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8.(금) 15:00	배포 일시	2022. 3. 17.(목) 15:00

담당 부서	지진화산국	책임자	과 장	김복희	(02-2181-0764)
<총괄>	지진화산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희춘	(02-2181-0763)

기상청-원안위, 기후변화 등 협력 분야 확대

- 기후변화, 지진, 방사능재난 대응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협약 주요내용

□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영향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 (지진) 지진 현장경보 및 관측자료 공유, 관측장비 검정 등

□ (방사능방재) 기상항공기 활용한 공중방사선 탐사, 원전 사고정보 등 정보 공유

□ 기상청(청장 박광석)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8일(금)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 1~2개의 지진관측자료(현재 4개 이상 활용)를 통해 지진 경보를 조기에 발령

□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이다.

기상항공기	공중방사선 탐사 지도

□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등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기상청-원안위 업무협력약정

담당 부서	기상청	책임자	과 장	김복희	(02-2181-0764)
<총괄>	지진화산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희춘	(02-2181-0763)
<공동>	원자력안전위윈회	책임자	과 장	손승연	(02-397-738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 상	(02-397-7382)

붙임		기상청-원안위 업무협력약정

		- 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지진・기상 및 원자력안전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지진과 방사능 유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과 지진‧기상 분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업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지진･기후변화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 1) 지진‧지진해일 관측자료 공유 및 현장경보 활용을 위한 협력 2) 단층연구 기술교류 및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협력 3)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 4) 원자력안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협력 2. 국내외 방사능 유출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 1) 방사능 사고 정보 및 기상정보 공유 2) 방사성물질 확산모델 공동 연구개발 3)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공중방사선 감시 협력 3. 그 밖에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협의한 사항 제3조(양도금지) 본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 상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비용부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6조(비밀유지) 기상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은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7조(협의 조정) 협약서에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

제8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연장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또한 협약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 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3월 18일

	기 상 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장 박 광 석	위원장 유 국 희
서명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