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10. 1

기  상  청

기 상 청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 및 심도 있는 분석적 평가로 정책개선에 활용

ㅇ 기존의 정량적이고 단편적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정책수행과정을 정성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환류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을 5개의 전문분야로 분리하여 평가

- 기상예보, 관측․기반, 기후․녹색성장, 기상산업․서비스, 기상정책․지원

ㅇ 평가절차

부문별 소위원회에 1차 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심의․의결

기상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부문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1차 점검 및 평가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

분과별 평가부문 및 관리과제 세부사항 점검

자체평가

부문별 분과위원회

□ 평가방법

ㅇ 자체평가위원이 과제별 추진실적 사전점검	’09.12.28～’10.1.6

ㅇ 주요정책 자체평가 소위원회 대면회의에서 평가	’10.1.7(목)

- 주요정책 5개 전문분야별로 과제 담당자 추진실적 발표 후 자체평가위원이 과제담당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정성적․분석적 평가정보 제공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은 각 과제에 대해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와 제언 및 총평 작성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가 상이한 경우 소위원장 주재 전체 회의에서 협의․조정

ㅇ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10.1.14(목)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기상청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13개 성과목표와 37개 주요정책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 수립의 적절성 (30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외부환경과 내부 장단점 분석의 충실성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5
	계획의 적극성 및 충실성	ㅇ 사전조사와 정책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의 적극성과 충실성	1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목표치의 적극성	15
시행과정의 적절성 (3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의 일정 준수 및 추진실적의 충실성	15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설명․소통․홍보,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 등 전략적인 정책추진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15
성과달성 및 정책효과성 (35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 목표달성도를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고려하여 평가	30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5
결과환류성 (5점)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향후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계획의 충실성	5
가점(+2점)	적극적 정책추진 성과	ㅇ 새롭게 대두된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사례 또는 계획을 조기에 추진하여 구체적 성과를 거둔 사례 등	+2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09년도 13개 성과목표, 3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우수 5개(13.5%), 다소우수 10개(27.1%), 보통 14개(37.8%), 다소미흡 5개(13.5%), 미흡 3개(8.1%)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상세 국지예측 수치모델 고도화”, “예․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기상산업 활성화제도 마련 및 역량 강화”, “세계기상기구 활동․역할 신장 및 개도국 지원 강화”, “기상과학 문화 확산” 등 5개 과제이며, 미흡한 과제는 “안정된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 활용 전략 개발”,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5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9.9%로 나타남

ㅇ 52개 지표의 목표치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태풍예보정확도” 등 3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태풍예보정확도 관련 지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변화 및 S자 형태의 이상 진로로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태풍진로오차 및 태풍강도 분석 정확도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며, 장기예보 정확도 지표의 목표 미달성은 ’09년 상반기까지 장기예보정확도가 44.4%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하반기 엘니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겨울철 기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장기예보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요 약
◇ 기상예보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국민 소통 강화, 기상행정 개혁,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기상자원지도 작성 등을 추진 ⇨ 기상예보 서비스 만족도 : 59.5%('08) → 67.4%('09) 기상예보정확도 : 88.3%('08) → 92.0%

(2) 주요성과

□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ㅇ 예보분야 근무체계 개선을 위한 예보분야 전문 직위 확대(10→101개)와 중단기 예보분야 경력개발제도(CDP) 시범운영

ㅇ 기상청 입수 관측자료 기반의 영국통합모델(UM) 일 2회 시험운영

－ 슈퍼컴 2호기 시험운영 결과 기존 수치예보모델 보다 16% 성능 향상

ㅇ 슈퍼컴 3호기 도입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완공(충북 오창)

ㅇ 전국 131 일기예보 안내전화 시스템 자동화와 서비스지역 세분화

－ 66개 권역에서 동네예보 전지점(3,584개)으로 세분화

ㅇ 팩스, 이메일 등 예보 통보(전국 1,600여개) 원클릭 방식으로 처리

－ 통보업무 처리시간 51% 감소

□ 위험기상 감시와 예측을 위한 기상관측망 확충

ㅇ 국가기상위성센터 신설,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착수, 제2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후보지 선정(소연평도)

