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090000-000036-10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부문)

2007. 2. 2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상청

Ⅰ. 주요정책과제 부문

총 평

1

ꏚ 기상청은 신속, 정확, 가치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신속, 정확, 가치라는 3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등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ꏚ ’06년 6대 정책목표에 대한 사업추진결과 기상관측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관측자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련기관과의 관측 기기 공동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양

□ “국가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과제의 경우 기상관측표준화 법․시행령․시행 규칙 및 고시 제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기상관측장비의 표준화율을 ’05년 0%에서 ’06년 12%로 향상

ꏚ 반면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변화에 의한 엘니뇨현상 등의 발생주기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상청의 핵심사업인 장․단기 예보 정확도가 하락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예보업무체계 혁신”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인 단기예보 정확도 실적이 84.9%로 목표치 86%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장기예보정확도 역시 39%로 목표치 44%를 달성하지 못함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2

◈ ’06년도 연두업무보고과제인 6개 정책목표, 19개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 목표달성, 평가결과의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

◈ 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비율 평균은 99.5%로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다만, “3개월 예보제 시행” 과제 등 3개   성과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향후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ꏚ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 태풍예보 체계개선 등 태풍 예측능력 향상 노력결과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48시간 태풍진로 오차 220km ⇒ 202m) 향상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기반 구축

- 봄철 황사예보 정확도가 떨어져 미흡과제로 지적받았으나 국가적 황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협력을 통하여 황사 발원지에 황사 관측망 확대와 황사 전담팀 구성 등 신속하게 대응

□ 다만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입체관측망 부족과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수치예보모델의 분석능력 한계로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보가 미흡

ꏚ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 기상관측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기준 설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완료 하는 등 효율적으로 정책집행

- 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5개 유관기관 기상자원의 공동 활용성 증대

ꏚ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 한반도를 5km 격자로 나누어 격자별로 정량적이고 상세하게 예측하는 디지털예보서비스와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예보서비스를 확대

□ 다만 단기예보 및 장기예보 정확도는 성과목표를 미달성 하여, 향후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측망 확대 및 모델개발 등의 지속적 노력 필요

ꏚ 기후변화 대처 능력 강화

□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연구 추진 및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제비교실험에 참여하여 향후 WMO 세계 선도센터 지정

WMO : UN산하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다만 전 지구관측시스템(GEOSS) 총회를 ’07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유치에 실패, 따라서 향후 총회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자동적설관측장비 설치가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관측장비 확보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재 활용중인 유관기관의 139소의 수동 적설관측망의 관측정확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ꏚ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 정확한 지진관측 및 분석을 위한 지진관측망 확대 및  지진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지진통보를 위한 통보시스템 개선 및 훈련용 시스템 구축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위치분석을 통하여 기상청의 지진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지진업무 총괄기관으로 기관위상 제고

ꏚ 기상산업 진흥 추진

□ 기상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과 산업체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생산성 증대와 고용창출의 기반 구축

□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기반 조성과 국민의 요구 반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결과

3

항목별 평가결과 종합

□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6개 평가항목 중 “성과계획의 적정성” 항목과 “평가결과 활용도” 항목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낮게 나타남

- 항목별 배점에 대한 평균점수는 성과계획의 적절성=평가결과 활용도 > 목표의 달성도 >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효율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순임

<항목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의 달성도	평가결과활용도
배 점	11점	11점	12점	11점	40점	15점
과제별 평균 점수	6.72점	11점	10.24점	9.53점	39.65점	15점
100점 만점 환산점수	61.1점	100점	85.3점	86.6점	99.12점	100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평균 61.1점(100점 만점 환산)으로 6개 항목 중 가장 저조하여 개선․보완할 사항도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이부분이 6개 평가항목 중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원인은 19개 평가대상과제 중 68.4%가 정책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았으며, 68.40%는 세부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데 있음

- 반면, “디지털예보 구현” 과제 등 89.5%의 과제가 의견수렴을, 84.2%는 관련 통계 및 사례조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

