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상 청

Ⅰ. 연두업무보고과제 점검결과

1. 총괄

1)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ㅇ 국가 차원의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관측표준화 및 기상측기 표준화 추진과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수립․시행

전지구관측시스템 : 지구상의 모든 현상을 포괄적․지속적으로 관측하여 인류복지와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범 세계적 과학기술 협력사업

□ 기상예보 패러다임 변화

ㅇ 상세하고 정량적인 디지털예보 서비스 실시와 기상재해 대응시간 확보를 위해 예보체계를 혁신하고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방안인 3개월 예보제 시행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ㅇ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황분석 강화 및 초단기 예보 활용과 태풍․집중호우․대설․황사 등 악기상   예측능력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유비 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강화

ㅇ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확대를 통한 지진 관측․분석능력 향상과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지진 방재기능 강화

□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ㅇ 유관기관 및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관측망 확충 및 국제 협력강화

□ 기상산업 진흥 추진

ㅇ 기상산업 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상사업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별 특화된 산업기상서비스 창출

2) 추진상황 종합

□ 기상청은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등 6개 정책목표와,  디지털예보 구현 등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정상추진 17개(우수 1개), 부진과제 2개임

ㅇ 우수과제인 “태풍예측능력 향상”사업은 태풍감시시스템인 태풍발생가이던스 개발과 집중호우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 강화로 인명피해 감소 등 재해경감에 일조

ㅇ 부진과제는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과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제공(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등 2개 과제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함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사업은 수치예보 모델의 한계로 일부지역에 부정확한 호우 예측 등 개선․보완 필요

-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제공”(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사업은 연초에 포털싸이트 이용 기상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실적은 미흡

< 과제별 추진현황 종합 >

정책목표	이행과제	추 진 상 황
		완 료	추 진 중		미착수
			정상	부진
1.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①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②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③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2. 기상예보 패러 다임 전환	④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⑤ 디지털예보 구현		○
	⑥ 예보업무 체계 혁신		○
	⑦ 3개월예보제 시행		○
3. 악기상 대처 능력 강화	⑧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⑨ 태풍 예측능력 향상		○
	⑩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⑪ 대설 예측능력 향상		○
	⑫ 황사 예측능력 향상		○
	⑬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 정보 전달체계 구현			○
4.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⑭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⑮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5.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6. 기상산업 진흥 추진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부진사업 현황 >

(단위 : 개수)

기관	정책 목표	이행 과제	추 진 상 황
			완료	정상	부 진
					개수	부진과제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기상청	6	19	-	17	2	ㅇ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실적미흡	정책추진 차질
						ㅇ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실적미흡	정책추진 차질

2. 추진상황 점검결과

<잘한점>

ꊱ 태풍예측능력 향상

□ 추진현황

ㅇ 조기 태풍경계를 위한 실시간 정보 발표

- 태풍정보의 생산 발표체계를 2회/일(기존 1회/일)로 개선

- 우리나라 태풍피해 우려시 상시 언론 브리핑 실시

․ 언론 브리핑(15회), 언론 인터뷰(20회, KBS 등)

ㅇ 태풍예보 기술의 개발

- 태풍을 발생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대처하기 위한 태풍발생가이던스 개발(7.27)

- 강풍반경 정량적인 예측을 위한 통계적 강풍반경 모형 활용

- 효율적인 강도자료 제공을 위한 태풍강도 가이던스를 개발 중

ㅇ 태풍예보 장애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

- 태풍전문관(공주대 권혁조 교수) 영입(5.1) 및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9.11)

- 태풍분석 및 태풍예보 기술세미나 실시(18회)

- 학․관 공조체계 구축

․ 태풍전문위원회 구성(12인) 및 자문회의 개최(8.11)

ㅇ 태풍재해 경감을 위한 홍보 강화

- 태풍․집중호우 홍보팸플릿(대처요령 등) 2만부 발간․배포

-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태풍피해 상습지역 방문 홍보 교육 실시(삼척, 마산, 고흥)

□ 추진성과

ㅇ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재해피해 경감

- 태풍정보 생산․발표주기의 단축으로 상세한 태풍정보 제공

- 태풍정보 발표시간의 30분 단축으로 태풍재해 대비체계 마련

-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홍보활동 강화로 태풍피해에 대한 국민 경각심 고취

<최근 4년 동안의 태풍피해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태풍횟수	2개	2개	1개	3개
태풍 1회당 인명피해(명)	67	4.5	6	2

ㅇ 전문성 강화를 통한 태풍정확도 향상

- 독자적인 태풍발생가이던스 및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진로오차를 207km범위내로 축소

	< 성공요인 >
◈ 태풍발생가이던스 개발, 위성자료 활용을 통해 발표시간을 ’05년 대비 30분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상세한 태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 피해 경감에 일조

