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①등록번호	②정책명	③사업부서	④담당자
2014-1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관측정책과	과장 : 나득균 담당 : 최두수
2014-2	지역기후서비스	기후협력서비스팀	과장 : 박철홍 담당 : 한상현
2014-3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 정책 지원 강화	기후정책과	과장 : 윤원태 담당 : 홍기만
2014-4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	예보연구과	과장 : 조천호 담당 : 김연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관측정책과	②담당자 (연락처)	과장 : 나득균 (02-2181-0692) 담당: 최두수 (02-2181-0696)
③정책사업명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④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⑤사업기간	계속
⑥주요내용	○ 추진 배경 - 전국에 571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와 안개‧적설‧황사 등 위험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망이 구축‧운영되어 실시간으로 기상현상을 감시하고 있음 - 특히, 기상관측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획득하고 있으며, 목측요소인 시정‧운고 등을 자동화함으로써 실시간 객관적인 관측자료 수집뿐 아니라 수치예보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예보 정확도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기상관측장비 첨단화 및 목측요소 자동화의 지속적인 공백지점 확충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매우 필요하며, 안개‧적설‧황사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감시망 구축 및 확충이 요구됨 ○ 추진 목적 -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상기상관측장비의 첨단화 및 목측요소 자동화와 황사, 적설, 안개,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기상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양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 기반 확충 및 운영 ○ 추진 근거 - 법령상 근거 · 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13조(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사업부서	기후협력서비스팀	②담당자 (연락처)	과장: 박철홍 (02-2181-0452) 담당: 한상현 (02-2181-0454)
③정책사업명	지역기후서비스
④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⑤사업기간	2011 ∼ 계속
⑥주요내용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처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응 정책 수립 지원 및 지역별,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에 필요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제공 요구 -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기후정보를 생산하고 정보 활용의 편리성 및 활용성 제고 ○ 추진근거 -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3항 및 제48조 제1, 2항 - 기상법: 제 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및 제21조 제2항 - 국정과제: 90-1(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능력 강화) ○ 추진 경과 - 2010.5.~12.: 지역별 기후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추진 - 2011년: 지역 기후변화과학 서비스 신규사업 추진(19억원) ․ 지역기후변화보고서(11권)와 종합본인 한국기후변화백서 발간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주감귤 산업 등 15개 지역기후변화 적응사업추진 ․ 지역맞춤형 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 계절기상정보확대 - 2012년: 지역기후서비스 2년차 사업 추진(19억원) ․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종합‧지역별 미래기후변화 전망보고서’(10권) 발간·제공 ․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상세분석정보 생산 및 제공(연수구, 화천군 등 16개 기초지자체) ․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기장미역 등 12개사업) ․ 지역기후변화과학의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역별, 대상별 참여프로그램 운영 - 2013년: 지역기후서비스 3년차 사업 추진(18.8억원) ․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상세분석정보 생산 및 제공(울주군, 세종시 등 18개 기초지자체) ․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 추진(강화순무, 강원씨감자 등 12개사업) ․ 지역기후변화과학의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역별, 대상별 참여프로그램 운영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후변화과학정보 및 지역별 수요자 맞춤형 기후정보 생산·제공 - 사업기간: ’11년 ~ 계속 - 총 사업비: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56.8억원) - 지원조건: 직접수행/전액 국고지원 - 사업시행주체: 기상청(5개 지방청 및 45개 기상대) ○ 주요 내용 - 기후변화대응 정책 지원 기반 강화 ․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불확실성 평가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정책 지원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기후과학정보 서비스 증대 ․ 맞춤형 지역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절기상정보 서비스 고도화 - 지역 기후변화 과학의 이해확산과 소통 ․ 지역기후변화 이해 확산을 위한 홍보 ․ 기후변화과학 이해 저변 확대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①사업부서	기후정책과	②담당자 (연락처)	과장: 윤원태 (02-2181-0392) 담당: 홍기만 (02-2181-0394)