따라서 향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

<“계획수립의 적절성” 분석(평가결과)>

구 분	의견수렴	통계․사례 조사	정책수단 장․ 단점 분석	부작용 대비책 마련
적 절 (의견수렴 등 실시)	89.5%	84.2%	31.6%	31.6%
부적절 (의견수렴 등 미실시)	10.5%	15.8%	68.4%	68.4%

◆ 의견수렴절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례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과제의 경우 한국기후변화 협의체(KPCC)의 분야별 기후변화 전문가 회의,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06년 정책에 반영

- 다만 “대설예측능력 향상”과제 등은 정책수단의 장단점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사례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계획의 적정성”은 19개 이행과제가 모두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6개 항목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그간 ‘성과지표 이력관리시스템’,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객관성․대표성을 제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표성 제고 노력 추진

<성과지표의 대표성/객관성 확보 현황>

구분	대표성/ 객관성 확보	대표성 미확보	객관성 미확보	대표성/객관성 미확보
과제수	19개	0개	0개	0개
비율	100%	0%	0%	0%

◆ 성과지표의 대표성․객관성이 확보된 사례

“태풍예측능력 향상” 과제의 경우 태풍진로오차를 성과지표로 제시, 진로오차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국제적인 방식의 지표로 미국, 일본등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등 객관성과 대표성이 높음

주요사례

시행과정의 효율성

□ “시행과정의 효율성” 항목은 85.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 전체 평가대상과제의 68.4%가 연초에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1회 이상 분기별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개선 필요

- 분기별 지연 원인은 관계 부처와 협의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용역사업의 완료기한 지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반면, 시행과정에서 인력․예산 등 자원의 집행규모 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연초 추진계획 수립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

< “시행과정의 효율성” 분석 >

구 분	분기별 세부 추진계획 대비 일정지연 여부	자원의 투입시기	집행규모의 적절성	관리방법의 적절성	사후관리의 적절성
적 절	31.6%	78.9%	89.5%	73.7%	63.2%
부적절	68.4%	21.1%	10.5%	26.3%	36.8%

※ 일정지연 관련하여서는 연초 수립한 분기별 세부추진계획 일정대로 모두 추진한 경우 적절, 1번이라도 지연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절로 엄격하게 평가

◆ 분기별 추진일정에 따라 모든 세부사업을 추진한 사례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과제의 경우 기상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스템   운영 등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

- 반면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과제는 시추공 지진계의 업체선정 및  계약기간 등 3개 세부사업이 지연되어 19개 과제중 가장 지연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례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은 항목은 평균 86.3점으로 평가

- 모든 평가대상과제가 관련기관 및 관련정책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정책과의 Synergy 효과를 제고

- 또한 이해관계자 반발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은 89.5%가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남

시행과정 측면에선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환경변화 등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시행과정의 적정성” 분석 >

구 분	이해관계자 반발 등 정책환경에 대응	관련기관 협조
적 절	89.5%	100%
부적절	10.5%	0%

※ 부적절 : 행정여건 변화 대응 부족은 7점 만점에 4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관련기간 협조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실적도 없는 경우임(0점)

◆ 정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사례

‘황사예측능력 향상 ’ 과제의 경우’ 06년  4월 7～9일 극심한 황사 발생에 따라 대중국 황사협력 조사단 파견을 통해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추가 설치, 황사예측모델 문제점 보완 등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

- 다만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과제는 일부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초단기 예측능력 향상 방안을 수립하였으나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집행과정에서 나타남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필요

주요사례

목표의 달성도

□ “목표의 달성도” 항목은 평균 99.1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상청의 2006년도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성과지표 31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전체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비율 평균은 99.5%로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행