□ 정책적 시사점

ㅇ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독자적인 태풍예보 생산기반 마련 필요

- 대국민 태풍정보 서비스 개선 및 독자적인 태풍예보 업무수행을 위한 태풍예측기술 제고

․ 태풍정보 생산횟수 확대 및 발표시간 단축

․ 교육훈련을 통한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

․ 태풍전용 수치모델 구축

- 태풍전문관 영입 및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태풍업무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국민․언론 홍보활동 강화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 개선․보완 사항 >

ꊱ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	실적미흡	여건변화로 정책추진 차질

□ 추진현황

ㅇ 악기상에 대한 조기탐지 예측능력 향상을 위해 단시간 집중호우 예측능력 제고방안 추진

* 한반도 집중호우 위성관측주기를 30분 → 10분으로 단축

- 개발자, 정보관리관실, 본청 등 SCAN 인스톨 및 테스트(’06.2)

ㅇ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 오성산 레이더 장비구입 입찰(’06.3) 및 도입 계약 (3.17)

ㅇ 레이더 신설․교체(성산포, 고산)

- 장비도입․설치(6.13)

ㅇ 중국레이더 자료수집 환경구축(3.31)

□ 추진상 문제점

ㅇ 우리나라 주변 해역(특히 서해상)에 고층의 입체 관측망 부족

- 해상․고층 관측소는 해역에 집중호우 및 파고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10개소에 불과(약20개 이상 필요)하여 집중호우 감시와 정확한 예측을 하기엔 매우 부족한 실정

ㅇ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수치예보모델의 예측 한계

- 집중호우는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비구름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현행 공간분석 능력이 30km인 수치예보모델로는 예측에 한계

* 집중호우 비구름의 크기는 수km정도에 불과하며 수명은 약 30분~2시간

- 따라서 발생지역과 강수량 예측이 어렵고,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보 곤란

□ 향후 개선방안

ㅇ 지상․해양․고층 입체 관측망 구축

- 중국레이더 자료 입수 활용('06.6, 4소) 및 확대

- GPS 수증기량 산출 시스템 구축 확대 등

G P S : Global Positioning System(지구위치 추적시스템)

ㅇ 예측능력 향상

- 레이더, 위성,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을 종합한 3차원 입체분석시스템에 의한 실황 감시 강화('06년)

- 2회/일 생산하는 수치예보모델을 8회/일 생산('07년)

- 악기상 조기감시「차세대 지역예보모델(KWRF)」개선

KWRF : Korea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차세대 지역수치 예보모델)

․ 모델의 사전 예측시간 연장(66→75시간) 및 지표특성을 반영한 모델 성능강화('07년)

- 초단기예측모델의 근간인「전지구모델」과「지역모델」의 개선

․ 현재의 3차원 분석기법을 4차원 분석기법으로 전환하여 초단기 분석체계 구축('07～'08년)

- 유럽중기예보센터와 MOU 체결을 통해 전지구모델 도입 추진

ꊲ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

이행과제명	단위사업명	부진유형	부진사유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ㅇ 방재유관 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	실적미흡	정책추진 차질

□ 추진현황

ㅇ 기상청․방송위․소방방재청 간 정책협의회 개최(3.27)

- 기상특보 자막방송 대상 확대 협의

ㅇ 인터넷 기상통보시스템 시험운영 계획 수립(1.9)

- 1차 시험운영(1.9～1.31)

ㅇ 태풍, 호우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총 5건)

ㅇ One-stop 통보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 사업계획서 제출(1월), 장비설치 및 착수보고(7.25)

- 시험운영(8.2), 정규운영(8.17) 실시

ㅇ “포털사이트 이용 기상서비스 제공 사업” 계획 수립

- 청내의견수렴

□ 추진상 문제점

ㅇ “포털사이트 이용 기상서비스 제공” 사업을 자체평가 계획에 수립하였으나 청내 관련부서와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의 및 조정만 있을 뿐 포털사이트와의 업무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추진실적이 미흡

□ 향후 개선방안

ㅇ 겨울철 방재기간대비 악기상 기상속보 제공방안 강구

- 기상정보 내용 및 제공방법 다각적 검토(10월)

ㅇ 관련부서 및 포털사이트와 협의 추진

- 관련부서 협의(11월)

- 포털사이트와 업무협의 개최(11월)

Ⅱ. 정책품질관리 추진현황

1. 관리대상정책 선정 현황

부처명	건수	정 책 명	관리카드 작성여부	선정수준
기상청	19	○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②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②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②
		○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②
		○ 디지털예보 강화	○	②
		○ 예보업무 체계 혁신	○	②
		○ 3개월예보제 시행	○	②
		○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②
		○ 태풍 예측능력 향상	○	②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②
		○ 대설 예측능력 향상	○	②
		○ 황사 예측능력 향상	○	②
		○ 유비궈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②
		○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②
		○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②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	②
		○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②
		○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②
		○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②

※ 선정수준 : 연두업무보고상 이행과제(중과제)

2. 학습조직 운영관련

□ 학습조직 구성

부처명	학습조직 수	구성형태	구성인원	기 타
기상청	총 29개	ㅇ 과제별 구성 - 19개 ㅇ 총괄구성 - 10개	ㅇ 총 : 371 - 부내직원 : 333 - 외부전문가 : 38 ※과제별 전문가 평균 : 2명