③정책사업명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R&D)
④선정기준	국정과제	⑤사업기간	2009년 ~ 계속
⑥주요내용	○ 추진 배경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적응․완화․국제협상 분야 등)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감시, 원인규명, 예측) 생산 및 활용 기술개발 –(감시 정보)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온실가스 등 주요 기후변화 원인물질에에 대한 감시 정보 제공 –(원인규명 정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자연적․인위적)의 상화작용과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정보 제공 –(예측 정보) 미래 기후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 제공 ○ 추진 목적 –국가 기후변화대응(적응․완화․국제협상 분야 등) 전략수립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기초정보 생산 및 제공 –국가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①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3항 제9호(기후변화 감시․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제10호(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② 기상법 제6장(기후)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 조사 등), 제9장(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③ 기후변화협약 제5조(연구 및 체계적 관측), 제6종(교육, 훈련 및 홍보), 제12조(이행관련 정보의 통보)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1994.3.1)이며 일반의무사항으로 지역 기후변화 과학연구 및 영향평가 연구 수행이 요구됨 ④ 교토의정서 제10조(당사자의 공약 이행을 통한 활동 ○ 추진 경위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공약 16. 미래 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08.6~)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이행(‘08년~) –기상청 주관 국정과제(코드 2-7-32.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신산업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실행계획 추진(‘08.11~) –환경부 『기후변화적응 마스터플랜』 세부이행과제 이행(‘08.12)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0대 정책과제 중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정책에 본 사업 내용 반영(녹색성장위원회, ‘09.7)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4)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공약 157.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포함(‘12.12) –새 국정과제 [90. 기후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의 <세부과제 90-1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및 이상기후 대응능력 강화> 포함(`13.5) ○ 사업 개요 –사업내용 : 국가 기후변화대응(적응․완화․국제협상 분야 등) 전략수립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기초정보 생산 및 제공 –사업기간 : ’09년 ~ 계속 –총 사업비 : 계속사업(’13년까지 기투자액 : 313.8억원) –지원조건 : 출연(전액 국고) –사업시행주체 : 사업대행 · 주관 : 기상청 / 대행 : (재)기상기술개발원 ○ 사업내용 –기후변화 원인물질(온실가스, 에어러솔, 대기화학 등)에 대한 감시 기술개발 분야 –기후상태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요소들의 관련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분야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기여도와 미래기후전망을 예측하는 분야 –생산된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수집․관리․지원을 위한 분야

①사업부서	예보연구과	②담당자 (연락처)	과장: 조천호 (064-780-6602) 담당: 김연희 (064-780-6603)
③정책사업명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R&D)
④선정기준	국정과제	⑤사업기간	2009년 ~ 계속
⑥주요내용	○ 추진 배경 -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07~’11) : 과제 1-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향상 - 대통령 지시사항 : 지역별로 세분화된 일기예보 실시 및 과학적 예보를 위한 기술개발 (‘08.03.08, ’08.03.21, ‘08.03.29)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7. 4.27., 법률 제 8404호) 제 13조에 근거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08. 5. 23.) - 100대 국정과제 세부사업(‘08.10) : 2-7-32 기상․기후 산업의 육성 - 국가기상지진기술 중장기 이행계획(‘08.11) : 재해기상 감시․예측분야 - 기후변화적응기본계획(‘11~’15) : 과제 1-4. 극한 기상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 - 기상비전 2020(2011. 1.) : ‘세상과 교감하는 스마트 기상 서비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중 다학제 융합 기상서비스 체계와 재해기상 영향 예보 서비스 구축 ○ 추진 목적 - 위험기상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기상예보기술의 선진화 ○ 사업내용 - 위험기상(집중호우, 낙뢰 등)에 대한 초단기, 단·중기 예보능력 향상 연구 - 황사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 황사 감시 및 예보기술 개발 - 기상예보의 사회다양성 적용기술 개발 지원체계 연구 - 태풍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태풍 단·장기 예측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