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7.4.6

국 무 조 정 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0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Ⅲ. 평가실시	3

1. 중앙행정기관평가	3

2. 지방자치단체평가	33

3. 공공기관평가	37

Ⅳ. 평가결과의 활용	42

Ⅴ. 행정사항	44

붙임  : 작성양식

Ⅰ.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ꏚ 통합평가의 효율적 실시

□ 평가 관련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평가의 효율성 제고

- 특정평가 대상부문 중 자체평가 분야로 통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지속적인 전환 추진

ꏚ 자체평가체계의 정착 및 활성화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 적용 및 성과지표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ꏚ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 ’07년부터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

□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성과급 등에 활용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이를 지속 관리

ꏚ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실시

□ 각종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유사․중복적인 지표를 조정하여 평가 부담 경감

□ 각종 평가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 온라인으로 실시

Ⅱ. ’0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ꏚ 중앙행정기관 평가분야 조정

□ 평가대상․시기․평가지표의 성격 등이 상이한 ‘대통령지시사항’ 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합평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 종전 특정평가 부문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는 조직 부문의 특성지표로 통합

- 또한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조직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사 부문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항목을 법적 의무․권장사항의 별도 항목으로 전환

ꏚ 평가지표 핵심화․단순화

□ 평가분야별 유사․중복지표의 통합,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삭제

* 자체평가 분야 : 종전 101개 ⇒ 80개로 통폐합(법제업무 및 위기관리 관련 지표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미포함, 21개 감소)

특정평가 분야 : 종전 161개 ⇒ 78개로 통폐합(83개 감소)

ꏚ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 ’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관련자료 등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실시

ꏚ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자체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시기를 단일화(자체평가 1～3월, 확인․점검 4～6월 실시)

□ 종전에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 1회 평가로 조정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

Ⅲ. 평가실시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1. 평가개요

ꏚ 평가대상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ꏚ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

□ 국무총리는 관리대상업무, 고객만족도, 특정시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

<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 정 성 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혁 신 관 리	국 무 총 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법적 의무․권장사항		노동부, 복지부 등
		정 보 공 개		행정자치부
		규 제 개 혁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국무조정실
	특 정 시 책			국무조정실

* 종전 관리대상업무 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는 조직부문의 특성지표로 전환

- 정보공개 평가는 ’07년에 한해 특정평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전환

1-2. 자체평가

ꊱ 자체평가대상

(1) 주요정책과제

ꏚ 평가대상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중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가능하며,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거나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등을 활용하여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안
공통지표	계획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집행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산출/결과	3. 목표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와 정책영향이 나타났는지 여부
	결과 활용	4.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ㅇ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실적
특성지표	-	5. 법제업무	-	-

* 법제업무 지표의 구체적 내용은 4월중 통보하고,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2) 재정성과

ꏚ 평가분야 및 배점

□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사업) 성과 및 재원배분, 재정집행 등 재정운용

평가 분야		배 점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 R&D사업	70 * 일반재정사업과 R&D사업의 가중치는 각각의 예산규모를 적용
재정운용	- 재원배분 합리성, 재정집행 효율성	30
계		100

ꏚ 일반재정사업

□ 평가대상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성과 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05, ’06년 기 평가사업은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평가 실시

* 단, ’07년 평가대상과제의 범위를 현행유지(1/3) 또는 전체평가대상과제로 할지 여부는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6월경 최종 결정․통보할 예정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재정성과 부문 관리과제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 실익이 없는 다음 사업은 제외

ⅰ)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ⅱ)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ⅲ)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 복권기금사업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 소관으로 분류하여 평가(’06.8.11, 제4차 정평위 의결)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계획	1.사업 계획의 타당성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소 계	11.25	11.25	15.0	11.25	15.0	11.25	11.25
	2.성과 계획의 합리성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집행	3.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소 계	16.0	20.0	20.0	20.0	13.33	16.0	16.0
산출/결과, 결과활용	4.성과목표 달성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 ․장비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유형별 지표>
① SOC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계획)	3.75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집행)	4.0
② 대형시설 ‧장비 구매사업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계획)		3.75
③ 서비스 ‧조사‧ 행사 등 기타 직접 수행 사업	* 유형별 질문 없음
④ 출연‧ 출자사업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계획)				3.75
⑤ 융자 사업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집행)					3.33
	자금회수계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집행)					3.33
⑥ 민간 보조 사업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계획)						3.75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집행)						4.0
⑦ 지자체 보조사업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지 여부(계획)							3.75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집행)							4.0
		7.75	3.75	-	3.75	6.67	7.75	7.7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ꏚ R&D사업

□ 평가대상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R&D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대상 R&D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R&D 특정평가 대상사업은 국과위에서 별도 통보하며, 그 결과는 당해 부처의 R&D 부문 평가에 반영(’06.8.11, 제4차 정평위 의결)

* 장기․대규모 사업, 다수부처 관련사업, 기타 국과위의 직접 평가 필요사업 등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R&D부문 관리과제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정부기금으로 추진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국과위 비심의대상 사업은 제외

