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

2004. 7. 15

국 무 조 정 실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 2 1. 기상재해 사전대응체계의 강화 3 2. 기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7 3.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 9 4. 기상행정의 선진화 11 5.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14 Ⅲ. 부처별 추진과제 16

Ⅰ. 추진배경

ㅇ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매년 급증

- 지난 3년간(01～03) 피해(약 10조원)가 90년대 전체 피해규모의 2배

※ 반면 인위재난은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재난 발생요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응체제의 개선으로 피해규모는 오히려 감소

ㅇ 그동안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03, 행정자치부), 수해방지대책백서(03, 국무조정실), 국가재난관리계획(04, 국무조정실)등 수립･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04.3), 소방방재청 신설(04.6)

ㅇ 그러나 기상재해경감을 위한 사전대응노력이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 기상관련예산(주요사업비 기준) : (00)294억원→(03)503억원 →(04)604억원

- 수해방지 종합계획기간(03～11)중 기상부문 투자(3,523억원)는 전체(42.8조원)의 0.82%에 불과

- (02)기상예산/GDP : 미국(0.027%), 일본(0.023% ), 한국(0.009%)

※ 기상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비 20배의 효과 발생(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금년 3월 폭설사태를 계기로 “악기상”에 대한 사전대응능력 제고의 필요성 제기

- 금번 폭설시 나타난 문제점과 기존 수해방지대책중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Ⅱ. 기상재해경감 종합대책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경감

목 표

	기본방향
ㅇ 정확한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ㅇ 기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인프라의 강화

	중점추진과제(5개분야 13개과제)
① 기상재해 사전대응체계의 강화 ② 기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③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 ④ 기상행정의 선진화 ⑤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1. 기상재해 사전대응체계의 강화

정책과제 1	기상정보의 신속전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집중호우･태풍 등 긴급 기상재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악기상의 현황, 예보, 대처방안등이 실시간으로 방송·전달되어야 함

ㅇ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04.3 제정)에 의하면 재난방송 요청권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과 지역재해대책본부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기상청장은 기상특보를 한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나,(기상업무법 제13조)

- 기상특보의 통보 및 조치대상기관에 방송기관은 미포함

□ 향후계획

ㅇ 기상청장에게 기상방송요청권 부여를 검토(04.7～  )

- 기상업무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밀 검토

-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04.9～  )

ㅇ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을 추진

- 기상청내 기상방송실 설치를 검토

- 태풍, 호우등 유형별 기상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활용

정책과제 2	5대강 유역의 홍수대응체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5대강 유역의 호우예보와 홍수예보가 분리 수행

- 기상청은 호우의 예보 업무를 수행

- 건교부(홍수통제소)는 홍수의 예보 업무를 수행

ㅇ 강 유역의 호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되므로, 신속·정확한 호우예측이 홍수예측에 필수

- 기상청의 호우예측시스템(수치예보)과 건교부의 실시간 홍수예보시스템의 연계가 미흡

- 정확한 홍수량 예측과 홍수예보 선행기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해방지 업무의 비효율성이 상존

□ 향후계획

ㅇ 5대강 유역의 호우 및 홍수예보업무 연계 강화

- 기상청과 홍수통제소의 협력체계, 세부협조방안 등을 마련(04년)

- 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04.7～ )

․건교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의 전문가로 구성

ㅇ 5대강 유역의 국지기상 수치예측 및 홍수예보시스템 공동개발

- 시범유역 국지기상 수치예측시스템 개발중(04～05, 기상청)

- 실시간 수치예측시스템과 연동되는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06～ , 건교부)

정책과제 3	환경영향평가시 기상부문 평가의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댐･공항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기상부문 평가가  형식적으로 수행

- 기상연구소 등 기상분야 전문기관의 참여가 절대 부족

- 통계 등에 의한 기상현황 분석에만 그쳐 기상영향평가모델 운영에 의한 정량적 예측‧평가가 불가능

ㅇ 기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상변화로 인한 영향저감을 위해 영향평가단계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 필요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개항후 안개발생이 대폭 증가(36일/연 → 47일/연)하여 항공운항 지장일수가 증가

- 주암다목적댐의 경우 담수후 안개발생에 의한 일사량 감소(7～10월간 10%감소)로 농산물 수확량 감소

□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시 기상부문평가의 비중 확대

- 댐·공항 개발사업 등의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 기상전문가 참여

- 기상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시 기상분야는 기상연구소 또는 기상전문가가 검토하도록 조치

ㅇ 환경영향평가의 기상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한반도에 적합한 기상모델 및 예측기법의 지속개발(03～)

- 기상영향평가 전문인력의 양성‧확보(05～)

정책과제 4	기상재해에 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이 빈약한데 크게 기인

- 인위적인 사고의 예방교육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나, 자연재해 대비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