□ 학습조직 운영실적(‘06년 3/4분기)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57회
- 이행과제 :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4회	'06. 7. 4.	10명	정책과 홍보의 연계성 협의
		'06. 8.18.	8명	홍보 방안 및 책자 발간 협의
		'06. 8.31.	4명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 협의
		'06. 9.20.	9명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 준비
- 이행과제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4회	'06. 7. 7	14명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보강(안) 토의
		'06. 8.11	14명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토의
		'06. 9.11	16명	풍동장비 교체에 따른 홍보계획 토의
		'06. 9.26	17명	습도분야 교정기관 중간점검
- 이행과제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 5	13명	지구관측자료 현황 조사 추진 계획 논의
		'06. 8. 4	13명	GEO 2007-2009 사업계획 검토 및 추진방향 논의
		'06. 9. 4	13명	메타데이터 통합 방안 및 구조설계 방안 마련 추진방향 논의
- 이행과제 :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4회	'06. 8.25	8명	차세대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개발과 현업화 추진 현황
		'06. 8.28	17명	슈퍼컴 소규모 사용자 회의
		'06. 9. 6	17명	KWRF 현업화 준비를 위한 현안 문제 토의
		'06. 9.29	12명	슈퍼컴 대용량 사용자 지원을 위한 회의
- 이행과제 : 디지털예보구현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2회	'06. 9.14	23명	디지털예보 체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
		'06. 9.21	13명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과 관련된 규정 정비
- 이행과제 : 예보업무체계 혁신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2회	'06. 7.21	15명	예보평가 방법개선에 대한 의견
		'06. 9.13	15명	디지털예보 평가지수 개발
- 이행과제 : 3개월예보제 시행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28	8명	3개월예보제 하반기 홍보계획 재수립을 위한 토론
		'06. 8.31	10명	3개월예보제 하반기 홍보 추진 방법 논의
		'06. 9.28	11명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추진 논의
- 이행과제 : 3차원분석시스템 구축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2회	'06. 7.31.	6명	KLAPS의 특성 토의 및 3차원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웹 페이지 구축 요망 건의
		'06. 8.31.	4명	관측자료 추가 검토
- 이행과제 : 태풍 예측능력 향상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4회	‘06 7. 20-27	40명	효율적 태풍정보 생산을 위한 토론회 및 교육
		'06. 8. 11	16명	태풍전문위원회 예보기술 자문
		'06. 9. 11	37명	태풍감시를 위한 드롭존데 관측
		'06. 9. 29	16명	2006년 발생한 태풍특성 분석
- 이행과제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21.	8명	레이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
		'06. 7.21.	20명	기상위성센터 역할
		'06. 9.21.	30명	초단시간강수예측모형(VSRF) 원리 및 활용법
- 이행과제 : 대설예측능력 향상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2회	'06. 7. 7	13명	자동적설장비 표준규격 추가
		'06. 8.19	10명	적설예측 선행 연구 분석
- 이행과제 : 유비쿼터스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9.13	7명	인터넷 기상방송국 관련 논의
		'06. 9.15	5명	전국DMB 개최시기 논의
		'06. 9.20	15명	일기예보해설 동영상 콘텐츠 개발 중간 발표회
- 이행과제 : 황사예측능력 향상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26	10명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구축관련 중국측과 합의사항 점검
		'06. 8.25	10명	2006년도 황사관측장비 설치사업 점검
		'06. 9.26	10명	황사 예측기술 향상을 위한 최적 황사관측망 구축 방안 정책연구과제 중간점검 회의
- 이행과제 :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 7	6명	울릉도 해일파고계설치에 따른 각 기관 협조 사항 논의
		'06. 8.11	6명	지진계실 설치시 지진관련 대학교와 협력 논의(공주대)
		'06. 9.11	6명	문제정책에 대한 이해
- 이행과제 :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2회	'06. 7.25	8명	금년도 해일파고계 등 지진관측장비 도입사업 추진방안
		'06. 9.14	8명	이동식 지진계 설치방안 논의
- 이행과제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부서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20	12명	기후변화시나리오분석결과, 기후변화정책연수보고서 초안 검토
		'06. 8.24	12명	기상영향평가 강화방안
		'06. 9.14	12명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계획
- 이행과제 :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부서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7.19	15명	온실가스 국가표준가스 개발 용역사업 착수발표
		'06. 8.24	12명	기후변화정보센터 운영현황
		‘06. 9.28	15명	온실가스 국가표준가스 개발 용역사업 중간발표
- 이행과제 :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3회	'06. 8.28	13명	기상콜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중간발표회
		'06. 9.11	16명	산업기상정보허브 대국민 만족도조사 분석결과 발표회
		'06. 9.26	40명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 이행과제 :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부처명	운영실적	개 최 일	참석인원	비 고
기상청	4회	'06. 8.10	14명	한국형 활동지수 예측기법개발 착수발표회
		'06. 8.17	16명	기상정보표출기술 및 활용사례 웹진 개발 착수발표회
		'06. 8.25	9명	지역특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진대회 준비 협의
		'06. 9.21	15명	기상정보 표출기술 및 활용사례 웹진 개발 중간발표회