□ 평가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사업분류(28개 분야)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유형을 분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표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계획, 집행, 결과단계의 평가지표를 설정

- 각 부처는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평가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을 확인․점검

※ R&D사업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별도 지침에 따라 추진

ꏚ 재정운용

□ 평가대상

- Top-down 예산편성제도 시행 등에 따라 개별사업의 성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 예산절감 등 각 부처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재원배분 합리성(15)	세출구조조정 실적	5
	지출한도 준수 여부	5
	재정운용효율화 노력	5
2. 재정집행 효율성(15)	재정집행실적	8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5
	경상경비 절감 노력	2
계		3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3) 인사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관리 전반

- 인력관리계획,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성과관리제도 등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공통지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인사부문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특성지표)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 지표 (90)	계획 (10)	1. 전략적 인력관리 계획 수립 (10)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0
	집행 (12)	2.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12)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4
			능력개발 예산투자의 적극성	4
	산출/결과 (60)	3.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확보 (30)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9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7
			균형인사 달성도	10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4
		4.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30)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2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	6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8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4
	결과 활용 (8)	5. 평가결과의 활용(8)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8
특성지표 (10)	-	6.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10)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계				100

(4) 조직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 기능인력 재설계 등 조직관리 전반

- 조직관리계획, 조직관리 업무의 적절성, 조직관리기반 구축 등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공통지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부문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특성지표) 등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통 지표	계획	1. 조직관리계획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집행	2. 조직관리 체계 효율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정부위원회 관리
		3.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산출/결과	4. 기능인력 재설계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5. 조직성과 향상	조직의 생산성·서비스 향상 정도
	결과활용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특성 지표	-	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8. 책임운영기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원도
		9. 위기관리	-

* 위기관리 지표의 구체적 내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4월중 통보할 예정

(5) 정보화

ꏚ 평가분야 및 배점

평가분야	배점	적용대상
정보화사업 (공통지표)	60	개별 정보화사업
정보화수준 (특성지표)	40	기관 전체
계	100

ꏚ 평가대상

□ 정보화사업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유지·보수 등 평가 실익이 없는 다음 사업은 제외

․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 중 아래와 같이 간접비 성격을 갖는 사업

ⅰ)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 교체

ⅱ) 시스템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ⅲ)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ⅳ) 직원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 정보화수준 :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화 적용·운영수준 및 정보화 효과

ꏚ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60)	계획 (20)		1.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행 (10)		2.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10)	계획 준수성	5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3. 목표달성도 (25)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결과활용 (5)		4. 평가결과의 활용 (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지표 (40)		-	6. 정보화 기반조성 (10)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
			7.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 (20)	정보보호수준	6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5
				홈페이지 운영수준	3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지식정보관리 수준	4
			8. 정보화 효과 (10)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계					100

* ’06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6월경 보완․통보 예정

≪ 자체평가 수행노력 ≫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자체평가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관련 학습실적,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등 자체평가의 정착 및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

ꏚ 평가방법

□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수행노력 실적을 토대로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여 부처 평가부담을 경감

ꏚ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평가역량 제고노력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정도
	평가관련 학습 실적
	성과지표 개선 노력 정도
2. 평가수행의 적절성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정도
3.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노력 정도

* 평가지표별 배점은 4월중 통보 예정

ꊲ 자체평가방법

(1) 부처 자체평가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

□ 각 부처는 ’07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07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양식 1)

ꏚ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30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및 평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 위원은 3개 부처 이상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결원보충 및 재위촉시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타 부처 공무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

- 자체평가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평가관련 회의는 회의결과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위원에게 통보하거나 공개

ꏚ 자체평가 실시

□ 각 부처는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 각 부처는 ’07년도 연말 기준의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실시

(2) 확인․점검 및 재평가

ꏚ 확인․점검

□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 실시

- 자체평가결과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를 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의결

ꏚ 재평가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후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 확인․점검 및 재평가의 대상, 방법, 점수 처리방안 등은 추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 예정

ꊳ 자체평가일정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 등 : ’07. 4월

□ 각 부처는 4월중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도 함께 등록(양식 2)

ꏚ 자체평가 매뉴얼 통보 : ’07. 6월

ꏚ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각 부처 스스로 반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자체평가에 반영

- 주요정책과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추진실적(양식 3) 및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4)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 관련 근거 : “국정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말까지 평가”(대통령 지시사항 ’05.1.4)

** 다만, 1/4분기 실적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7.10까지 등록

-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함께 등록(양식 5)

ꏚ 자체평가 실시 : ’08. 1～3월

□ 각 부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양식 2)