ㅇ 재해유형별 대처요령은 잘 정비되어있으나, 실제상황에서 적용 곤란

- 집중호우·태풍 등 상시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미흡

- 체험을 통한 자연재해대비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이 미흡

□ 향후계획

ㅇ 기상재해시의 국민행동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배포

- 민방위훈련, 직장교육, 반상회 등을 통한 국민홍보 강화

ㅇ 기상재해에 대한 안전의식을 어려서부터 생활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기상재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규교과과정에 확대 편성(04.10)

ㅇ 안전체험관을 확대·운영하여 간접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 서울·부산의 기존 안전체험관에 기상재해관련 체험기구를 확충

- 도단위별 안전체험관을 확대·설치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킹 구축 추진

※ 미국은 50개의 안전마을, 일본은 150개의 안전체험관 운영 중

2. 기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정책과제 5	기상관측의 표준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앙 정부 및 지자체는 각자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기상관측을 수행

- 기상청·건교부·행자부 등 13개 기관에서 2,800여대의 관측장비 운영 중

ㅇ 장비성능, 관측환경, 자료형식 등이 다양하여 공동활용이 불가능

- 관측자료의 생산양식이 상이하여 비교분석･호환 곤란

ㅇ 장비설치의 중복성 방지 및 악기상 상세감시망 확보를 위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시급

□ 향후계획

ㅇ 지상･고층･해양기상 등 관측 종류별 표준화규격 마련

- 적정 관측위치와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등 H/W 측면

- 관측방법, 자료형식 및 관측주기, 자료수집 체계, 품질관리 등 S/W 측면

ㅇ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구성·운영(04.7～ )

- 범국가적 관측계획 조정·수립, 관측시설의 중복 방지, 표준 측기 결정, 관측자 교육훈련 등 협의

- 위원장(기상청장) 및 15인 내외의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ㅇ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추진

- 법 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04.7～12)

- 국회제출(05 상반기)

정책과제 6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의 기상관측기관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한 기상자료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성․운영 중

ㅇ 기상관측자료의 형식 등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종합관리 및 정보공유 곤란

- 관측요소, 관측주기, 측정단위, 자료양식 및 품질관리체계 등

- 실수요자가 필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 시간과 경비를 낭비

ㅇ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03.6～11) 하였으나 “전자정부 31대 우선추진과제”에 미선정(03.12)

□ 향후계획

ㅇ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04～07) 사업을 “전자정부 31대 우선추진과제”에 추가 반영 추진

- 05년도 지원대상 사업에의 반영여부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관련부처간 협의(04.7～ )

ㅇ 중장기적으로 범국가적 기상자원의 활용 증대 및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국가기상자료센터」설치를 적극 검토

※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상자료센터를 운영

3. 기상관측장비의 현대화

정책과제 7	첨단 기상관측장비의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ㅇ「참여정부의 기상기술 기본계획」(03～07, 5,812억원 투자계획)에 따라 기상장비 현대화 추진 중

- 슈퍼컴 2호기 도입 등에 381억원 투입(03～04)

※ 계획대비 실제 투자액 207억원 부족

ㅇ 그러나 빈번한 기상이변과 황사 등 새로운 재해요인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상관측장비가 절대 부족

- 악기상 예측에 필수적인 고층 및 해상관측망 구성 미흡

- 연차별 장비도입으로 네트워크 구성 곤란

- 기상장비 노후화로 관측자료의 신뢰성 저하(03.7 감사원 지적)

□ 향후계획

ㅇ「참여정부의 기상기술 기본계획」에 의한 장비 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수직측풍장비 등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망의 대폭 확충

- 정량적 황사특보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황사관측망 구축

- 노후 기상레이더의 교체 및 자동 기상관측장비의 보강 등

ㅇ 전국적인 기상관측망 구축에 저해가 되는 제도 개선

- 기상장비의 정비 보수료를 현실화하여 전문업체에 의한 안정적 장비 유지·보수 실현

정책과제 8	기상예측기술연구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응용기상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원천기상기술은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으로 취약

＊ 주요 선진국과 자연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9.4년, 기상조절기술 11.3년 격차(제14회 국과위 보고자료, 과학기술부 03.12)

ㅇ 각 단위 연구는 체계화되어 있으나, 단위 연구과제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 부족

ㅇ R&D예산규모가 적어 기상재해 등 주요과제에 대한 안정적 연구 곤란

- 기상기술 R&D예산 : (02)67 → (03)87 → (04)90억원

- 04년도의 경우 신규사업예산은 전무

□ 추진방안

ㅇ「기상 및 지진기술개발 10개년 계획」(04～13)에 따라, 주요 기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 수행

