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기상청 자체평가 결과

(주요정책 부문)

2009. 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기 상 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기상청 20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13개 성과목표와 51개 주요정책 관리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강제배분)
계획 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시행과정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외생변수에 의한 일정지연은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정책집행 과정상에 발생한 문제점 분석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를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총 14명

ㅇ 외부 민간위원 11명, 내부위원 3명

Ⅱ. 평가결과

(1) 총 평

□ ’08년도 13개 성과목표, 5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7개(13.7%), 다소우수 17개(33.3%), 보통 16개(31.4%), 다소미흡 8개(15.7%), 미흡 3개(5.9%)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국가기상자료의 품질강화”,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고도화” 등 7개 과제이며, 미흡한 과제는 “기상과학 문화 확산” 등 3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7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8.7%로 나타남

ㅇ 66개 지표의 목표치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악기상 수치예측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 등 9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기상예보 관련 지표는 여름철 강수특성 변화, 겨울 황사 발생 등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패턴 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과 기상예보 분야별 전용모델 성능 고도화 추진 미흡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생활과학교실 운영기관수 증가율은 주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08년 생활과학교실 운영기관수를 축소함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상산업매출액 증가율은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비 도입 위주의 영세한 기상산업체의 특성에 의해 미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상서비스 개발 및 실시간 전달체계 구축

ㅇ 상세하고 정량적인 동네예보() 서비스 개시(10.30)

- 읍면동 단위의 상세한 기상예보를 3시간 단위로 서비스

- 동네예보 시행후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이상이 94% 이상

ㅇ 고품질 기상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인터넷 기상방송 날씨ON() 정규서비스 실시(7.1)

- 실시간 기상상황, 예보해설, 다양한 기상과학 콘텐츠 등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방송(위험기상시 약11,000여명 접속)

ㅇ 수요자 중심의 상세 지역별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 상세 장기예보시스템 구축 및 연4회 한 계절 후의 기후전망 발표

□ 예방 위주의 국가 방재기상체계 강화

ㅇ 지구온난화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폭염특보 시행(6.1)

- 시험운영 후 특보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시행(’08년 폭염주의보 93회, 폭염경보 28회 발표)

ㅇ 기후변화로 강도가 강해지는 태풍의 조기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

- 국가태풍센터 개소(제주) 및 태풍정보 발표 확대(일2회→일4회)

ㅇ 황사 자료동화기술 개발 등 예측모델 개선, 황사 발원지에 관측망 확충 및 해외 모니터 제도 운영 등으로 황사 예측능력 향상(56.0%→62.8%)

□ 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ㅇ 선진 기상기술력 달성 기반인 차세대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추진

- 영국(세계 2위)의 통합수치예보모델을 ’10년 현업운영 계획으로 도입 추진

ㅇ 악기상 예측 강화를 위한 지역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 초단기예측시스템을 통해 매 3시간 마다 고해상도(5km 격자간격) 예측장 실시간 제공 및 통합수치예보모델 기반 지역예보시스템 구축

ㅇ 위성자료 및 항공자료 처리능력 향상 및 자료동화기술 개선으로 수치예보 정확도 2.7% 향상

□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위험기상(severe weather) 입체 감시체계 구축

ㅇ 독자 기상위성 개발 및 기상위성자료 처리능력 향상

- 국가기상위성센터 준공 및 기상탑재체 반입(위성 발사, ’09.6월 예정)

- 적외영상을 이용한 태풍강풍반경 정확도 향상 : 오차 76km('07) → 61km('08)

ㅇ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및 고층 관측망 확충

- 해양기상관측선(490톤급) 선박설계(건조완료 : ’10년)

-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망 확충 (16대→21대)

ㅇ 인공․자연지진의 관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진 관측망 확충

- 중국 지진자료 6소 추가 수신 및 지구자기관측소 확충

- MMS 지진통보체계 현업운영 및 지진해일 정밀예측․통보체계 강화

□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확대 및 기상관측 표준화 추진

ㅇ 국가차원의 표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측자료 품질 향상

- 표준화 대상(3,658개소, 29개 기관) 중 우수등급 이상 28.6% 달성

-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KOREA-ISO 인증획득 및 WMO의 아시아지역 시범사업국가 선정

□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추진 및 안정적인 운영 기반 조성

ㅇ 선진 기상기술 구현을 위한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추진

-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09), 현업운영(’10, 통합수치예보모델 탑재 예정)

※ 슈퍼컴 3호기 예상 성능 : 200Tflops (← 2호기 18.5Tflops, 전세계 500위권 밖)

ㅇ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설립 추진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착공(충북 청원군 오창읍, ’09년 완공 예정)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대응책 수립