ꏚ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및 재평가 : ’08. 4～6월

1-3. 특정평가

ꊱ 특정평가대상

(1) 관리대상업무

(가) 혁신관리

ꏚ 평가대상

□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을 위한 혁신문화, 혁신활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비롯한 혁신성과 등을 중점 평가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5)	1. 혁신 리더십	◦ 혁신전략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 혁신의 실천․지원 ◦ 혁신의 환류	서면심사, 기관장 면담	15	정성
집행 (20)	2. 혁신 역량	◦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 학습지원 및 실적 ◦ 온-나라 BPS 활성화 및 시스템 연계․활용 ◦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서면심사, 현장실사	20	정성
산출/ 결과 (65)	3. 혁신 문화	◦ 혁신의 일상화 ◦ 혁신가치의 확산 ◦ 개방성과 창조성 ◦ 도전성과 실패관리	서면심사, 현장실사	15	정성
	4. 혁신 성과	◦ 부처혁신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 부처혁신과제의 목표달성도 ◦ 혁신활동의 생산성 ◦ 국민의 혁신체감도 ◦ 기관에 대한 신뢰도 ※ 중앙부처 BP대회 및 브랜드경진대회 수상실적(가점 등 추후결정)	서면심사, 현장실사, 설문조사	50	정성 (정량:설문)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항목별로 다양한 측정방법(면담, 실사, 설문) 활용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관리평가단’에서 실시

□ 평가등급 : 지표별 5등급(S, A, B, C, D) 정성적 절대평가

(나) 정책홍보관리

ꏚ 평가대상

□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매체활용 홍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참여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해 중점 평가

* 정책홍보와 관련이 적은 국조실, 청렴위, 비기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6)	1. 홍보 추진 체계의 적절성 (16)	◦홍보협의체 운영(2) ◦홍보교육 참여도(4)	협의체, 교육실적 서면심사	6	정량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도(4) ◦주요정책발표 사전기획 적절성(3) ◦정책광고 사전협의 참여도(3)	e-PR 등재 실적을 기초로 서면심사 및 정성평가	10	정량/ 정성
집행 (53)	2.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 정도 (20)	◦수용 기사 이행정도(6) ◦수용 기사 모범사례(4) ◦대응 기사 적정성(6) ◦대응 기사 모범사례(4)	e-PR 등재 실적을 기초로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20	정량/ 정성
	3. 매체활용 홍보(33)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관리(5)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운영(3) ◦국정브리핑 블로그 관리(4)	사이트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12	정량/ 정성
		◦장․차관 대언론 홍보활동(6) ◦실․국장 대언론 홍보활동(4)	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서면심사	10	정량
		◦KTV 정책책임자 출연실적(2) ◦KTV 공동제작 실적(3)	출연실적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5	정량/ 정성
		◦홈페이지 활용 정책홍보(2) ◦온라인 활용 홍보사례(4)	홈페이지 홍보실적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6	정량/ 정성
산출/ 결과 (31)	4. 정책고객 서비스(13)	◦정책고객 관리(4) ◦정책고객 서비스 모범사례(4)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5)	서면심사, 평가단 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13	정량/ 정성
	5. 정책홍보 성과(18)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5) ◦중점홍보과제 기획홍보(6) ◦상․하반기 정책홍보사례(7)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18	정량/ 정성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관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평가항목별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외부전문가 포함)

(다) 법적 의무․권장사항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ꏚ 평가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과제 이행실태 중점 평가

* 청렴위, 검찰청, 비기위 등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 고
계획 및 집행 (20)	1. 노력도 (20)	ㅇ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인원․인사 관리규정 제정 실적	․ 제정 여부	20	정량
산출/ 결과 (80)	2. 이행도 (80)	ㅇ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 전체대상인원 대비 ’08년도 예산 별도편성인원	20	정량
		ㅇ‘07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실적	․ 전환계획인원 대비 전환인원	30	정량
		ㅇ 저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실적	․ ’08년도 예산 편성시 시중 노임단가 인상율 반영 및 예산집행 시점까지 적정임금 인상율 반영 시: 30점 ․ ’08년도 예산 편성시 시중 노임단가 인상율 반영 시: 15점 ․ 미조치 시: 0점	30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관련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등 다양한 측정방법 활용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함

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ꏚ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우선구매품목 구매금액 등에 대해 중점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ㅇ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外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구입총액)×100×0.1	10	정량
산출/ 결과 (90 +3)	2. 이행도 (90)	ㅇ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100×0.6	60	정량
		ㅇ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100×0.3	30	정량
	3. 인쇄물 구매 가점 (+3)	ㅇ 「서적 및 잡종 인쇄물」구매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 대비 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 대비 실적	․ (전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전부처 인쇄물 구매총액)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해당기관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 (전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총 평가기관수)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1.5 +1.5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화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 ’06. 7. 1 ～ ’07. 6. 30

* 추후 변경 가능하며, 6월경 확정 통보 예정

③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ꏚ 평가대상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실태를 중점 평가하되

- 구매 체계 정비 및 관련 교육 추진 등 의무구매를 위한 기관 의지와 노력 여부에 대해서도 지표에 반영․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ㅇ구매추진 체계의 실효성	․당해연도 제도 개선 실적, 교육실적 등	10	정성
산출/결과 (90)	2. 이행도 (80)	ㅇ친환경상품구매비율	․(친환경상품 구매액 / 대상품목 전체 구매총액) ×100 ※ ‘07년도 대상품목은 120개 (매년 대상품목 변동)	①90% 이상: 80 ②80% 이상: 70 ③70% 이상: 60 ④60% 이상: 50 ⑤50% 이상: 40 ⑥40% 이상: 30 ⑦30% 이상: 20 ⑧실적 있는 경우 : 10	정량
	3. 향상도 (10)	ㅇ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 정도	․일반사무용품․사무기기 당해년도 구매비율 - 전년도 구매비율 (3)	①10% 이상: 3 ②5% 이상: 2 ③실적 있는 경우: 1	정량
			․일반사무용품․사무기기 外 기타상품 당해년도 구매비율 - 전년도 구매비율 (7)	①10% 이상: 7 ②7% 이상: 5 ③5% 이상: 4 ④3% 이상: 3 ⑤실적 있는 경우 : 1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등 실시