- 재해, 응용, 기후, 지진 등 6개 중점기술로 재구성

ㅇ 기상기술개발사업단 구성으로 연구관리 효율화

- 단위 연구과제 간의 유기적 연결체계 강화

- 성과 중심의 효율적 연구관리체계 구축

ㅇ 기상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 협력체계 강화

- 아웃소싱을 통해 학계는 기초기술, 산업계는 상용화 기술, 기상연구소는 현업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업무 수행

- 중·장기적으로 「대기과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강구

4. 기상행정의 선진화

정책과제 9	기상인력의 전문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상청 총정원(1,159명)은 5급이상 191명, 6급이하 686명, 연구직 83명, 기능직 197명으로 구성

ㅇ 관리직을 내부승진위주로 기용함에 따라 첨단장비 운영, 자료수집·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 5급 및 연구관 이상 특채11명, 내부승진 64명(최근 5년)

ㅇ 관리직의 저학력과 고령화로 인한 조직의 침체 우려

- 5급이상 기술직 : 대졸이상 60.7%(공무원 평균 83.6%), 석사 24.8%, 박사 6.2%

- 4급 : 51.4세(공무원 평균 48.4세), 5급 : 50.0세(공무원 평균 45세)

□ 향후계획

ㅇ 인력충원방식의 다양화 및 경쟁시스템 도입

- 기상직 5, 7급 결원의 30% 이상을 외부특채로 임용

ㅇ 본청 과장급 직위의 20% 공모제 운영(개방형 10%, 직위공모 10%)

ㅇ 계급중심의 인사운영시스템을 직위분류제로 전환검토

- 중앙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연계 추진

ㅇ 국·내외 훈련 및 방재기관간 기상직렬 교류의 확대

※ 기상청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04.7～)

정책과제 10	기상전문 부서의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상청은 기상관측과 예보 중심으로 기상재해지원 전담부서 부재

- 기상재해지원업무는 비상시 비상설 조직에서 임시 수행

ㅇ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태풍에 대한 대응체계의 미흡

- 87 태풍 셀마 진로 오보이후에 태풍관측장비는 확충되었으나, 태풍분석 및 예보전문가 부족, 태풍전담부서 전무(03.7, 감사원 지적)

ㅇ 기상재해 예·경보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청장위상(1급)이 낮음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기상청장은 유일하게 1급으로 참여

- 기상재해 대응시 소방방재청과의 제도적 연계 미흡

□ 추진계획

ㅇ 기상청내 기상재해지원에 관한 전담부서의 신설검토

- 비상시 : 소방방재청의 방재활동에 대한 지원

- 평상시 : 각 방재기관에서 요구되는 기상재해정보 생산·지원

ㅇ 태풍연구를 전담하는 「태풍예보센터」의 신설 추진

- 단기적으로는 태풍전담반(여름철 방재기간중 운영)을 태풍연구실로 상설화하는 방안 강구

ㅇ 기상청의 위상제고 및 소방방재청과의 협력강화

-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검토

-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직원의 상호교류 확대

※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진단·변화관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연계검토

정책과제 11	국지적 악기상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는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 특성에 따른 국지적 악기상 발생 호조건 지역으로 지역별로 기후편차가 큼

ㅇ 지방기상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상방재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체제 미비로 다수 민원발생

※ 민원 사항 : 지방기상청 설치(경기, 대구), 기상대 설치(영광, 함양, 순천, 영양, 천안 등 다수)

□ 향후 계획

ㅇ 도 단위 광역예보업무의 활성화 추진

- 도 단위 예보·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평가, 국지적 기상재해 예방, 광역예보의 종합조정을 위한 지방기상조직의 개편 검토

- 경기·대구 등 일부지역 기상대를 지방기상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기상청·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

ㅇ 시·군 단위 국지예보 및 기상재해지원업무 강화

- 군 단위지역에 소재한 기상관측소를 기상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기상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 05년도 소요정원 증대와 연계하여 정밀 검토

5.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정책과제 12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엘니뇨, 라니냐 등 전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기상재해가 증가하여 세계기상정보 교류의 필요성 증대

- 미·일·중국 등 기상선진국과의 양자간 기상협력사업 확대

- 세계기상기구(WMO), APEC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ㅇ 특히, 미국·일본 등의 선진기상기술 습득 필요

- 태풍진로예보에 뛰어난 일본 태풍예보센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등과 기상정보 교류 및 기술이전 촉진

□ 추진계획

ㅇ 「아·태지역 기후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 APEC 회의(04.3, 뉴질랜드)에서 동 센터 설립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센터의 세부설립방안 연내 마련

- 일본·중국 등 지역내 기상대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 제13차 APEC 정상회의(05.11, 부산)와 연계하여 개소

※ 아·태지역 기후센터의 주요기능

․환태평양지역의 중·장기 이상기후 예보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아·태지역 이상기후 관련정보의 실시간 교환망 구축

