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4–59호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관측기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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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시설물 관리원 (기계)	〇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직무 〇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〇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〇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〇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〇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1명	채용일~ 정년 (60세)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청주시 오창읍)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시급 11,980원(연봉 32백만원 수준, 세전), 식비(월 140,000원)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자격, 위험 등) 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자격요건: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관련법)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의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0.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자격증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4. 12.(금) ∼ 4. 25.(목) 18:00	4. 22.(월) ∼ 4. 25.(목) 18:00	5. 1.(수) (예정)	5. 7.(화) (예정)	5. 14.(화)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시설물관리원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5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5배수 초과～ : 적극적 전형(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6.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1> 사용
3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2> 사용
4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3> 사용
5	(공통)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
6	(필수, 우대조건 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
7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서식4> 사용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

/예시: 시설물관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사진(신분증 발급용)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  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49)으로 문의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9.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0. 담당예정업무

응시분야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시설물관리원		기계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1명
주요업무	〇 기계설비유지관리지 직무 〇 청사 기계분야 시설물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 항온항습설비,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보일러 - 각종 팬, 펌프설비, 배관 및 덕트설비, 저수조 등 〇 청사 기계,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〇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 각종 계측값 측정·검침 및 운전·점검일지 작성 〇 기계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〇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필요역량	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근면성실성 〇 (직무분야 역량) 상황인식 및 판단력, 업무 이해도, 의사소통능력
필요지식	〇 기계, 방재설비 관련 법령, 지침, 기술기준 등 업무에 관한 지식 〇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지식
응시자격요건
필수요건	〇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〇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〇 아래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우대조건	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〇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응시번호		미 기 재
성 명	채용예정기관 (부서명)		응시분야	직무분야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시설물관리원	기계

▣ 제출서류(총괄표)

연번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표기)
		제출	미제출
1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2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서식1>
3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자필 서명 필수) <서식2>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서식3>
5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6	자격증 사본 (필수자격증)
7	(우대) 자격증 사본 (직무관련 우대 자격증)
8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19호 서식>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서식1>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시설물관리원	직무분야	기계	접수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추가항목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2. 교육사항(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과목명 및 교육과정
직무관련 주요내용
교육사항(2) *지원자격 요건상 학위 취득이 필수적인 경우(예시 삭제 후 제출)
전공분야	학위 취득일	학위 종류
(예시) 00학	0000년 00월 00일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3. 자격사항 *직무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표 안 예시는 삭제 후 제출)
근무기관(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예시)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관측기반국장 귀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분야 / 직무분야: 반드시 기재

※ 응시분야: ‘가’ ～ ‘다’ 중 택1  / 직무분야: ‘시설물관리원(전기ㆍ기계), 경비원’ 중 택1

② 응시번호: 기재하지 말 것(미기재: 삭제)

③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

④ 연락처: 본인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⑤ 학력사항: 최종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학교/석사/박사, 졸업/재학/수료/중퇴 등으로 기재 (ex. 대학교(이학사) 졸업)

⑥ 자격사항: 우대요건 관련 소지한 자격증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⑦ 경력사항: 행정기관, 연구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해당자만 기재)

※ 경력사항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됨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하며, 예시로 기재된 내용은 삭제 후 제출

※ 자필서명 필수(e-mail로 접수시, 자필서명하여 스캔한 파일로 제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서류제출 시, 본 내용(응시원서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서식2-1>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자   ❍  ❍  ❍    (인/서명)

<서식2-2>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

.       .     .

작성자   ❍  ❍  ❍    (인/서명)

≪작 성 요 령≫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제출

※ 지원자 서명(또는 인) 누락 시 접수 불가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ㆍ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는 본 양식 기초로 작성(제출), 서류전형 및 면접 시 평가 대상이 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

※ 서류제출 시, 본 내용(응시원서 작성요령)은 삭제하고 제출할 것

<서식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나. 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다. 최종 불합격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18호서식]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

[별지 제19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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