- 전체 31개 성과지표 중 28개의 성과지표는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등 3개 성과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ㅇ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 제정진척도	하위법령 제정	법령 제정완료	100.0%
	ㅇ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기준 설정	대상기관의 30%, 1,000소	1,000소 등급부여	100.0%
	ㅇ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DB구축 진척도	100%,총15개 기관	15개기관 DB구축	100.0%
2. 국가 기상 측기 관리 업무 혁신	ㅇ 표준규격 기상 관측장비 설치	59대 교체	59대 교체완료	100.0%
	ㅇ 기상관측장비 국가 교정기관 인정	온도, 습도분야 인정	온도,습도분야 인정	100.0%
	ㅇ 기상측기 검정 능력 향상	풍속검정장비 설치	풍속검정장비 설치완료	100.0%
3. 전지구 관측 시스템 (GEOSS) 국가계획 시행	ㅇ 한국 GEOSS 단기 계획 수립	단기이행계획 수립	2개년 세부계획 수립	100.0%
	ㅇ 지구관측그룹 (GEO) 활동 참여	계획대비 100%	자료공유 범위 및 목룍 작성 완료	100.0%
4. 수치예보 시스템 강화	ㅇ 전지구 수치예측 모델 정확도	66.0m, 500hPa 고도장 +5일 RMSE오차	RMSE오차 67.0m	98.5%
	ㅇ 슈퍼컴퓨터 활용도	CPU 사용율40%	CPU 사용율 40.6%	101.5%
5. 디지털 예보 구현	ㅇ 디지털예보서비스 국민 체감만족도	설문조사만족도 65.0%	만족도 66.1%	101.7%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ㅇ 단기예보 정확도	단기예보중 강수유무 정확도 86.0%	정확도 84.9%	98.7%
7. 3개월 예보제 시행	ㅇ 장기예보 정확도	44%, 1개월 예보 정확도	정확도 38%	88.6%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ㅇ 대기분석 정보 적시 제공	100%, 분석자료 적시 제공	매정시 10분이내 제공	100.0%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ㅇ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	220km, 48시간 태풍진로 오차	태풍진로 오차 203km	108.3%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ㅇ 호우예측선행시간 확대	호우특보 선행시간 70분	선행시간 87분	124.3%
11. 대설 예측 능력 향상	ㅇ 대설예측 선행 시간 확대	대설특보 선행시간 130분	선행시간 146분	112.3%
12. 황사 예측 능력 향상	ㅇ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확대	국내94%, 중국92%	국내95.1%, 중국92.5%	100.7%
13. 유비 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ㅇ 기상날씨 해설 정보 제공 정도	예보해설 동영상 제작횟수 1.3	생산기준 대비 1.31	101.0%
	ㅇ DMB를 통한 기상 정보서비스 추진 진척도	4개 방송사	7개 방송사 정보서비스	175.0%
	ㅇ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	100%, 정기 예보 10분/특보 5분이내	100.0% (적시 통보율)	100.0%
14. 지진관측 및 분석 능력 강화	ㅇ 평균 지진통보 시간	5.0분, 감지에서 통보 소요시간	4분 32초	109.4%
	ㅇ 지진분석 능력 강화	지진통보 5분내, 지진해일 특보 10분내 성공률 82%	82.9%	101.1%
	ㅇ 지진 감시능력 확대	한․일 지진관측 자료 송․수신율 95%	98.0%	103.2%
	ㅇ 지진관측망 확대	지진관측소 4소, 지진가속도 관측소 10소	4소, 10소 개통	100.0%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ㅇ 평균 지진통보 시간	5.0분, 감지에서 통보 소요시간	4분 32초	109.4%
	ㅇ 지진분석 능력 강화	82%, 지진통보 5분내, 지진해일 특보 10분내 성공율	82.9%	101.1%
	ㅇ 지진 감시능력 확대	95%, 한․일 지진관측자료 송․수신율	98.0%	103.2%
	ㅇ 지진관측망 확대	지진관측소 4소, 지진가속도 관측소 10소	4소, 10소 개통	100.0%
16. 국가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ㅇ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 지원활동 정도	기후변화 학술 대회 및 기후 변화 포럼 개최	학술대회 개최	100.0%
	ㅇ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도	한국기후 변화협의체 등 회의 개최 5회	8회 개최	160.0%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ㅇ 정보제공 만족도	70% 이상, 설문조사 만족도	만족도 77.0%	110.0%
	ㅇ 온실가스 농도 상시관측시스템 구축	과불화탄소(PFCs) 농도 상시관측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완료	100.0%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ㅇ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	190억원, 민간 기상사업자 매출액	매출액 192.6억원	101.4%
19. 산업기상 서비스 기술개발	ㅇ 민․관협력 기술 이전 및 마케팅 추진건수	20건, 기술 이전과 마케팅 추진건수	25건 추진	125.0%