□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정량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성평가 병행 실시

④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ꏚ 평가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 혁신형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달성도 및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ㅇ구매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년대비 구매율 향상도(6) ※ 전년도 우수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점수를 받기 위한 향상도를 전년도 중기제품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감소시는 0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 (4)	․전년도 구매비율이 ① 75% 이상 기관 - 1%이상 향상 : 6 - 1%미만 향상 : 3 ② 50%～75% 기관 - 3%이상 향상 : 6 - 3%미만 향상 : 3 ③ 50% 미만 기관 - 5%이상 향상 : 6 - 5%미만 향상 : 3 ․건당 1점 (최대 4점)	정량
산출/ 결과 (90)	2. 이행도 (90)	ㅇ중기제품 구매비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100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ㅇ중기제품 구매달성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100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ㅇ기술개발제품 구매달성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100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입력한 기관별 통계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근거자료 조사 병행

* 계획 및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고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정성평가 병행실시

□ 평가대상기간 : ’06. 7. 1 ～ ’07. 6. 30

* 추후 변경 가능하며, 6월경 확정 통보 예정

⑤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인사평가에서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전환)

ꏚ 평가대상

□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08년까지 채용률 5%를 목표로 하여 수립․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률 제고 종합대책”과 관련,

- 동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산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20)	1. 노력도 (20)	ㅇ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추천의뢰 비율	(당해연도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추천의뢰 인원/ 당해연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인원)×100	① 100% 이상: 20 ② 50% 이상: 15 ③ 실적이 있는 경우: 10	정량
산출/ 결과 (80)	2. 향상도 (30)	ㅇ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채용 비율	(당해연도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인원/ 당해연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인원)×100	① 90% 이상: 30 ② 70% 이상: 25 ③ 50% 이상: 20 ④ 30% 이상: 15 ⑤ 실적이 있는 경우: 10	정량
	3. 이행도 (50)	ㅇ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누적 채용 비율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누적 채용인원/기능직 정원)×100	① 10% 이상: 50 ② 7% 이상: 40 ③ 5% 이상: 30 ④ 3% 이상: 20 ⑥ 실적이 있는 경우: 10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공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권장사항 평가결과의 주관·소관부처 평가 반영

	< 대통령 지시사항 >
◈ 각 부처는 소관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권장정책을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점검시스템을 일반 평가 외로 따로 평가할 것(’06.3.28 국무회의)

ꏚ 평가대상

□ 인사(3개)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물품구매(3개) : 장애인생산품, 친환경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 ’07년 상반기중 공기업의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평가

- 평가 대상기간 : ’06. 1 ～ ’06. 12 기간동안의 이행실적 기준

* 구체적인 평가대상 공기업, 평가시기, 평가지표는 추후 확정․통보

ꏚ 시책 주관부처 및 공기업 소관부처 책임성 확보 유도방안

□ 해당시책 주관부처의 책임성 확보

- 법적 의무․권장사항별 정부 전체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해당 시책의 주관부처의 평가결과에 반영(가감점 부여)

□ 해당 공기업 소관부처의 책임성 확보

- 공기업의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도 평가결과를 소관부처에 대한 법적 의무․권장사항 평가결과에 반영(가감점 부여)

* 구체적인 가감점 부여방법은 6월경 통보 예정

(라) 정보공개

ꏚ 평가대상

□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체제의 적절성

-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등 ’06년도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30)	1.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실성(30)	ㅇ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정성
		ㅇ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정보공개 개선 동아리 구성 및 운영실적 유무	5	정량
		ㅇ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	․정보공개기준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20	정성/정량
집행 (40)	2. 업무처리의 적절성(18)	ㅇ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등	10	정량
		ㅇ 법규상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의 적절성 ․불복신청의 인용비율 등	8	정성/정량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22)	ㅇ 사전정보공표 실적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사업의 공표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표실적 등	14	정성/정량
		ㅇ 정보공개심의회 활용실적	․공개결정 곤란한 경우의 심의실적 등	8	정량
산출/ 결과 (30)	4. 국민체감 만족도(20)	ㅇ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사전안내 등	20	만족도 조사
	5. 정보공개 제도개선(10)	ㅇ 자체정보공개제도 개선실적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의 개선여부 등	10	정량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현장확인 평가 : 계량항목에 대해 운영 실태 확인 후 평가

□ 비계량 평가 :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ꏚ 평가부문 조정

□ 정보공개 평가는 ’07년에 한해 특정평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전환

(마) 규제개혁

ꏚ 평가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에 대해 중점평가

- 아울러,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도모

* 원칙적으로 등록규제가 있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등록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제외기관은 향후 세부지침 수립시 확정 통보 예정(6월경)