※ 학습조직 운영 사례

- 이행과제별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정책과제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습과 업무의 연계성을 통한 정책의 품질을 강화

- 학습조직 운영을 강화하여 '06년에 40건을 정책추진에 반영

- 외부전문가와의 정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문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반기 11명인 전문가를 38명으로 확대

※ 학습조직의 정책건의가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된 실적

이행과제	학습조직 정책건의 내용	정책에 반영된 사례	연번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 필요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9.26.)	1
	기상관측표준화 홍보 필요	정보등록 길라잡이 및 홍보 브로셔 발간 및 배부(9.26.)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풍동장비의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풍속검정 재개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	3
전지구관측시스템 (GEOSS) 국가계획 시행	각 분야별 2006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기상, 기후분야에 대한 청내 담당부서 지정을 위한 부서별 협의 과정 필요	한국 GEOSS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개최 및 GEOSS 사업 관련 청내 담당부서 방문․설명 수행	4
	각 분야별 2006년 사업계획의 수립과 국내 GEOSS 이행과제의 수행을 위해, 이행과제에 대한 주관부처 및 주관부서 결정 필요	이행과제에 대한 주관부처 및 주관부서(안)이 포함된 전지구관측 실무대책위원회 안건 의견 조회 문서 발송 추진	5
	GEOSS 사업의 수혜자를 고려한 GEOSS 사업 홍보 추진 필요	한국 지구관측시스템 구축 활동 홍보물 송부 추진 ․국내 대학교의 GEOSS 관련 학과	6
	GEOSS 사업이 국가간 협력사업임을 고려하여 GEOSS 관련 국제동향 파악이 필요	GEO 사무국 및 GEOSS 사업관련 해외동향 파악․배포(수시) 추진 ․KGEO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활용	7
	2006년 GEO 사업과제 중 우리나라 주도적 참여과제(9개) 연락관(forcal point)로부터의 자료수집과 GEO 사무국으로 발송되는 자료 수집 필요	주도적 GEOSS 참여과제 접수 현황 통보 및 GEO 관련자료 송부 문서 발송 추진 ․국내 9개 참여과제 연락관 및 GEOSS 실무위원회 위원	8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의 기능 및 향후 운영계획 수립 필요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구성 계획 마련	9
	12개 관측분야의 자료 현황을 조사를 위해「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위원 활용 필요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위원을 대상으로 지구관측자료 현황 조사 추진	10
	제1차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회의 개최 시 실무그룹의 기능 및 향후 운영계획 공유를 위하여 자문그룹 회의도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필요	제1차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회의 시 제7차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 동시 개최 추진	11
	지구관측자료 현황조사시 각 관측분야의 메타데이터 구축 현황, 국제기구와의 자료공유 현황,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지구관측자료 현황 조사시 메타데이터 구축 현황, 국제기구와의 자료공유 현황,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조사 항목 추가 실시	12
	GEO 2007-2009 사업계획 검토 의견수렴 시 국내 GEO 2007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GEO 사업계획에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 발굴 추진 필요	GEO 2007-2009 사업게획 의견 수렴 시 GEO 사업계획 중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국내 사업계획 발굴 추진	13
	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의 메타데이터 통합 방안과 구조설계 방안은 전문 분야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메타데이터 통합 방안과 구조설계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 요청 ․메타데이터 부문 : 충남대 곽승진 교수 ․구조설계 부문 : KISTI 임상범 팀장	1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동아리 필요	수치모델연구회 학습동아리 발족	15
디지털예보 구현	예보통보문 FAX 통보 지양	예보통보문 이메일 전송을 원칙으로 함 ․FAX통보는 일4회만 실시	16
예보업무체계혁신	강풍특보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최대순간풍속 반영과 예보관 평가지침 및 사후분석 지침을 예보평가지침서에 통합	예보평가지침서에 건의사항 반영 ․강풍특보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최대순간풍속 ․예보관 평가지침 및 사후분석 지침 통합	17
3개월예보제 시행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3개월예보의 홍보강화 필요	3개월예보 하반기 홍보계획 재수립	1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관련 부서 간 협조를 위한 T/F팀 구성 건의	부서 간 협력 체제 T/F팀 구성	19
	본 시스템 구축 위한 현업화 교육 필요	현업화 교육 실시	20
	홍보 방안 강구 필요	동영상 제작 및 홍보	21
	3차원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 요망 건의	3차원분석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 활용	22
태풍 예측능력 향상	태풍전문가의 포괄적 의견수렴 필요	전문가 의견 수렴(8.1) ․ 태풍전문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23
	태풍실황 분석 정확도 향상필요	태풍실황 분석 정확도 향상 ․ 태풍 비상근무시 AODT 를 이용한 활용 강화(7.17~18)	24
	태풍정보의 원활한 생산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서버, PC의 구입설치를 통한 이중화 작업 완료(9.13)	25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SCAN 메뉴가 영어로 표기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한글화가 필요	영어로 표기된 SCAN 메뉴의 한글화(7월)	26
대설 예측능력 향상	AWS는 표준규격화 되어 있으나, 적설자동관측장비의 표준규격화 필요	자동적설관측장비 표준규격 설정(7월)	27
황사 예측능력 향상	PM10의 낙뢰피해 경감을 위해 PM10과 자료수집컴퓨터간의 자료수집방식을 유선과 무선 병행설치	‘06년 설치분(2대) 구매규격서에 무선통신(Bluetooth)방식 도입 결정	28
	황사관측장비(PM10) 영문 매뉴얼 입수	제작사를 통해 PM10 영문메뉴얼 입수 및 장비운영시 장비상태 및 장애원인 규정시 참조	29
	비황사철 황사분석자료 부족으로 인한 황사위탁관측소 보고서 발간 주기 변경 필요	황사위탁관측소 보고서 발간주기 변경(4회/년->1회/년)	30
지진관측 및 분석 능력강화	지진계실 설치시 지진관련 대학교와 협력 논의(공주대)	공주대학교에 아주 양호한 지진계실이 설치되어 있어 이것을 이용하여 예산 절감효과 및 학․관 협력구축	31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이동식 지진계 설치방안 논의	이동식 지진계의 원할한 유지를 위해 저장장치 구입설치	32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	기후변화 특별법 추진방안 검토	기후변화 특별법 추진방안 수립(7.7.)	33
	기후변화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전문가 현황조사 협조 공문 발송(6. 26.) 및 기후변화전문가 현황 인터넷 공개(95명, 8.22.)	34
	미국 정책연수 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홍보	정책연수보고서 인터넷 게재(8. 18.)	35
	기후변화종합대책(안)에 대한 내부직원 의견 수렴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찬회 개최(9. 29~30.)	36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위탁관측소 추가지정	위탁관측망 확충계획 수립시행(6.19.)	37
	중앙분석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기후업무규정 제정시(7.3.)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반영	38
	기후감시자료 관보공고 대상 확대	지구대기감시자료 관보공고 2개 요소[자외선복사량(안면도), 연직오존분포(서울)] 확대(관보공고 7.6.)	39
	위탁관측소 지정․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기후업무규정 제정시(7.3.) 반영	40