ㅇ 기상관측표준화율 41% 달성(’09년 목표 35%)과 표준화 시범기상관측시설 4개소(청도, 논산, 영암, 강원) 조성

ㅇ 지자체와 공동협력 관측소 3개소(양산, 창원, 강진) 설립, 국립공원 내 자동기상관측장비(AWS) 5개소(지리산, 속리산, 덕유산, 주왕산 2개소) 설치

□ 기후변화 예측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ㅇ WMO 장기예보 다중앙상블 선도센터로 지정․운영(WMO CBS 총회, 4월)

－ 장기예측자료를 실시간 수집․표준화하여 189개 WMO 회원국 제공

ㅇ 전국평균에서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한 1, 3개월 상세 장기예보서비스 실시

※ 한반도 87개(우리나라 60개, 북한 27개) 지점별 기후값과 확률정보 제공

ㅇ 국가연구기관, 대학 등 39개 기관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62건 제공

ㅇ 제32차 IPCC 총회 한국 유치('10.10.11.~14., 부산광역시 개최 예정)

□ 민간분야 기상정보시장 창출을 위한 기상서비스 산업 육성

ㅇ 「기상산업진흥법」과 하위법령 제정

ㅇ 기상사업자, 학계, 수요자 등의 기상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ㅇ 제4회 대한민국기상정보대상 시상, 기상산업 발전 포럼(6회), 기상사업자 간담회(3회) 개최를 통한 민간분야 기상산업 성장 환경 조성

ㅇ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2과제)을 통한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

ㅇ 농림기상관련 인력양성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대 공동)

ㅇ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수원 6대도시 폭염예측시스템 개발

□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인 기상자원지도 개발

ㅇ 전국 1km 해상도 풍력-기상자원지도 작성(12월)

ㅇ 전국 4km 해상도 태양-기상자원지도 작성(9월)

ㅇ 풍력과 태양광 분석자료에 대한 웹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전지구 신재생 에너지 자원지도 개발을 위한 집중조사 대상지역 선정

□  인공증우 안개소산 등 기상조절 기술개발

ㅇ  인공증설 실험과 관측 공동협력체제 구축

— 광주과기원, 경북대, 연세대, 강릉대, 부경대 등 5개 기관 참여

ㅇ 평창․태백 인공증설 비행실험(3회), 대관령 안개저감 지상 실험(6회)

※ 인공증설 실험 중 0.5 mm 증우 발생

(3) 개선․보완사항

□ “안정된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과제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안정된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과제는 근무환경에 대한 설정과 현 상태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 그 결과 근무환경을 구성하는 각 차원에 있어 향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지와 실천 활동내용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환경을 시설 및 사무공간, 장비, 물품 등의 차원, 복무 내지는 복지차원, 업무상 소요되는 자료와 기록물에 대한 관리차원 등으로 분류하여 각 차원에 대한 현황 및 실태점검에 기초한 발전방안 모색과 접근이 요구됨.

ㅇ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 활용 전략 개발” 과제는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를 기상사업자와 기상장비 국산화에 초점을 둔 과제로서 아직까지 열악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기상장비 국산화 등 기상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 예산지원,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사업내용이 부족함. 과제의 성과지표도 사업체수와 장비 국산화 개발건수에 초점을 두어 과제의 전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측정하기에 대표성이 떨어짐. 향후 기상산업진흥원이나 유관기관에서 산업진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또한 국산화를 시도할 경우에도 이 과정에서 저급한 장비가 도입되어 관측자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세계무대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사업과 장비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안 마련이 필요함.

