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기상산업활성화
②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을 기후 변화 적응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성장 가능성에 비해 영세한 기상기업 구조와 핵심기술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상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 필요
③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사 업 비: 계속사업('19년까지 기투자액: 601억원) □ 사업시행주체: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사업수혜자: 국민, 기상사업자 □ 주요 사업내용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분석 - 기상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날씨경영 활성화 등)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상산업 창업·성장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기상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 기상측기 검정 및 기상정보 자료 제공을 통한 기상관측자료 품질 향상 □ 추진경위 - 2008년 10월,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국감 지적사항) - 2009년 12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 2013년 1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 2017년 6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 변경
④ 사업부서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⑤ 담당자	기술서기관 전재목 행정사무관 김정탁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06년~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20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20.01.3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20.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9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9.01.3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9.01.29.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8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8.01.3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8.02.0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기관명 변경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관명 변경 알림		'17.06.28.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17.01.23.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7.01.16.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제도 시행 ※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령(안) 보고		'16.04.20.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직무대리 이우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정혜훈 주무관 정인숙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기상산업활성화 세부사업 실행계획 보고		'16.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2015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완료 보고		'16.01.20.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6~2020년)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수립		'15.12.04.	기상청장 고윤화 기상청차장 정홍상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장동언 기상사무관 조진호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계획		'15.03.31.	출연기관(한국기상산업진흥원) 보고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1~2015년)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10.12.01.	기상청장 전병성 기상청차장 박광준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이희구 기상산업정책과장 신도식 기상사무관 선지홍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개원식 참석 협조 요청		'10.01.12.	기상산업과장 박남철 기상사무관 윤정빈 주무관 김덕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설립 허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관 승인 및 법인 설립 허가		'09.12.30.	기상청차장 홍윤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산업과장 박남철 기상사무관 윤정빈 주무관 김덕수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환경부령 제353호)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시행 보고		'09.12.10.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1874호) ※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 보고		'09.12.07.	기상청차장 홍윤 기상산업정보화국장 박광준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법률 제9771호)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공포 보고		'09.06.09.	기상산업정보화국장 최광연 기상산업과장 박남철 기상사무관 박종식 주무관 임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