3. 정책품질관리 교육실적(‘06년도)

부처명	일 자	강 사	강의제목	참석인원
기상청	2. 10	권태순	2006년도 정책품질 관리방향	22명
	3. 31	고정석	정부업무 평가지침 교육 (정책품질관리)	전 직원
	4. 10 ～ 4. 28	김영신	정책조정 능력향상 (정책품질관리)	58명
	6. 5	고정석	기상청 정책품질관리 시스템 설명 및 자료입력 방법 등	30명
	6. 22	김종래 (외부강사)	정책품질관리제도 이해	전 직원
	7. 28	고정석	정책품질관리제도 이해 및 대응	5급 이상
	8. 31	신양수 (외부강사)	정책품질 사례분석 등 정책품질관리 이해 및 문제정책 품질분석․관리 운영	5급 이상
	9. 6	고정석	기상청 문제정책 품질분석․관리 운영에 대한 이해	전 직원

※ 기상청은 지방청과 기상대 등 전국 산하기관에 회의 및 교육시 화상  중계를 이용하여 전 직원 동시 시청이 가능함.

4. 자체매뉴얼 개발 현황

□ 부처별 현황

구 분	자체매뉴얼 개발 부처 (20개 부처)	‘06년 개발 예정부처 (11개 부처)	표준매뉴얼 사용부처 (13개 부처)
부단위기관	재경부, 교육부, 건교부, 과기부, 행자부, 환경부, 공정위, 홍보처, 기획예산처, 문광부, 복지부, 산자부, 정통부 (13개 부처)	외교부, 국방부, 노동부, 통일부, 해수부, 여성가족부, 고충위 (7개 부처)	법무부, 농림부, 법제처, 보훈처, 인사위, 금감위 (6개 부처)
청단위기관	관세청, 농진청, 식약청, 특허청, 통계청, 중기청, 청소년위 (7개 부처)	경찰청, 기상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4개 부처)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방위산업청, 국세청, 방재청, 행복도시건설청, 기상청(7개 부처)

※기상청은 '06년 3/4분기까지 자체매뉴얼을 개발하여 '07년 정책과제부터 적용 할 계획이었으나, '07년에 도입되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07년도에 검토 후 자체매뉴얼 개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5. 정책품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정책품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기상청 직원 누구나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볼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상청 실정에 맞는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상청 자체기술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부터 운영 중

□ 자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주요내용

○ 정책품질관리시스템 주요내용

① 기상청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과제 전체리스트 제공

- 기상청 내부 인트라넷 그룹웨어 초기화면에서「정책품질관리」를 클릭하면 기상청 주요정책 추진과제(연두업무보고 이행과제)별 과제목록과 담당부서, 정책 모니터링 등 전체리스트가 나타나도록 설계