□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개 성과지표의 원인 분석 결과,

-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 성과목표치의 과다선정 등으로 인하여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

이행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유형	사 유
ㅇ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ㅇ 전지구 수치예측 모델 정확도	기 타	분석자료의 정확도 미흡
ㅇ 예보업무체계 혁신	ㅇ 단기예보 정확도	환경변화	엘니뇨 현상 등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목표 미달성
ㅇ 3개월 예보제 시행	ㅇ 장기예보 정확도	목표치 과다설정	성과목표치를 과다 설정하여 목표 미달성

평가결과 활용도

□ 자체평가결과를 개인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기상청 홈페이지에 2주내 공개하고, 분기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미흡사례를 분석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매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분기별로 우수/미흡 정책을 분석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평가결과 활용” 단계 분석 >

구 분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분석 및 교육	평가결과 개인 성과 연계	조치계획 이행비율
세부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8개 사례 분석, 5회 교육 실시	개인성과와 연계	전체 9개 사항 중 9개 대해 조치계획 수립

Ⅱ. 자체평가 수행노력

1. 총 평

□ 기상청은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관련 학습을 정례화 하여 평가제도 및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체평가를 충실하게 수행

- 정부업무평가가 자체평가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관련 학습제도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2. 세부 평가결과

1)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 기상청의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5인 내부 위원 2인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하반기(7월～12월) 동안 위원회 총 7회, 현장점검 1회, 사업성과 설명회 1회 등 총 9회 실시하는 등 분기별로 위원회를 4.5회 개최하는 등 위원회활동을 충실히 수행

- 다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회 개최 실적을 높일 필요

□ 정부업무평가 제도,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사업설명,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시켰으며 평가관련 자료도 1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제시하는 등 평가지원 활동을 충실히 이행

2) 평가관련 학습실적

□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정책품질관리 등 평가관련 교육을  전직원 및 사무관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총 23회 실시하였으며 평가 및 성과관리를 내재화하는 등 교육의 내용도 충실함

3) 성과지표 개선 노력

□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지표 개선․보완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T/F회의를 8회 개최하였으며 정평위 개선  요청 건수에 대해서도 100%수용하여 수정․보완함

- 향후에도 성과지표 관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지표의 객관성, 대표성을 높이도록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4)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 분과위윈회 활성화, 현장점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자체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였으며 평정결과에 대한 이견도 전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자체평가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자체평가 『5대 분야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의 평정근거․증빙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결과

- “국가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과제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등 총 65개의 평가결과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 하여 조정함

5) 정책품질관리 노력

□ 대상과제 총 19개 과제 전부에 대하여 세부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였으며 19개의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책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학습조직에 총괄 연구회가 없어 전반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보완 필요

6) 분기별 점검결과 반영노력

□ 국무조정실 분기별 점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지적된  4건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완료

- 온도분야의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사업 지연, “황사 예측능력 향상”, “3개월 예보정확도 향상”,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등 실적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추진일정에 맞추어 조치계획을 충실하게 시행

	< 자체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 사례 >
□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ㅇ 정책과제의 효율적 관리와 정책실패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2006년 6월부터 구축․운영 ㅇ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기관장 및 부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임 ㅇ 연두업무 이행과제별 학습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품질을 강화하고 정책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 ㅇ 매월 월간보고회의시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점검 보고 및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

Ⅲ.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1) 주요정책과제부문

□ 정책추진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방안 마련(’07년 4월)

2) 자체평가 수행노력

□ 정책품질관리 학습조직관련 총괄 연구회 구성(’07년 4월)

-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조직 구성시 학습조직의 전반적인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총괄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