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상반기 자체평가 점검결과

비전 『 World Best 365 』

【 2008. 08. 01. / 창의혁신담당관실 기상사무관 유상진 】

□ 목  적

○ 기상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충실한 정부업무평가 수행 및 정책개선

※ 근거 :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기상청, 2008. 06. 25.)

□ 자체평가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20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 주요정책(51), 일반재정(3), 정보화(16), 인사(2), 조직(1) 관리과제

○ 점검항목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목표 달성도, 상황변화 대응실적 등

○ 점검방법

— 관리과제별 담당자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추진실적 입력

— 자체평가위원회 부문별 소위원회 확인․점검(서면 및 e-IPSES)(‘08.7.31)

○ 점검일정 : 2008년 7월 15일~25일(11일간) ※ 최종 평가는 '09년 1월에 실시

□ 자체평가 점검결과 및 환류

○ 참여 자체평가위원 : 11명 (외부위원 총 23명)

○ 점검결과 (붙임)

— 73개 평가대상 관리과제 중 60개 관리과제가 정상추진(82.2%)

— 286개 추진일정 중 17개가 미흡으로 94.1% 정상추진 ('07년 84.0% 정상추진)

— 외생적 환경변화로 인한 미흡 또는 일정지연은 정상 처리(5개 계획)

○ 점검결과 환류방안

— 자체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관리과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향후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현장점검(8월,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슈퍼컴센터 등)

○ ‘08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실시(’09.1월)

○ ‘08년 정부업무평가 최종평가 및 실태점검(’09.2월, 국무총리실)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 하반기 점검	‘08. 8.26 ~27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 국가위성/슈퍼컴센터 등
	‘08. 9.10	창의혁신담당관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국별 이행상황 점검
	‘08.12. 3	창의혁신담당관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국별 이행상황 점검
○ 최종 평가	‘09. 1. 9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2008년도 자체평가 자료 작성
	‘09. 1.21	자체평가위원회	년 추진실적 평가(종합) - 자체평가 소위원회 1차 점검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확인․점검	‘09. 2～5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수행 실태․점검 자체평가 결과 최종 확인

붙 임

자체평가위원 검토 주요내용

- 200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점검-

《 상반기 자체평가에 대한 전반적 의견 》

— 중간평가의 목적이 계획 대비 추진상황 점검도 중요하지만, 향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함

— 중간 평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 : 총체적, 객관적인 측면에 평가

▪ 기상청 자체점검 : 계획 대비 추진상황, 자체평가위원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 과제별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그 원인으로 전체목표와 세부계획간의 총체성을 따져보지 않고 계획을 세운데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현 추진실적이 완료시점 대비 현재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로 정리하여 내용파악의 용이성 강화 필요함

주요정책

《 기상예보 분야 》

— 우리나라도 대기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바람예보 정확도를 평가해야 하며,  황사 강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황사정보를 동네예보에 포함 고려 바람

— 국민 체감 예보 오보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틀린 예보에 대한 솔직한 해명자료가 다소 부족하며 이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

— 악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선 모델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모델 개발에서는 우리나라 인력이 부족하므로 해외 전문가 활용 방안 강구 바람.

— 악기상 탐지능력 성과지표인 호우특보 선행시간 상반기 실적이 다소 낮아 목표 달성을 위한 부진원인 분석 및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

— 태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의 해외 연수나 전문가 영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정교한 태풍 예측 모델 개발을 서두르기 바람

— 외국의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해야 함. 영구 기상청 모델과 연계시키려면 가급적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호남지역의 악기상은 안개보다 폭설이 더 중요한데 폭설에 대한 것을 병행하였으면 좋겠음

— 수치예보 시스템에 입전되는 총 관측자료수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보정확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 3차원 자료동화기법 개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4차원 자료동화기법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 같음

— 기상정보 전달에서 신속성이 중요한 것은 악기상일 때이므로 악기상 유발시 문자를 받는 사람이 신속히 받을 수 있는 휴대폰상의 기술적 문제도 협의하면 좋을 듯함.