② 정책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제시의 장 마련

- 기상청 내부 인트라넷 그룹웨어 초기화면에서「정책품질관리」를 클릭하면 정책에 대한 전 직원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댓글란 설계

③ 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정책품질 초기화면에서 이행과제를 클릭하면 이행과제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현재 정책추진상황을 간단히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

④ 정책추진 세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 정책품질 초기화면 및 이행과제별 클릭화면에서 정책추진 세부사항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

⑤ 정책과제 모니터링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기능

- 정책과제 모니터링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 정책품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①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즉시 입력

- 이행과제 담당부서에서는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을 과제수행이 끝나는 즉시 입력하도록 조치

②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실시간 모니터링

- 이행과제별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관장, 국․실장 및 이행과제 부서장 실시간 모니터링

③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및 월간업무 보고 자료로 활용

- 정부업무평가담당에서 매월 월간업무 보고시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자료로 활용

6. 정책사례분석 실적(‘06년도)

□ 사례분석 대상선정을 위한 회의 개최실적

개최 일시	회의내용 및 안건	참석	비고
'06. 9.28	문제정책 발굴T/F팀 회의 개최	정순갑 (정책홍보관리관) 외 17명	발굴

□ 사례분석 대상과제 및 추진현황

사례분석 과제명 (과제유형)	추진현황	비고
1. 3개월예보제 시행 (미흡)	분석중	- “다중모델앙상블시스템” 개선 추진중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하와이대학) - 기후예측전문가단의 확대․개편 (‘06.08) ․학계․연구소 등의 기후예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보에 반영 (총 19인) ․최근 기후특성 및 기후예측 기술개발 등에 관한 토의(분기별 회의) -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세계선도센터 유치(’06.11) ․기후예측자료의 공유 및 국제 공동기술 개발 등 선진 기후예측 기술의 선점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강화 추진(‘07.2) ․3국의 장기예보 전문가들이 매년 2회, 여름과 겨울철 예보를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장기예보 생산을 토의 ․세계기상기구 산하 동아시아지역 기후포럼으로 확대 추진
2. 황사 예측능력 향상(미흡)	분석중	- 한․중 공동황사관측소 5개소 추가설치 추진중(‘06) ․얼렌하오터, 단둥, 칭다오, 츠펑, 시핑 - 중국기상청 운영 황사관측소 5개소 자료 입수 추진중(‘06) ․하미, 둔황, 우라터중치, 둥성, 옌안 - 국내 황사관측공백지역에 황사 관측소 6개소 추가 설치(‘06～’07.1) ․속초, 춘천, 영월, 안동, 대구, 진주 - 북한내 황사관측장비 설치 추진중 ․1차 : 개성공단, 금강산 ․향후 남북관계진전에 따라 3개소 추가 설치 추진 - 황사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검사 실시(‘06.12) - 황사전문가 회의 개최(‘06.12)

7. 정책품질관리 개선사례

부처명	개선사례(대상과제)명	정책단계
기상청	1.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정책형성단계
	2.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정책형성단계
	3.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정책형성단계
	4.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정책홍보단계
	5. 국가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정책형성단계
	6. 국가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정책집행단계
	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정책집행단계
	8.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립	정책형성단계
	9.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립	정책홍보단계
	10. 황사 예측능력 향상	정책형성단계
	11. 황사 예측능력 향상	정책홍보단계
	12. 3개월예보제 실시	정책홍보단계
	13.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정책형성단계
	1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정책형성단계
	15. 예보업무 체계 혁신	정책형성단계
	16. 대설 예측능력 향상	정책형성단계
	17. 황사 예측능력 향상	정책형성단계
	18. 디지털예보 구현	정책홍보단계
	19.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실시	정책홍보단계
	20. 유비쿼터스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정책형성단계

<사례1>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4(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 대상정책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GEO의 GEOSS 사업은 2006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GEOSS 이행계획 및 2006년 GEO 사업계획에 대응하는 국내 계획의 부재		ㅇ「한국 GEOSS 10개년 이행계획 및 2개년 세부이행계획(안)」수립(‘06.2.9) - 국내 GEOSS 12개 관측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12개 관측분야에 대한 자문그룹 활용 ․국내 GEOSS 관련부처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국제 GEOSS 10개년 이행계획 및 2006년 GEO 사업계획 분석 - 미국, 일본의 GEOSS 대응전략 현황 조사 - 전지구관측 실무대책위원회 개최(‘06.5.11) ․국내 이행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 전지구관측 국가대응전략위원회 개최(‘06.6) ․국내 이행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사례2>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2. 2(계획 수립)