ㅇ 기후변화 적응 및 위기관리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고도화

- 고산 기후변화감시소 준공(개소, ’09.3월)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국무총리실, 9.19)에 기후변화과학 분야 반영

□ 미래 청정 대체 에너지로서의 기상․기후자원 개발 추진

ㅇ 기후정보를 활용한 태양에너지 자원지도 개발(12월)

ㅇ ’07년 개발된 10km 해상도 풍력자원지도 표출시스템 구축(12월)

□ 기상ㆍ기후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와 리더십 확보 추진

ㅇ IPCC 부의장 당선, WMO 집행이사직 승계 및 전지구관측그룹(GEO)의 집행이사국 진출

ㅇ 아태지역 대외협력 자문관 워크숍 개최 및 개도국 대상 훈련 실시(5건)

□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협력 기반 구축

ㅇ WMO-남-북 3자 협의를 통한 북한내 기상수문 현장조사 합의

ㅇ 개성, 금강산 설치장비 운영방안 협의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육성

ㅇ 기상사업 범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입법 추진

ㅇ 기상문의전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보관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기상콜센터 개소․운영(7.31)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ㅇ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생활 기상정보 개발

-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정책연구를 통해 알기 쉽고 표준화된 생활기상지수 개선 및 서비스 개시

(3) 개선․보완사항

□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활용 전략 개발 과제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활용 전략 개발 과제는 기상장비 국산화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사업을 발굴하고, 기상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었지만, 기상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부족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의 준비 부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부족으로 전반적인 사업성과가 미흡함. 향후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상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ㅇ 태풍 예측능력 향상 과제는 태풍센터의 건립 및 운영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지표인 태풍예보정확도를 미달성하고, 계획 단계의 준비 부족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노력도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업 평가결과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 3년간 태풍예보정확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태풍 예측능력 향상을 위하여 태풍전용 수치예보모델 개발, 태풍 감시 및 예측기술 향상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기상과학 문화 확산 과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지방청별 기상과학 행사를 개최하여 기상과학 대중화 및 기상지식 보급․확대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사전조사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부족 등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미흡한 사업성과를 거둠. 기상예보 정확도와 국민의 만족도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각 대상별로 특화되고 효과적인 다양한 기상과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ㅇ 전반적으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들이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상위목표와의 전략적인 연계성도 미흡하여 성과지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다소우수
한반도 주변해역 해상기상 감시능력 강화	다소우수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망의 확충 및 보강	다소우수
기상 위성자료 융합 및 예보응용 기술력 강화	다소우수
예·특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보통
태풍 예측능력 향상	미흡
황사 예측능력 향상	우수
재해기상용 수치예측모델 고도화	보통
호남지방 악기상 취약지역 재해정보 제공	보통
기후변화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다소우수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강화	보통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다소우수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다소우수
관측자료의 이용증대와 수치예측자료 활용 고도화	다소우수
기상자료동화시스템 선진화	우수
예보 및 특보의 One-stop 전달체계 구현	보통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상정보의 개선	다소미흡
민간부분 응용기상기술 지원을 통한 기상서비스 향상	다소미흡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보통
동해안지역 상세 해상기상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보통
국가 항공기상업무 책임이행 강화	보통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활용 전략 개발	미흡
기상산업 활성화제도 마련 및 지원기관 역량강화	보통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보통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다소우수
세계기상기구 활동·역할 신장 및 개도국 지원 강화	다소우수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양국간 협력 강화	보통
기후예측 국제네트워크 강화	다소우수
남북 기상협력 상시 추진체제 강화	보통
남북 자연재해방지 공동 협력기반 구축	우수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 및 기술기반 고도화	다소우수
기상관측정보 효과의 객관적 평가로 기상관측망의 최적화	다소우수
국가 표준 기상관측망의 운영기반 조성	다소우수
국가기상자료의 품질강화	우수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구축 참여기반 강화	다소미흡
선진 기상위성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다소미흡
미래 기상청을 위한 전략 및 정책수립	다소우수
정보화 자원의 통합 운영 및 개선	다소우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센터 설립·운영기반 마련	우수
선진 기상기술 구현을 위한 슈퍼컴 3호기 도입 추진	우수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고도화	우수
기상행정 지원을 위한 기록관리기반 강화	보통
안정된 기상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근무환경 개선	보통
내실있는 시스템 감사 주력	다소미흡
기상 R&D 투자확대	다소우수
기상현상 복잡화에 대응하는 학제적 기상 R&D 강화	보통
기상 R&D 관리역량 강화	보통
고객맞춤형 기상정책서비스 제공	다소미흡
기상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다소미흡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확대	다소미흡
기상과학 문화 확산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