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8. (목) 14:00 (총 4매)				2019. 8. 8. (목) 15:00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과 장 박 종 찬 사무관 김 병 준				02-2181-0842 02-2181-0850

‘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관해 설명합니다.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하거나 우리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징수되는 항행서비스 사용료입니다.

○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요한 공항예보와 천둥번개, 난류 등 위험기상 현상을 차트 형태로 제공하는 공역예보 등 약 20여 가지의 특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항별 기상요소(풍속, 강수, 시정, 운량 등)의 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치(70~80점)보다 10∼20점 상회

○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대가로 항공기 1대당 부과되며, 타 사용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 착륙료 등)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항공기상정보 및 타 항행관련 사용료 >

구분(징수주체)	사용료	비고
항공기상정보사용료(기상청)	공항 착륙 시 11,400원, 영공 통과 시 4,820원
항행안전시설사용료(국토교통부)	공항 착륙 시 232,410원, 영공 통과 시 157,210원
착륙료(공항공사)	약 690,000원 ~ 4,800,000원(톤당 8,600원) * 항공기 중량 80~560톤

□ 우리나라는 기상법과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수익자 부담원칙 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타 사용료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하였으며, 10여년 넘게 생산비용(약 189억 원)의 약 7%(약 14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공항착륙	영공통과	합 계	생산원가	원가대비 회수율
2015년	1,199,916	99,768	1,299,684	18,955,818	6.9%
2016년	1,349,261	102,060	1,451,321	18,955,818	7.7%
2017년	1,337,270	97,641	1,434,911	18,955,818	7.6%
2018년	2,125,017	161,227	2,286,243	18,955,818	12.1%*

* ‘18.6.1.부터 인상된 사용료분 반영(착륙 6,170 → 11,400원 / 영공통과 2,210 → 4,820원)

○ 주요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 사용료의 약 3~10배에 이르며, 유럽의 국가들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의 약 86∼100%를 회수하고 있습니다(EUROCONTROL, 2004).

※ △오스트리아 107,000원 △독일 44,000원 △프랑스 38,000원 △영국 29,000원 △호주 128,000원 △말레이시아 87,000원 등

○ 그동안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 부과로 외국 항공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정당한 외화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지난해 기상청은「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고시를 개정(‘18. 6. 1. 시행)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 대비 회수율은 15% 수준으로, 아직도 나머지 85%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입니다.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 현황 >

구분(시행일)	2005. 6. 1.~	2010. 5. 1.~	2014. 3. 1.~	2018. 6. 1.~
공항 착륙 시(편당)	4,850원	5,820원	6,170원	11,400원
통과 비행 시(편당)	1,650원	1,980원	2,210원	4,820원

□ 이번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은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 특히 항공항행 안전을 최우선하여 항공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국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참 고		외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황

(1€(유로): 1,318원, 1$: 1,068원, 2018. 4. 18. 기준)

국 가 명	편당 사용료		출처
호주	착륙 시	128,000원/편	① 한국항공협회 (2016)
독일	착륙 시	44,000원/편 * 항행시설 사용료 내 내역 표시
말레이지아	착륙 시	87,000원/편 * 항행시설 사용료 내 내역 표시
우즈베키스탄	착륙 시	71,000원/편
유럽 31개국(평균)		35,586원(€27/편)	② EUROCONTROL (2004)
오스트리아		106,758원(€81/편)
불가리아		64,582원(€49/편)
이탈리아		48,766원(€37/편)
아일랜드		44,812원(€34/편)
핀란드		39,540원(€30/편)
슬로베니아		39,540원(€30/편)
프랑스		38,222원(€29/편)
네덜란드		36,904원(€28/편)
영국		28,996원(€22/편)
중국	착륙 시	64,080원(국내선 약 $60/편) 192,240원(국제선 약 $180/편)	③ 항공기상관련 중국대표단(2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