□ 대상정책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지구관측그룹(GEO)은 상용 통신인프라를 이용, 지구관측자료의 수집 및 분배를 위한 GEONETcast 구축사업 추진 ㅇ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지구관측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지구관측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필요		ㅇ 관련 부처 업무협의 및 참여를 위한 기구 활성화 -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구성(11개 관계부처 전문가 21명) - 관측분야별 지구 관측자료 및 자료관리시스템 현황 조사 ㅇ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마련 추진 - 메타데이터 통합 방안 및 통합운영체계 구조설계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추진

<사례3>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2(문제점)

□ 대상정책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현재 사용하는 풍속검정장비는 도입연수가 35년이 넘는 노후장비(최대풍속 50m/s)로 최근 악기상시 관측되는 풍속을 검정할 수 없음		ㅇ 풍속검정장비의 검정 상한 확대(50m/s→75m/s)를 위한 새로운 풍동장비 도입 추진 ㅇ 자동화된 풍향 검정기능이 추가되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됨

<사례4>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2(홍보계획 수립․시행)

□ 대상정책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신규 풍동장비 가동에 앞서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ㅇ 신규 풍동장비 가동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홍보 - 풍동장비 교체에 따른 풍속검정 재개 유관기관 문서시행 및 홍보 - 풍속검정 재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홍보

<사례5>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2. 4(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이견 조정)

□ 대상정책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기후변화 연구회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산하에 16명으로 구성되어 다학제, 다부처가 형식적으로 참여		ㅇ 기후변화 연구회 회원을 증원(기후변화 과학연구 강화)하고 위원들에게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공동명의의 임명장을 부여하여 연구회 참여의 명분과 자긍심을 고취함. - 기후변화 연구회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IPCC제4차 평가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됨

<사례6> 정책집행단계 : 점검사항 4. 1(추진상황 점검)

□ 대상정책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연수 보고서를 작성 후 중앙인사위원회 제출		ㅇ 기후변화 정책연수 보고서를 발간하여 관계기관(국무조정실, 과기부, 환경부 등)에 배포하고,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유도

<사례7> 정책집행단계 : 점검사항 4. 1(추진상황 점검)

□ 대상정책 :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 미흡		ㅇ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지정․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항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업무규정 제정(‘06. 7. 3.)시 반영하여 업무수행의 투명성 제고

<사례8>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2. 4(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이견 조정)

□ 대상정책 : 국가기상관측 표준화 정립(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마인드 미흡으로 열악한 기상관측환경 및 검정되지 않은 기상측기의 사용으로 인한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저하		ㅇ 국가기상관측 표준화의 제도 정비 -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 보도자료, 유관기관 장비 운영자 교육 등을 통한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마인드 함양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준비 ㅇ 업무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기구 활성화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위원장 기상청장)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위원장 관측국장)

<사례9>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 2(홍보계획 수립․시행)

□ 대상정책 :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정립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06. 7. 1.) 이후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ㅇ 18개 유관기관에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 - 기상관측표준화법령집 발간 및 배부 - 기상관측표준화 홍보 브로셔 발간 및 배부 -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 정보등록 길라잡이 발간 및 배부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06. 9. 26.) 개최를 통한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이해 증진

<사례10>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2. 4(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이견 조정)

□ 대상정책 : 황사예측능력 향상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2006년 4월 7～9일 발생한 황사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황사발원지 및 경유지의 관측자료 필요성이 제기됨		ㅇ 황사발원지 및 경유지의 한․중 공동황사관측소 추가설치를 위해 “대중국 황사협력 조사단” 파견(4.13～17) - 황사관측소 5소 추가 설치 및 장비 합의 ․지점 : 칭다오, 단둥, 츠펑, 시핑, 얼롄하오터 ․장비 : PM10 및 시정계 각 5조 - 중국기상청 운영 황사관측소(5소) 자료 수집합의 - 황사관련 세미나 개최 합의 - 황사전문가 교환 합의 ㅇ 한․중 공동황사관측소 5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7.12～14) - 공동관측소 설치비용 분담 합의 - 금년내 설치 완료 합의

<사례11>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1(여론 수렴)

□ 대상정책 : 황사예측능력 향상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황사정책추진시 외부황사전문가에 의한 정책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외부황사전문가 11인 및 내부 황사업무관계자 5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황사전문위원회 설립 및 회의 개최(4.25, 6.16) - 주요 자문사항 ․기상청 황사예보업무에 대한 정책 자문 ․국내외 황사관측망 구축시 제반 업무에 대한 정책 자문 ․황사관련 제도 개선안 의견 제시 ․황사분석 및 황사연구업무에 대한 자문 ․황사업무관련 주요 현안 보고시 자문 - 황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마련(5.30)

<사례12>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2(홍보계획 수립․시행)

□ 대상정책 : 3개월예보제 실시 (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서비스 시행후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ㅇ 3개월예보제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기자간담회 시 기상청 출입기자 등 언론관련자에게 집중적 홍보 - 신문사 원고 기고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홍보 - 기상청 및 지자체(서울시 등) 민원실에 홍보스티커 배포

<사례13>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2(문제점)