ㅇ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기상전문가 파견 확대

- 세계기상기구(WMO) 등에 국내 기상전문가 파견 확대

※ 현재 WMO에 중국 4명, 일본 6명, 한국 1명 파견중

- 미국, 일본, 중국기상청 등에 기상전문가 파견 추진

정책과제 13	남·북한간 기상협력사업의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북한은 기상관측 및 예보능력의 낙후로 기상재해 예방조치 미흡

-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레이더 등 첨단관측장비의 부족

- 슈퍼컴퓨터 미보유로 수치예보기술의 낙후

ㅇ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남·북한 기상정보 교환이 시급

- 장마전선의 남·북한 이동진로 추적을 위한 레이더관측자료 이용

- 신의주 지방에서 남쪽으로 수직 남하하는 황사이동진로 예측

ㅇ 남·북한간 기상협력협정의 미체결로 정보·자료교환이 불가

-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세계 기상통신망(GTS)을 통해 일부 관측자료를 간접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실정

□ 향후계획

ㅇ 남·북한간 기상협력협정 체결 추진검토

- 남·북한 기상협력계획(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04.8～)

- 남·북한 장관급 회담시 기상협력 의제 제안을 적극 검토

ㅇ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 남·북 공동조사단(04.9)에 기상전문가 참여

- 기상전문가 참여를 통한 홍수방지 효율성 증대

Ⅲ. 부처별 추진과제

중점추진 과제		정책과제	시행부처
			주관	협조
기상재해사전대응체계의강화		1. 기상정보의 신속전달체계 구축
		- 기상청장에게 기상방송요청권 부여	기상청	방송위
		- 기상청내 기상방송실 설치	기상청,방재청	기획예산처
		- 기상방송용 영상물 제작
		2. 5대강 유역의 홍수대응체제 개선
		- 5대강 유역 호우 및 홍수 예보업무 연계 강화	건교부	기상청, 방재청
		- 5대강 유역의 국지기상 수치예측 및 홍수예보시스템 공동개발	건교부	기상청
		3. 환경영향평가시 기상부문 평가의 내실화
		- 환경영향평가시 기상부문평가의 비중 확대	환경부	기상청, 과기부
		- 환경영향평가의 기상분야 전문성 제고	기상청	환경부
		4. 기상재해에 관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
		- 기상재해시 국민행동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배포	방재청	기상청
		-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교육부	기상청, 방재청
		- 안전체험관 확대·운영	지자체	기상청, 방재청
기 상 업 무 효율화 를 위한	협력체계의구축	5. 기상관측의 표준화
		- 관측 종류별 표준화규격 마련	기상청	건교부, 해양부, 농림부, 환경부, 방재청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구성·운영	기상청
		-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추진	기상청
		6. 국가기상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
		- “전자정부 31대 우선추진과제”에 추가 반영	기상청	혁신위, 행자부
		- 「국가기상자료센터」설치검토	기상청	행자부, 예산처

기상관측장비의현대화		7. 첨단 기상관측장비의 확충
		- 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기상청	예산처
		- 전국적인 기상관측망 구축에 저해가 되는 제도 개선	조달청	기상청, 예산처
		8. 기상예측기술연구의 확대
		- 주요 기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 수행	기상청	예산처, 과기부
		- 기상기술개발사업단 구성	기상청	예산처, 과기부
		- 기상연구소를 대기과학연구원으로 개편	기상청	예산처, 과기부
기상행정의선진화		9. 기상인력의 전문성 제고
		- 인력충원방식의 다양화 및 경쟁시스템 도입	기상청	인사위
		- 본청 과장급 직위의 20% 공모제 운영	기상청	인사위
		- 인사운영시스템을 직위분류제로 전환검토	기상청	인사위
		- 국·내외 훈련 및 방재기관간 기상직렬 교류의 확대	기상청	인사위, 예산처
		10. 기상전문 부서의 확충
		- 기상재해지원에 관한 전담부서의 신설검토	기상청	행자부, 예산처
		-「태풍예보센터」신설 추진	기상청	행자부, 예산처
		- 기상청의 위상제고 방안검토	기상청	행자부, 예산처
		- 기상청과 소방방재청 직원의 상호교류 확대	기상청, 방재청	행자부
		11. 국지적 악기상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도단위 광역예보업무의 활성화	기상청	행자부
		- 시·군 단위 국지예보 및 기상재해지원업무 강화	기상청	행자부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강화	12.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
		-「아·태지역 기후센터」의 국내 설립 추진	기상청	외통부, 과기부
		- 주요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기상전문가 파견 확대	기상청	행자부, 예산처
		13. 남·북한간 기상협력사업의 추진
		- 남·북한간 기상협력협정 체결 추진	통일부	건교부, 기상청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건교부	통일부,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