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기상청 기상홍보과 2005. 1. 6.(목) 09:00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실시

◦ 기상청(청장 申慶燮)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21일간에 걸쳐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기상법안)에 대하여 관보 및 기상청 및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기상청은 국가기상행정의 기본법으로써의 성격에 맞게 현행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기상행정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기상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법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상이변에 의한 기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방송이 필요할 시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기상당국으로서의 기상청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였다.

◦ 또한, 현재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 및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여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기관간 기상등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기상관측에 대한 법률(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에 따른 기상등 관측규정의 정리 등을 통해 국가기상정책의 법적 기반인 기상업무법을 개정 중에 있다.

◦ 기상청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기상등 관련단체 및 기상고객인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기상행정” ->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다.

문 의 : 기 상 청 총 무 과 정건교	전화: (02)842-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