□ 대상정책 :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종합기상정보시스템은 관측 자료 종류별로 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모니터링 하므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대기상태를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사용가능한 모든 관측자료를 격자점화 하여 5km 분해능으로 약 10km 고도까지 분석하여 자료를 제공 - 이를 이용하여 빠른시간에 현재의 대기상태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 - 실황파악과 악기상 조기 예측 능력 함양에 기여 가능

<사례14>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2(문제점)

□ 대상정책 : 수치예보시스템 강화(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현재의 기상청 전지구 예보모델은 일본기상청의 모델을 도입,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음 ㅇ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했음에도 예측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ㅇ지역 예보모델 또한 미국 지역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현업모델을 구축했으나 원 모델의 개발 개선이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의 예측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ㅇ 한국형 전지구 예보모델을 우리 기술로 개발함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개선,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예측성능의 향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ㅇ 지역예보모델은 새로운 지역예보모델 (WRF)을 근간으로 해상도와 예보시간을 개선함으로서 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예보모델이 구축 가능 하게 됨. ㅇ 지역예보모델이 개선됨으로서 단기 디지털예보의 성능도 동반 가능 하게 됨

<사례15>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2(문제점)

□ 대상정책 : 예보업무 체계 혁신(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예보 및 특보를 광역화로 분류하여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에서 예보업무를 수행한 결과 국지규모의 상세 예ㆍ특보발표의 문제점이 있었음		ㅇ 악기상현상의 사전대응시간 확보 및 악기상 발생규모별 특보 발표기관의 이원화 - 예보체계의 개편으로 악기상에 대한 사정 대응시간을 확보 - 현장중심의 특보 발표로 광역지역 특보발표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

<사례16>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2(문제점)

□ 대상정책 : 대설예측능력 향상(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새로운 대형 재해 유발요소로 등장한 가운데 폭설로 인하여 ‘04년 충청지방에 6,734억원, ’05년 호남지방에 3,00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음.		ㅇ 대설 예측능력 향상 - 전국에 자동적 설관측장비 137대와 유과기관 121소의 적설 관측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보를 이용하여 정량적 상세 적설예측을 하여 대설특보의 선행시간을 확산시킴은 물론 눈, 진눈깨비, 비 등 세분화된 강수형태를 예측하여 폭설로 피해를 경감시킴

<사례17>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2. 4(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이견 조정)

□ 대상정책 : 황사예측능력 향상(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황사관련 부처간의 중국에 황사관측소 중복설치 ㅇ황사발원지 및 경유지와 국내 황사관측공백지역으로 인해 황사예보시 황사농도 및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부족		ㅇ 환경부와 중국의 황사발원지 및 경유지에 설치예정인 관측지점 중복 방지 ㅇ 중국의 황사발원지 및 경유지, 국내황사관측 공백지역에 황사관측망 추가 설치 및 최적화 마련

<사례18>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2(홍보계획 수립․시행)

□ 대상정책 : 디지털예보 구현(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서비스 시행 후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ㅇ 서비스별로 특화된 수요자에 따라 정보제공 방법 다양화 및 맞춤 홍보 - 일반사용자 : 기상청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 국정홍보처 홍보매체, 반상회보 등 홍보자료 전달과 기상캐스터 활용 - 기업체 : 맞춤형 정보 생산과 부가가치 활용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의견 환류 - 인터넷사용자 :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및 디지털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자료 전달 및 서비스 지원

<사례19> 정책홍보단계 : 점검사항 3.2(홍보계획 수립․시행)

□ 대상정책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실시(기상청)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기상청 소속관서는 기상청에서 발표된 일반적인 기상예보 및 정보를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		ㅇ 지역산업에 맞는 특화된 기상정보를 개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 각 산업체에 기상정보 효용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날씨활용 마인드 제고 및 기상정보 유료화 확산 - 날씨와 무관한 사업이 없고, 날씨가 모든 경제를 지배한다는 인식확산에 기여

<사례20> 정책형성단계 : 점검사항 1.2(문제점)

□ 대상정책 : 유비쿼터스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제도 적용전		제도 적용후
ㅇFAX위주의 통보체계 개선 - 예보문, 특․정보를 관할 구역 내 유관기관으로 통보 - FAX 미 수신 기관에 대한 대체 수단 미비 및 전달효율성 개선의 필요 ㅇ일기예보 동영상 서비스는 대중매체인 인터넷으로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언론 매체의 캐스터에 의한 해설이 전부였음. ㅇIT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DMB에 의한 기상정보 제공이 수행되지 않았음.		ㅇ원스톱 통보시스템 구축 - FAX 발송 체계 자동화를 통하여 예보 및 특․정보 통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통보 업무에 대한 신속성․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ㅇ예보의 정확한 표현과 기상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기상예보를 전달하여 기상정보 활용도 증진과 기상청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예보해설전문가 양성을 위한 일기예보 동영상해설방송요원을 구성함으로서 효율 극대화 ㅇ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강의 IT강국을 무기로 기상정보제공의 수단을 최첨단 IT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의 제공방법을 다양하고 빠르게 제공하고 기상의 중요성을 인식한 통신사업체의 인식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