ꏚ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ㅇ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	․(정비계획 규제수 / 등록 규제수)×100 ․(폐지․법률․중요 규제수 / 정비계획 규제수)×100	10	정량
		ㅇ규제개혁 추진역량	․규제개혁 추진노력 관련 세부항목 합산점수 * 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의 추진의지,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실적, 교육활동 등	5	정성
집행 (25)	2. 시행의 적정성(25)	ㅇ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개선권고 규제수 / 규개위심사 규제수)×100 ․(당해년도 신설․강화 규제수 / 과거 3년 평균 신설․강화 규제수)×100	15	정량
		ㅇ규제영향 분석의 충실성	․규제영향 분석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항목 합산점수	10	정성
산출/ 결과 (60)	3. 규제개혁 성과(40)	ㅇ기존규제 정비 실적	․(정비 규제수 / 정비계획 규제수)×100 ․(실제 정비된 폐지․법률․중요 규제수 / 계획상 폐지․법률․중요 규제수)×100 ․(이행 과제수/이행대상 과제수)×100	35	정량
		ㅇ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	․특정사례의 기대효과(비용감축 효과, 경제활성화 등) 및 통과기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문가집단이 평가	5	정성
	4. 규제개혁 만족도(20)	ㅇ규제개혁 고객만족도	․일반국민 및 전문가 만족도조사 결과 환산점수	20	정성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ꏚ 평가방법

□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작성․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평가(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적절히 활용

(2) 특정시책

ꏚ 평가대상

□ 특정시책 평가는 특정과제 평가와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로 구분

- 특정과제 평가는 다수 부처 관련 시책, 현안사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등을 선정,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부처의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평가

-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상의 제반 갈등을 해결한 과제를 발굴하여 평가

* 특정시책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추후 세부지침 통보 예정(6월경)

□ 평가대상기관

< 특정과제 >

- 과제선정 항목의 경우, 부처의 과제 제안 및 선정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개선조치 이행상황 항목의 경우, ’05～’06년 특정과제 점검대상 개선조치사항에 해당있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부단위 기관(18개):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금감위

· 청단위 기관(8개) : 통계청, 경찰청 방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해경청, 청소년위

* 추가․변경되는 기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 갈등해결 우수사례 >

- ’07년도에 부처간 당사자 협의․조정 등을 통한 갈등해결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ꏚ 평가항목 및 방법

< 특정과제 >

□ 과제 선정 및 개선조치 이행상황 2개 항목에 대해 과제 주무부처와 협조부처가 공동으로 작성․제출한 서면자료 및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 과제선정 항목

-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과제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어 ’07년도에 평가 완료된 과제에 점수 부여

* 현행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정량지표 중심의 단년도 과제 평가로는 한계가 있어 정성평가의 보완이 필요하고 적시성 있는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사안 등을 선정

□ 개선조치 이행상황 항목

- ’07년도 상․하반기 이행상황 점검 대상 개선조치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내용을 점검하여 평가

< 갈등해결 우수사례 >

□ 갈등해결 우수사례는 갈등해결 만족도, 협의․조정 소요일수, 조정 이후 이행노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갈등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갈등해결 수단을 발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 관계기관 간 당사자 협의․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 등을 선정

(3) 고객만족도

ꏚ 평가대상

□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로 구분

- 정책의 최종고객인 국민의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를 정책수립․집행과정에 반영, 민의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도모

-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

* 고객만족도 세부평가지침은 6월경 통보 예정

□ ’07년도에는 주요정책 만족도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기를 ’08년 상반기로 일원화

* 청렴위, 국조실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ꏚ 평가항목 및 방법

< 주요정책 만족도 >

□ 대상기관별로 대표적 정책(3개 내외)에 대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평가하되, 일반국민의 평가에 비중을 두고 전문가, 내부고객 등의 평가도 병행 실시

* 일반국민 중 직접적 정책고객 선정 포함 여부, 내부고객 선정기준 및 평가대상과제 범위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 만족도 (70)	1. 의견수렴도	ㅇ 정책수립ㆍ집행과정에서의 고객 의견수렴도
	2. 적 절 성	ㅇ 정책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의 적정성
	3. 투 명 성	ㅇ 정책수립․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 협조노력
	4. 효 과 성	ㅇ 정책이 의도한 성과(계량 및 비계량)가 나타나는 정도
	5. 일 관 성	ㅇ 정책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6. 시정보완노력	ㅇ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정․보완 노력
체감만족도(30)		ㅇ 정책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정책제안 사항: 추후 정책에 참고할 보완․개선 사항은 별도항목으로 설문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