— 동해안 관광객과 어민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해양기상예측 정보의 정확성부분은 다소 검증이 필요함

— 상세기상정보 서비스에 해양기상 예측정보가 포함되는 불확실하며, 포함된다면 해양기상예측 정보의 정확성부분은 다소 검증이 필요함

— 장기예보는 단시일에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으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장기예보의 어려운 점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며, 3개월 예보의 정확성은 아주 낮은데 맞춤형장기예보의 응용정보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다소 회의적임

— 기상관측망 최적화 사업에서 목표지점 제시의 경우 여러 다양한 악기상 사례에 대한 다양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관측․인프라 분야 》

— 해양기상관측망 달성도의 중간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제시 필요, 해양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은 해양기상 감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 추진되는게 좋을 듯 함

— 악기상 탐지능력 성과지표인 호우특보 선행시간 상반기 실적이 다소 낮아 목표 달성을 위한 부진원인 분석 및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

— 단순한 필터링 기법 적용으로 태풍 강풍반경 예측정확도가 향상되리라 생각되지 않음. 태풍 반경을 산출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제안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서 지진 선진국의 많은 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해양기상관측망 달성도의 중간 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제시 필요, 해양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은 해양기상 감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 추진되는게 좋을 듯 함

— 지진의 효율적 관측을 위하여 관측장비의 표준화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기설치 지진계뿐만 아니라 새로 설치될 지진계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및 계획 수립 필요

— 국가 통합 지진관측망 자료 교환 확대는 지진탐지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 생각됨. 수신된 자료의 국내 지진학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진자료제공 인프라 설치 병행 필요

— 지역 예보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이 높은 이때, 동네 예보 시행이 국민의 불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동네예보가 지역예보를 능할 예보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슈퍼컴 3호기 도입 과제의 년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여 하반기엔 수행내용에 대한 재검검 등을 통하여 후속 사업에 대비 필요. 또한 국내에 적요할 효울적인 수치모델개발 동반 필요

《 기상산업․서비스 분야 》

— 민간부분 기상기술이전 계획에 맞는 서비스가 향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요망

— 기상서비스의 내용, 범위 및 지원 등을 일괄 요약하여 지속적인 서비스의 계획 수립, 매년 평가에 반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 추구 요망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상청 홍보 전략 및 대중화에 관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 강화 추진

— 청사 기반 시설 및 후생 복지 향상은 과제로서가 아니라 기상청 관리 업무분류로 고려함이 요망됨. 공직자 윤리교육 등을 통한 업무 축소 및 효율화 방안 모색

— 선진형의 기상관리도입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러기 위하여 국제 network를 통한 연구가 필요

— 고객만족을 위한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기상정책서비스 제공 필요하며, 기상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인식되는 프로그램 개발 요망

일반재정

— 상황변화에 매우 적절히 잘 대응하는 등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 향후에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기상청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금년 조직개편 성과평가 실시 및 향후 조직개편/기능조정에 활용

정보화

— 위성을 이용한 예보 활용 콘텐츠 개발 사전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등이 다소 미흡하며, 조사․분석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연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태풍 발생 빈도가 높은 3/4분기 노력이 중요

—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차기 훈련 반영

— 영국 기상청 통합모델시스템 선정․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함

— 조달청 계약체결 지연 방지를 위한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과정 개선

— 슈퍼컴 가동률 목표치를 100%에 가깝게 상향조정

▪ '07과 ‘08년 99.66% 동일하게 설정하고 '08년 상반기 실적 99.77%로 101% 목표 달성했다는 자체평가는 타당하지 않음

— 슈퍼컴 전체 사용률 보다 현업예보 모델 수행중에 장애발생이 없어야 함. 따라서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 필요

— 영상회의시스템 사용률을 성과지표 사용 재검토와 장애시간이 반영된 사용률보다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내용임

인 사

— 정원 및 기구 확대 동결 방침에 따른 인력부족 상황에 대비 현 조직 및 기능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탄력적 활용 필요

— 상반기 교육․훈련 계획을 적절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연도 교육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기초 자료로 활용 필요

조 직

— 신설 조직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 및 실천 전략  필요

— 금년 조직개편 성과평가 실시 및 향후 조직개편/기능조정에 활용

□ 자체평가위원 주요 종합 검토의견

□ 외생적 환경변화로 인한 미흡 추진계획(5개) ⇒ 정상 인정

— 협력회의 상대국인 독일 기상청 요청에 의해 제3차 한․독 협력회의 개최(6월) 연기 (하반기 또는 ‘09년초 개최 희망)

—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감사주무부처의 감사관계관회의(3월) 미개최로 회의 미참석

—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예산의 수시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학제간 통합연구과제 수행계약 지연(5월→6월)

—「기상산업진흥법」이 17대 임시국회에 채택되었으나 제정법안 불상정 원칙에 의해 상정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제출이 순연됨(5월→6월)

— 정부의 정원 및 기구 감축 추진 등 기관외적 상황변화 발생, 석박사급 특채 계획 수립(3월) 및 공고(5월) 추진계획 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