ㅇ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과제는 전체적으로 지구대기 감시 및 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방안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 목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기후변화정보 및 지구대기 감시 결과자료 제공 등 지엽적인 내용에 편중됨.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대두되며 기상청이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주도하게 되었으므로 사업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설정한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지엽적인 성과지표를 대표성이 높고 상위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3. 과제별 종합 평가결과

관리과제명	담당부서	평가결과 (평가등급)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예보정책과	보 통
위험기상 감시능력 보강	관측운영과 해양기상과	보 통
예·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예보정책과	우 수
태풍예측능력 향상	국가태풍센터	보 통
황사예측능력 향상	황사연구과	보 통
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정책과	보 통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강화	기후정책과	다소우수
지진감시 및 지진해일 예측능력강화	지진정책과	다소우수
관측자료 이용증대 및 자료동화 시스템 선진화	수치자료응용팀	보 통
상세 국지예측 수치모델 고도화	수치모델개발팀	우 수
동네예보 기술 고도화	수치자료응용팀	다소미흡
기상정보 고객을 위한 131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상산업과	다소미흡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상정보의 개선	기상산업과	다소우수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기후정책과	미 흡
품질경영시스템(ISO) 확대 운영	항공청 기획운영과	다소우수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계 활용 전략 개발	기상산업과	미 흡
기상산업 활성화제도 마련 및 역량 강화	기상산업과	우 수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응용기상연구과	다소우수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기후예측과	다소우수
세계기상기구 활동ㆍ역할 신장 및 개도국 지원 강화	국제협력팀	우 수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양국간 협력 강화	국제협력팀	다소우수
기후예측 국제 네트워크 강화	기후예측과	다소우수
남북 기상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북한기상전담팀	다소미흡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 및 최적화	관측정책과	보 통
기상관측표준화를 통한 관측 자료의 품질 향상	관측정책과	보 통
국가 기상자료의 품질강화	기상자원과	보 통
선진 기상위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위성개발기획팀	보 통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 참여 기반 강화	기후정책과	보 통
미래 기상청을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다소우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센터 신축 및 슈퍼컴 3호기 도입 추진	슈퍼컴퓨터운영팀	보 통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고도화	정보통신기술과	보 통
안정된 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운영지원과	미 흡
법제 및 감사업무의 안정적 운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소미흡
기상 R&D 기획역량 강화	기상기술과	보 통
기상현상 복잡화에 대응하는 학제간 기상 R&D 강화	연구기획운영팀	다소미흡
기상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변인	다소우수
기상과학 문화 확산	인력개발담당관	우 수

(5단계 평가)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 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산업체, 유관기관에서 기상장비 국산화 등 기상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세제적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필요. 또한, 국산화를 시도할 경우에 관측자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세계무대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사업과 장비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안 마련 필요	ㅇ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비 국산화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10.12월) - 기획연구를 통한 기상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기상장비 국산화 중장기 전략 마련 - 산업기술 표준분류체계에 기상기술 분류체계 등재 - ‘기상장비산업육성회’ 운영 -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통한 기상장비 국산화 추진 - 국산 기상장비 성능시험(인증) 기준설정을 위한 국내ㆍ외 성능인증 사례조사 및 획득방안 마련
ㅇ 기상-환경오염 대응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 목표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기후변화정보 및 지구대기 감시 결과자료 제공 등 지엽적인 내용에 편중됨. 사업목표와 내용을 분명히 설정한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지엽적인 성과지표를 대표성이 높고 상위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로 개선 필요	ㅇ 기후변화의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중점전략 개발 및 추진(’10.12월) -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ꡑ성과목표 설정 및 과제 개발 - 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및 연구개발 강화 - 기후변화 감시․분석․예측․자료제공기술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역량 지수, 기후변화 감시 자표 품질도, 통합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및 시나리오 활용 관련 지표 도입 등 대표성 높은 성과지표 개발․적용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정책 과제가 성과달성이 용이한 업무 위주 보다 기관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내용으로 개발되도록 유도하는 성과관리 제도 보완 필요 ㅇ 과제의 일정관리나 목표달성도 위주의 단순한 관리에서 정책의 진행과정과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진단․분석하고 환류 하는 방안 마련 필요	ㅇ 전략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성과관리체계 강화(’10.6월) - 관리과제 평가에 전략적 중요도, 정책 파급효과 등 정성평가 항목 추가 ㅇ 기관 핵심정책의 전문적인 정책진단․분석 연구 수행으로 정책 성과관리 표준모델 정립(’10.12월) - 정책 단계별 심도있는 진단․분석 - 분석결과 적기 환류 -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