□ 대상기관별로 한해 동안 제공한 민원서비스에 대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평가하되, 일반민원과 인터넷민원의 모집단 구성비율에 따라 설문대상 표본을 구성한 후, 민원 수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 목 만 족 도 (70)	1. 접근용이성	ㅇ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의 충실성 ㅇ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용이성 ㅇ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2. 신청용이성	ㅇ 민원신청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ㅇ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부서의 방문 수 ㅇ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3. 신속․정확성	ㅇ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ㅇ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정확성 및 능숙도 ㅇ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4. 대응성	ㅇ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ㅇ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ㅇ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근거․이유 제시 여부
	5. 형평성	ㅇ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ㅇ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ㅇ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체감만족도(30)		ㅇ 일반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 인터넷민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 목 만 족 도 (70)	1. 신속․정확성	ㅇ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2. 대응성	ㅇ 민원처리과정․상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검색 가능성 ㅇ 불편사항 관련 문제제기․건의에 대한 수용태도
	3. 형평성	ㅇ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ㅇ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체감만족도(30)		ㅇ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경 통보 예정

ꊲ 특정평가방법

ꏚ 특정평가 자료입력 및 제출

□ 각 부처는 특정평가 근거자료 등을 평가 추진일정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국무조정실,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ꏚ 특정평가 실시

□ 관리대상업무는 국무총리가 평가부문별 협조기관,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해 평가 추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부문별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의결

□ 특정시책은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평가

□ 고객만족도는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실시

ꊳ 특정평가일정

ꏚ 특정평가 세부지침 통보 : ’07. 6월

□ 특정평가 시행에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상세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

ꏚ 특정평가 실시 : ’08. 3월

□ 평가협조기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 근거자료를 기초로 평가 실시

ꏚ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08. 4월 ～ 6월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점검단을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사전검토 실시

2	지방자치단체 평가

2-1. 평가개요

ꏚ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합동평가)

*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

- 다만,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개별평가)

ꏚ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2-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ꏚ 평가계획 제출 및 평가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평가(합동평가 및 개별평가)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계획을 작성(양식 6)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4.16)

-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편적인 사업이나 시책은 부처 자체 확인․점검으로 전환

- 특히, 유사성격의 사업은 통합하고 평가 대상시책을 각 부처의 중점과제 위주로 선정

ꊱ 합동평가

ꏚ 계획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실시 3개월전)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시책이 정책추진 방향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책의 지표개발 단계부터 의견제시 등 합동평가에 적극 참여

- 평가대상과제를 종적으로 계열화(평가분야-평가영역-평가시책)하여 평가과제간 균형을 유지

□ 행정자치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실시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ꏚ 평가지표 개발

□ 행정자치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당해 시책의 계획, 집행, 산출/결과, 결과활용 등 추진단계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

- 특히,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ꏚ 평가 실시 및 보고

□ 행정자치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적검증 및 기관방문 확인 등의 합동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ꏚ 평가결과 처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조치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통보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

ꊲ 개별평가

ꏚ 계획 수립

□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세부평가기준, 항목, 지표, 일정 등)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

	<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전문 기술적 점검 등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ꏚ 평가 실시 및 보고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양식 7)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ꏚ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

- 개별평가 과제 중 정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합동평가에 연계․반영

2-3. 자체평가

ꊱ 평가대상

ꏚ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실․국․과 등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평가과제 선정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

ꊲ 평가방법

ꏚ 자체평가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포함할 사항>

․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방향․대상․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ꏚ 자체평가 실시 및 활용

□ 민간위원 2/3이상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와 연계․반영

3	공공기관 평가

3-1. 평가개요

ꏚ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3-2.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

ꏚ 평가대상

□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근거법률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예산처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국가재정법	기금	기획예산처장관 (기금운용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연구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과학기술부장관 - 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행정자치부장관 (경영평가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ꏚ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제시

* 관련근거(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제⑤항) :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계획 검토대상 및 세부 검토사항》

검토대상	세부 검토사항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중복여부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평가항목내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상이한 평가항목간의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평가결과 제출〉

□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 제출

3-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ꏚ 평가대상

□ 개별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지정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의무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동조제2항)

ꏚ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8)

《공공기관 평가계획 검토대상 및 세부 검토사항》

검토대상	세부 검토사항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중복여부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평가항목내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상이한 평가항목간의 평가지표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평가결과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 제출

참고 : 공공기관 평가시기(2007년도 실적)

공공기관 유형	평가대상 (평가내용)	계획수립 완료(또는 예정)	평가결과 확정(예정)	법상의무 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2007.7월	2008.6.20일까지	6월 20일까지 평가완료
기금	2007년도 (기금운용)	2006.12월	2008.5월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2007년도 (기금존치)	2006.12월	2007.5월
연구회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11월	2008.6월	국과위 보고는 8월중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등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11월	2008.4월	4월30일까지 국과위에 평가결과 제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11월	2008.4월	․4월30일까지 국과위에 평가결과 제출 ․4월30일까지 과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정부출연연구 기관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7월	2008.4월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 평가결과 제출
지방공기업	2007년도 (경영실적)	2008.3월	2008.11월	3월말까지 평가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2007년도 (경영실적)	2008.3월	2008.11월	3월말까지 평가계획 수립

* ’07.4.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평가대상에 포함

Ⅳ.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2. 평가결과의 보고

□ 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을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

3.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

(1) 정책개선에의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에 제출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및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

