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평가위원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 제3차 정부업무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 주요 반영실적

(2006년도 3/4분기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토론 / 9.27)

관리번호 (추진부서)	평가위원 의견 및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06-주요정책 -3-1 (관측황사 정책과)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ㅇ관측자료 등급기준 설정 용역은 완료(9.27) 했으나 추진지연으로 보임.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는 듯 함 ㅇ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DB구축 후 관련자(활용자) 사용이 용이한 user interface에 대한 계획이 요망 ㅇ관측자료 과거자료 수집시 관련기관을 확대했으면 좋겠음 ㅇ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해양, 일사, 황사 관측요소 통계자료 산출”은 어떤 작업이며, 황사자료 통계기간은 얼마인가? ㅇ관측자료 등급기준 설정에 대한 용역사업을 늦게 시작한 이유는?	ㅇ본 용역사업은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관측시설 및 자료등급 품평회”에 활용될 것이므로 추진에 문제가 없으며, 10월까지 모두 완료예정임. ㅇ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Ⅲ)과 연계하여 올해 시범구축하고, 2008년까지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 예정임. ㅇ금년에는 15개 관측기관의 과거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확대 추진토록 하겠음 ㅇ품질관리시스템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초기값을 구하는 작업이며, 과거 3년간의 일사와 황사 관측 자료를 처리하여 구하였음. 황사 관측자료의 통계기간은 목측이 아닌 계기관측(PM10)이 본격적으로 수행한 3년간 자료임. ㅇ당초 관측자료 등급기준 설정 용역사업은 단일과제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연구용역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으로 분리하여 계약하겠다는 요구사항에 따라 두 과제로 분리하여 재 구매 요청하는 과정과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상 업체 선정이 어려워 응찰이 한번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계획보다 약간 늦어졌지만, 과제 추진에는 지장이 없음. 현재 연구용역사업은 9월 27일 완료된 상태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10월에 완료될 예정임.
’06-주요정책 -3-2 (관측황사 정책과) <전지구관측 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ㅇ2007년 GEO 총회 유치 확정은 언제 최종 결정되는가?	ㅇ2007년 GEO 총회 유치 확정은 제3차 GEO 총회(2006.11.28～29, 독일)에서 최종 결정됨.
’06-주요정책 -3-3 (수치예보과) <수치예보 시스템 강화>	ㅇ수치예보과 용역사업 평가검증이 누락되었음 ㅇFortran 교육 추가실시 요망 (4회/년) ㅇ슈퍼컴 안정적인 독자 운영체제 구축의 독자 운영이란 무슨 뜻인가? ㅇ슈퍼컴 안정적인 독자 운영체제 구축과 포트란 교육의 연관성은?	ㅇ수치예보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들에 대한 중간 발표회를 9월 27일 시행하였으며, 12월 중순에 최종 평가 예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용역사업의 결과를 현업 반영 예정 ㅇ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점수 반영과 교육출장 조치 등 예산과 시․공간을 고려하여 결정된 횟수이며, 청외 사용자를 위한 교육이 연 1회 마련되어 있으므로 추가 교육은 여건상 반영하기 어려움. ㅇ슈퍼컴 1호기에서 2호기로의 완전한 독립 운영을 뜻함 ㅇ독자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H/W와 S/W의 조화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주 사용 언어인 포트란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운영상 중요한 부분임
’06-주요정책 -3-4 (예보정책과) <디지털예보 구현>	ㅇ디지털예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객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ㅇ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예정임
’06-주요정책 -3-5 (예보정책과) <예보업무 체계 혁신>	ㅇ예보업무 체계 혁신 과제는 타과제와의 업무협력 요망	ㅇ디지털예보 구현 과제와 연계하여 본청, 지방청, 기상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타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06-주요정책 -3-6 (기후예측과) <3개월 예보제 시행>	ㅇ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때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있어 조금 더 정성적인 평가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3개월 예보제 시행 의의를 평가 - 장기예보 정확도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음 ㅇ3개월 예보제 자체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위한 지표도 필요함	ㅇ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수립 - 향후「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지표 조정 - 장기예보 정확도는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절차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반영 ㅇ장기예보 정확도에 대한 성과지표 재정립 - 3개월 예보가 정착됨에 따라 현행 1개월 예보를 이용한 정확도를 3개월 예보로 대치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정성적 평가지표보다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실시를 권장함으로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여 평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06-주요정책 -3-7 (예보정책과) <집중호의 예측 능력 향상>	ㅇ3개월 예보제와의 상관관계설명 ㅇ중규모 모델 개발과 연계시켜 과제가 추진되었으면 함	ㅇ3개월 예보제는 경향예보이며, 집중호우는 중․단기 예보로 3개월 예보제의 계절적인 경향을 참고하여 수행하겠음 ㅇ초단기예보시스템과 중규모 수치예보 모델과 연계되도록 하겠음
