한 관악산이 2005년, 부산이 2006년, 군산과 고산(제주)는 미정임

- 2004년에는 관악산과 부산의 레이더를 구입(리스)하여 연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 16억원을 상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고산, 2006년에는 군산레이더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 붙임 : 김진재국회의원 보도자료 1부

243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재

2003년 9월17일

감사원 감사결과 태풍관측 기상레이더 5개중 4개 제기능 못해

- 노후(내용년수 10년보다 1년에서 5년을 더 사용)되어 주요관측 항목들이 허용오차 벗어나

- 고장도 잦아 관측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

o 감사원의 자연재해대비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노후 기상레이더 5곳중 4곳이    노후돼 제기능을 못한 것으로 밝혀짐.

o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핑계로 내용연수가 지나 제기능 못하는 노후   기상레이더 교체가 요원해져 내년에도 정확한 기상예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2004년 기상레이더 관련예산 신청액이 2곳(관악산, 부산)의 기상레이더를 임차    하는 16억5천2백만원에 머무름.

o 뿐만 아니라 기상레이더 임차를 위한 준비기간이 내년 11월까지 됨으로써 내    년에도 태풍이 빈번하고 그 피해 또한 큰 8∼10월까지는 무방비 상태임.

o 군산과 고산(제주)은 아예 신청예산이 없어 이곳에서의 정확한 태풍예측이 가    능할는지 의문임.

o 교체시기 또한 관악산이 2005년, 부산이 2006년, 군산과 고산(제주)는 미정임.

o 기상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상레이더 교체 비용은 약 40억원

o 상황이 이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을 늘어놓    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태풍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    심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