□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2) 조직 관리와의 연계

□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에 대해 자율권 차등 부여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평가결과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한 전략 및 방법 제시

* 구체적인 내용은「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반영할 계획(행정자치부, ’07.4)

(3) 예산 편성과의 연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

□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

- 원칙적으로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액 조정

*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할 계획(기획예산처, ’08.4)

(4) 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

- 승진․채용․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시 평가결과를 반영

-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특별승급 등에 반영

* 구체적인 내용은「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07.2)」등에 반영(중앙인사위)

4.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Ⅴ. 행정사항

1. 각 부처청 대상 설명회 개최

□ 각 부처청 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관련 설명회 개최(4.9)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간의 교류 강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각 부처청 자체평가위원회간의 교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보공유 및 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 도모(구체적 방안은 상반기중 통보)

3. 자체평가 매뉴얼 및 특정평가 세부지침 통보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 협의를 거쳐 평가부문별 구체적 측정방안 등에 대한 자체평가 매뉴얼 및 특정평가의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6월경)

* 평가분야별로 각 기관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통보 예정

4.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환경 조성

□ 각 부처는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은 Help Desk 운영 및 교육 지원 추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규정은 ’07년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9월말 이후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5. 평가대상과제 및 성과지표의 조정․변경 추진

□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대상과제 및 성과지표의 조정․변경(안)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반기중)

【붙임】

작 성 양 식

【양식 1】

2007년도 자체평가계획

2007. 4

○○○○부(처, 청)

Ⅰ. ’07년 자체평가 기본방향(신명조 16)

□

ㅇ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비 고
외 부	홍길동	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등	위원장
내 부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 위원
	정책관련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인사분야 전문가	조직분야 전문가	정보화분야 전문가	기 타
명( %)	명( %)	〃	〃	〃	〃	〃	〃

※ 기타는 구체적으로 기술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의사결정 방법, 전체위원회․소위원회간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소위원회 구성>

구 분 (소위명)	소위원장	위 원	분야(역할)
주요정책부문	홍길동	김○○, 최○○	주요정책부문 평가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명칭 예시)의 구성

ㅇ 평가지원팀별 임무 및 역할

평가지원팀	팀원(직책)	역 할
평가지원 총괄팀 (혁신인사기획관실)
정보화 부문 평가 지원팀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부문

※ 기 제출한 ’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용을 그대로 활용

관리과제 1

가. 과제개요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사업)별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당해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술

□ 과제목적

□ 과제내용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전략목표 기술

ㅇ 성과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성과목표 기술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표를 활용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07.3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원 등
	ㅇ
2/4분기	ㅇ	’07.5
	ㅇ
3/4분기	ㅇ
	ㅇ
4/4분기	ㅇ
	ㅇ

※ ’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추진계획을 그대로 활용

관리과제 2

“관리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 주요정책과제별 가중치 설정 현황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과제별 가중치	비 고 (가중치 순위)
성과목표1	관리과제1	6	1
	관리과제2	2	8
	․
	․
성과목표2	관리과제1	3
	관리과제2	1
	․
성과목표10
계	계	★ 100	-

※ 과제별 가중치의 합계는 위 표의 ★과 같이 반드시 100이 되도록 조정

※ 자체평가계획 제출시 가중치 설정의 구체적 방법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

2. 재정성과 부문(R&D포함)

(1) 총괄표

(억원)

사업명	’05결산	’06예산	’07예산	증감(%)
계
일반재정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R&D 사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일반재정 및 R&D 부문 모든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2) 일반재정사업

관리과제 1

가. 과제개요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사업)별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당해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술

□ 과제목적

□ 과제내용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전략목표 기술

ㅇ 성과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성과목표 기술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표를 활용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상반기	ㅇ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07.6
	하반기	ㅇ
		ㅇ	’07.12

관리과제 2

“관리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3) R&D사업

관리과제 1

가. 과제개요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사업)별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당해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술

□ 과제목적

□ 과제내용

나.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0~1)
기획 ․ 집행		과제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신규사업: 0.4～0.5 계속사업: 0.2～0.3
		과제관리 체계의 적절성
		과제개선실적
결과	성과목표 1				신규사업: 0.5～0.6 계속사업: 0.7～0.8
	성과목표 2
	⋮
합 계					1.00

* 핵심지표는 볼드체로 표시하고, 고유지표 설정시 괄호안에 “고유지표” 라고 표시

** 성과지표는 5~15개 수준으로 설정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상반기	ㅇ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07.6
	하반기	ㅇ
		ㅇ	’07.12

관리과제 2

“관리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3. 인사부문

관리과제 1

가. 개요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목적,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전략목표 기술

ㅇ 성과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성과목표 기술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표를 활용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 관리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별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농림부의 인사부문 관리과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계획(HRM)수립․운용’

ㅇ 중장기 「농림공무원 인력관리계획(’07～’11) 수립 : ’07. ○월

- 세부내용...

ㅇ ’08년도 농림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 07. ○월

- 세부내용...

