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기상산업활성화
②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을 기후변화 적응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성장 가능성에 비해 영세한 기상기업 구조와 핵심기술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상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필요
③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비: 계속사업(′18년까지 기투자액: 469억원) ○ 사업시행주체: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수혜자: 국민, 기상사업자 ○ 주요 사업 내용 - 기상산업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 - 기상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날씨경영 활성화 등) - 기상산업 해외 진출 지원 - 기상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 기상측기 검정 및 기상정보 자료 제공을 통한 기상관측자료 품질 향상 ○ 추진경위 - 2008.10. 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대책 마련 지적(국회) - 2009.12. 기상산업진흥법 시행(한국기상산업진흥원 법정기관 설립) - 2013. 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지정 - 2017.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 변경
④ 사업부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⑤ 담당자		기술서기관 박종찬 행정사무관 김정탁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06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9.01.3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완료 보고		‘19.01.29.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8.02.0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완료 보고		‘18.02.0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7.01.23.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완료 보고		‘17.01.16.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운영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령(안) 보고		‘16.04.14.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정혜훈 주무관 정인숙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 보고		‘16.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2015년 기상산업활성화사업 완료 보고		‘16.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수립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수립		‘15.12.04.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 정홍상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조진호
○ 2015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 보고		‘15.01.28.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 2014년 기상산업활성화 대행역무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		‘15.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결과 보고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 기상기업성장원센터 운영계획 수립보고 및 입주기업 모집공고		‘15.01.16.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계획 보고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정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정 보고		‘10.12.10.		환경부령 제353호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보고		‘09.12.07.		대통령령 제21874호 기상청차장 홍윤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10.12.01.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청차장 박광준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이희구 기상산업정책과장 신도식 기상사무관 선지홍
○「기상산업진흥법」제정		‘09.06.09.		법률 제97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