’06-주요정책 -3-8 (예보정책과) <대설 예측능력 향상>	ㅇ강설량을 성과지표로 활용 ㅇ적설실황분포도 작성시 국내의 다설 지역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됨 ㅇ겨울철 대설예측 및 실황분포도의 정확성 요구	ㅇ대설특보에 대하여 선행시간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적설량에 대한 성과지표는 장기적으로 고려하겠음 ㅇ현재 대설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적설관측망이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설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기상재해예방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음 ㅇ대설 실황분포도는 관측된 자료를 표출하고 있으며, 10분, 1시간, 1일 등 필요한 기간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06-주요정책 -3-9 (관측황사 정책과) <황사 예측능력 향상>	ㅇ황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강화 필요 - 대기-황사 접합 모형개발에 대한 장기 로드맵 필요 - 황사연구팀을 활성화하여 모델을 개선 ㅇ몽골에 한국 황사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북한과 중국 북경 부근(만주지방)에도 황사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ㅇ황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강화를 위하여 - 조직개편에 황사경보팀을 신설하여 황사연구 강화 및 황사 예측모델을 개선 - 대기-황사 접합모델에 대한 장기 로드맵 계획 수립․추진 ㅇ몽골에 한국 황사 관측장비는 설치되었지 않음, 만주지방 쪽에는 대련 및 통료에 한․중 공동 황사관측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스핑, 츠펑, 단둥은 2007년부터 한․중 공동 황사관측소를 운영할 예정임
’06-주요정책 -3-10 (기상통보관실) <유비궈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ㅇ인터넷 기상방송에 대하여 시기, 사용할 S/W, 인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필요 ㅇ날씨 해설정보 제공은 횟수보다는 내용을 일반인에게 맞도록 추진	ㅇ내년도 자체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국민에게 기상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보다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위원님 지적대로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인의 요구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06-주요정책 -3-11 (지진기획과)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ㅇ지진관측망 설치가 3/4분기 현재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일정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ㅇ지진분석 능력강화 목표(82%)에 대하여 3/4 분기까지의 달성도가 미흡(실적 80.3%)한 이유는?	ㅇ지진장비 도입이 10월에 완료되며, 관측소 공사도 5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ㅇ4월 울진앞바다서 지진이 10차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통보시간이 지체 되었으며 그 밖의 지진은 정상적으로 통보되었음. 지진분석 및 통보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06-주요정책 -3-12 (지진기획과) <지진해일 경보 능력 강화>	ㅇ성과지표가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와 동일한데 달리했어야 함. ㅇ국내 경험이 없는 쓰나미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력 확보 필요	ㅇ지진해일 경보는 해저지진의 관측 및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 지진관측과 동일한 지표를 채택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지진관측과 지진분석․통보의 목표를 세분화시켜 상호 다른 지표를 채택할 계획임. ㅇ현재 지진 및 지진해일(쓰나미) 분석의 기술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9천만원/06년)에 투자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06-주요정책 -3-13 (기후정책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ㅇ성과지표를 회의개최 횟수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음	ㅇ한국기후변화협의체, 기후변화연구회 등은 2005년 하반기부터 구성․운영되기 시작한 신규사업이며, 회의개최를 환경부와 교대로 주관하고 있고 회의 주관 시 다부처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지표로 설정하였음 ㅇ‘07년 성과지표에는 회의 참여율(참석위원/정족수)과 회의개최 건수 등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06-주요정책 -3-14 (기상산업 진흥과) <기상산업 진흥 기반 조성>	ㅇ기상이변과 관련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성 대비의 정성적 결과에 대하여 이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산업체에게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ㅇ「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시상 작품 중심으로 정리하여 '07년에 활용사례집 발간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