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사업관리규정

제정 2007.12.31. 기상청 훈령 제52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학술용역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학술용역"이라 함은 기상업무기술개발을 위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기상청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중 제6조제3항에 의거 학술용역으로 분류된 용역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외부위원은 기상청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며,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위촉한다. 단,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조정관) ①학술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인 재정기획관이 조정관이 된다.

②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용역 운영의 총괄

2. 학술용역과제의 사전 검토

3.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4.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정책, 정보화, 학술)

③조정관은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를 위해 차기년도 세출예산이 확정된 경우 전략기획담당관 및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학술용역소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관․국․본부․센터․연구소․지방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과제 내용, 일정 등이 비슷하지 않을 경우 과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용역과제를 담당하는 각 관․국․본부․센터․연구소․지방청의 고위공무원단이 되고, 내부위원은 당해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학술용역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출장 등 공석이 된 경우에는 호선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고위공무원단이 없는 부서의 경우 학술용역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학술용역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학술용역과제의 과업지시서 및 과제제안서 심사

2. 학술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술용역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학술용역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학술용역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당해 학술용역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용역과제의 기획 및 발굴

2. 학술용역과제 적격심사 및 제안서 검토

3. 학술용역과제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4. 학술용역과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학술용역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6. 그 밖에 당해 학술용역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과제 추진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제10조(과제 추진계획서 제출) ①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학술용역과제 추진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용역과제 추진계획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

2. 용역기간 및 소요 용역비

3. 학술용역과제의 수행 체계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학술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추진계획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과제의 적합성

2. 학술용역과제의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위원회는 학술용역과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용역과제를 제안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지시서 작성 등) ①과제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개요(목적, 과제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2. 추진계획

3. 그 밖에 학술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과제담당관은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과제담당관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과제제안서의 적격심사를 소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대면․서면)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위원회의 과제제안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이 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학술용역과제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의 활용촉진

제12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다만,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이하인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용역 결과의 평가 등) 과제 종료 전 소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별지 제5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4조(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2월중에 종료되는 과제는 용역결과 활용계획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조정관에게 우선 제출하고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평가 결과서

2. 결과의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3. 학술용역 최종보고서 파일

제15조(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타 법령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2007.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술용역과제 추진계획서(제10조 관련)

Ⅰ. 총 괄 표 : ( 국․실(소) 명 )

담당부서
담당자

○ 당해연도 추진 사업목록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사업명 및 세부과제명	○○○○년 예산(안)	추진부서
	○사업명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Ⅱ. 사업요약

※ 반드시 1개 사업당 “2페이지”로 작성(필요시 별첨자료 첨부)

일련번호	사 업 명

1. 당해년도 추진계획

(1) 목 적

○ 당해과제의 목적/목표,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

○ 필요성, 기술현황 등 포함

(2) 과제내용

○ 과제규모, 물량 등 주요내용

○ 필요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첨부

(3) 기대효과

○ 종료시 직․간접 파급효과를 기술

(4) 사업진행순서

예산액 (백만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월별로 작성)					비 고
	과업지시서 작성	소위원회 개최 및 과업지시서 검토	조달청(기상청) 입찰공고	입찰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예정

※ 사유 : 계약체결 예정일이 5월 이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 작성

(5) 기타

○

○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1) 총 사업기간 :

(2) 총 사업비 :

(3)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과제명	합 계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당해연도-2	당해연도-1	당해년도	당해연도+1	당해연도+1
폰트 13, 줄간격 160%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평가기준(제11조 관련)

1. 규격․가격 분리 입찰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 기술, 지식능력 - 인력, 조직,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상호협력 등	80	-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2. 기타 입찰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평가요소	- 기술, 지식능력 - 인력, 조직, 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상호협력 등	100	-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용역과제 체결현황(제11조 관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담당 부서	예산액	프로그램 코드명 (분야부문-프로그래단위사업-세부사업세사업-목-내역)	계약액	원가 계산료		조달 수수료		체결일자	방식	수의계약 사유 및 관련법규	계약기관	연구 책임자 (직위)	연구기간	소위원회명단 (소속 및 구성일자)	과제제안서평가			비고
					용역비	일반수용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평가일시	위원명단	제안업체
			예시) 153-1231-301-260-00

※ 작성방법

가. 사업명은 세입세출예산서에 명기된 제목을 사용합니다.

나. 예산액은 세입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 원가계산료, 조달수수료의 경우 실제 사업명의 예산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특히 조달수수료의 경우 용역비 또는 일반수용비 반드시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기입합니다.

라. 체결일자는 0000년 00월 00일로 기입합니다.

마. 방식에는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 반드시 관련법규 및 사유를 기입합니다.

바. 연구책임자는 계약기관의 연구책임자를 기입합니다.

사. 연구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로 기입합니다.

아. 소위원회 명단에는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나누어 기입하며, 소속과 구성일자는 반드시 기입합니다.

자. 과제제안서에는 평가일시(0000년 00월 00일),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 제안업체를 기입합니다. 특히 제안한 업체는 모두 기입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제12조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개월 )
점 검 일 자	○
점 검 결 과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조 치 사 항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별지 제5호 서식]

평가결과서(제13조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연 구 결 과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평 가 결 과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기타사항 -
평가자	구 분	내부위원		외부위원
	성 명	○홍길동, 홍길삼		○홍길사, 정길동

[별지 제6호 서식]

학술용역과제 활용결과 보고서(제14조 관련)

과제명	○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담당부서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
활 용 목 적	○ ○ ○ ○
활용 방안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 -

[별지 제7호 서식]

용역과제 활용계획 보고서(제14조 관련)

과제명	○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담당부서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
활 용 목 적	○ ○ ○ ○
활용 방안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 -

[별지 제8호 서식](제15조 관련)

최 종 보 고 서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천원정 (￦ )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학술용역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 ○ ○     에 관한 학술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편집순서1

( 옆 면 )	( 앞 면 )
연 구 과 제 명 년도 기 상 청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2

제    출    문

기 상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4

요      약      문

편집순서5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