관리과제 2

“관리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4. 조직부문

관리과제 1

가. 개요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목적,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전략목표 기술

ㅇ 성과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성과목표 기술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표를 활용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 관리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별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농림부의 조직부문 관리과제 ‘중기 인력운영계획 및 조직관리계획 수립․시행’

ㅇ 5개년 인력운영계획(‘07～’11) 수립 : ’07. ○월

- 세부내용...

ㅇ 「‘0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반영한 조직관리계획 수립 : 07. ○월

- 세부내용...

관리과제 2

“관리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5. 정보화 부문

관리과제 1

가. 과제개요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과제(사업)별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당해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술

□ 과제목적

□ 과제내용

나.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

ㅇ 전략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전략목표 기술

ㅇ 성과목표 :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당해과제의 상위 성과목표 기술

ㅇ 성과지표 및 목표치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표를 활용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 산식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05실적	‘06실적	‘07계획

다. 세부 추진계획

관리과제명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 고
ㅇ	상반기	ㅇ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07.6
	하반기	ㅇ
		ㅇ	’07.12

관리과제 2

“관리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Ⅳ.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평가자료 검토방법, 자체평가 결과공개까지의 과정별 평가방법을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ㅇ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논의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4월
○ 상반기 점검
○ 하반기 평가
○ ......

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ㅇ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ㅇ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

ㅇ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ㅇ

□ 행정사항 등

ㅇ

【양식 2】’0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부 처 명

1) 주요정책과제 부문(* 자체평가 수행노력 포함)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000000000000000000(’07.하) ㅇ 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계획 수립(’07.6) - 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추진(’07.5) - 000000000000000000000000

2) 인사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000000000000000000(’07.하) ㅇ 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계획 수립(’07.6) - 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추진(’07.5) - 000000000000000000000000

3) 조직 부문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1. 000000000000000000(’07.하) ㅇ 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계획 수립(’07.6) - 000000000000000000000000 ㅇ 00000000000000추진(’07.5) - 000000000000000000000000

※ 작성요령

ㅇ 개선사항 란은 기관별 평가보고서 “Ⅲ.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내용 이기

ㅇ 조치계획 란은 일정과 추진방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

【양식 3】 주요정책과제 분기별 추진실적

Ⅰ. 총 평(신명조 16)

1. 추진개요(이하 신명조 15)

2. 주요성과

3. 개선․보완 필요 사항

※ 주요성과와 개선필요사항은 성과목표별로 기술

Ⅱ. 분기별 이행상황

<  0/4분기 이행상황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양식 4】

20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7. ○.

○○○○부(처, 청)

I. 점검 개요(신명조 16)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이하 신명조 15)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성과목표 1
성과목표 2
성과목표 3
성과목표 4

※ 목표달성도를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최종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 약술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양식 5】’0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이행상황

※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 개선사항명(평가시점) ㅇ 조치계획 - -	2007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작성방법 】

① 개선사항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제시

- 개선사항명에 평가시점을 병기

예) 사후관리 강화(‘07)

- 추진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② 추진실적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조치일정 포함)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요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단에 병기(조치일정 포함)

③ 이행실태 : 조치계획대비 이행상황을 자체평가하여 ｢조치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으로 구분 기재하고, 추진미흡의 경우 그 하단에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

【양식 6】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평가시책명

(기  관  명)

Ⅰ. 평가개요(신명조 16)

1. 평가목적 및 기대효과(이하 신명조 15)

2. 중점 평가방향

Ⅱ. 평가대상 및 시기

1. 평가근거 ※ 근거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무의 유형

※ 주요국정과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

3. 평가대상기관 : 시․도, 시․군․구

Ⅲ. 평가방법

1. 합동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

※ 개별평가인 경우에는 합동평가를 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지표

※ 당해시책의 계획, 집행, 산출/결과, 결과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단계별 주요 평가지표로 설계

3. 평가추진일정

Ⅳ. 평가결과의 활용

1.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정책개선, 인센티브(포상, 예산지원 부분) 사항 반드시 포함

재정인센티브 (백만원)				포상실시 (명)
계	사업비	시상금	기타	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00	00	00	00	00	00	00

2.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 정책개선, 인센티브(포상, 예산지원 부분) 사항 반드시 포함

【양식 7】 <지방자치단체 개별평가 요약보고서>

평가시책명

(기  관  명)

1. 평가사업내용(이하 신명조 15)

□ 평가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사업의 주요내용 기술

2.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통계수치, 사례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3. 개선조치 또는 향후 추진계획

※ 개선조치, 부처 협조사항, 또는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평가결과의 활용

※ 정책개선  및 포상, 예산지원 현황 등을 포함

5.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양식 8】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계획

1. 공공기관 개요

ꏚ

□

※ 공공기관명, 설립근거, 조직 및 인원, 주요기능 및 사업실적 등 일반적인 사항 기재

2. 평가목적 및 필요성

ꏚ

□

※ 공공기관을 평가필요성, 기대효과 등 상세히 기재

3. 평가일정

ꏚ

□

※ 평가계획 시달, 평가단 구성시기, 평가실시시기, 평가결과 확정 등 기재

4. 평가계획

ꏚ

□

※ 평가대상 연도,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단,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유사한 공공기관 평가기준 참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는 통합평가체계와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