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

제정 2007. 1.30. 기상청 훈령 제478호

일부개정 2007.12.31. 기상청 훈령 제5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상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기상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상청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기상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기상정책용역비

1. 기상청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기상정책용역비

2.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중 제7조제3항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으로 분류된 정책연구과제

3.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이 1천만원 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방식)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탁형 용역”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의 용역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기상청장이 정하며, 외부위원은 기상청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심의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개정 2007.12.28.>

③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조정관) ①정책연구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간사인 전략기획담당관이 조정관이 된다.<개정 2007.12.28.>

②조정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운영의 총괄

2. 정책연구과제의 사전 검토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실태 점검

4.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정책, 정보화, 학술)

③조정관은 용역과제의 성질별 분류를 위해 차기년도 세출예산이 확정된 경우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 및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8조(정책연구용역소위원회) ①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관․국․본부․센터․연구소․지방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07.12.28.>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각 관․국․본부․센터․연구소․지방청의 고위공무원단이 되고, 내부위원은 당해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정책연구용역과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이 내․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단, 고위공무원단이 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7.12.28.>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서(이하 “추진계획서”라 한다) 및 과제제안서 심사

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위원장은 제5항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제담당관)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당해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발굴한 정책연구과제의 과제담당관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

2. 정책연구과제 수행체계·연구비 등 과제계획의 검토·조정

3.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관리

4.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평가 및 정산

5. 정책연구과제 성과의 공개 및 활용

6. 그 밖에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과제의 선정)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1 서식(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서)을 작성하여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관은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목표 및 필요성

2. 연구기간 및 소요 연구비

3. 주요 연구내용

4. 정책연구용역의 방법 및 연구수행 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추진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라 1월말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정관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등 심의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심의결과를 추진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 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개정 2007.12.28.>

②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③기상청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연구과제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제13조(과업지시서 작성 등)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개요(목적, 과제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2. 추진계획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삭제><2007.12.28.>

③과제담당관은 확정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연구자가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과제담당관에게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과제제안서의 적격심사를 소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소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⑤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위원회의 과제제안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이 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정책연구과제 체결현황)를 작성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제14조(정책연구과제 중간 점검·보고) ①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의 중간 점검 결과(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③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제1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과제담당관은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시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용역결과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16조(연구결과의 평가)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신설 2007.12.28.>

제17조(평가결과의 조치) ①소위원회는 연구자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기상청 정책연구용역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책임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18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나.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다.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2. 연구자의 연구진행사항 중간점검 결과

3.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

제1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때에는 당해연도 용역결과의 활용 상황(별지 제6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를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2월중 종료되는 과제는 12월 10일까지 용역결과 활용계획보고서(별제 제7호 서식)을 조정관에게 우선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별지 제6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20조(정책연구용역 평가지침)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진도관리․평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21조(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1부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22조(타 법령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 2007.01.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1 서식]

정책연구과제 신청서(제11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예산 규모	항목	1. 정책연구비( ) 2. 일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
	예상금액	○
연구의 필요성		○ ○ ○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① 중복검토 방법 : -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연 구 내 용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 ○ ○
정책연구과제 선정 심의 결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제12조 관련)

구 분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선행 연구	1
	2
	3
	4
	5
본연구 와의 차별성	과제명	○
	연구 목적	○ ○ ○
	연구 방법	○ ○ ○
	연구 내용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제13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1. 포괄 정책연구비 ( )
			2. 개별 부서 연구개발비 ( )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	담당공무원	(직급 ․ 성명)
심의 위원	내부위원 ( 명)	외부위원 ( 명)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시에만 작성)

	경쟁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 결과	(경쟁입찰시 작성)	연구자 선정안 및 선정사유	(수의계약시 작성)
심의 결과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비고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체결현황(제13조 관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담당 부서	예산액	프로그램 코드명 (분야부문-프로그래단위사업-세부사업세사업-목-내역)	계약액	원가 계산료		조달 수수료		체결일자	방식	수의계약 사유 및 관련법규	계약기관	연구 책임자 (직위)	연구기간	소위원회명단 (소속 및 구성일자)	과제제안서			비고
					용역비	일반수용비	용역비	일반수용비								평가일시	위원명단	제안업체
			예시) 153-1231-301-260-00

※ 작성방법

가. 사업명은 세입세출예산서에 명기된 제목을 사용합니다.

나. 예산액은 세입세출예산서에 명기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 원가계산료, 조달수수료의 경우 실제 사업명의 예산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특히 조달수수료의 경우 용역비 또는 일반수용비 반드시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기입합니다.

라. 체결일자는 0000년 00월 00일로 기입합니다.

마. 방식에는 공개경쟁, 수의계약 등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인 경우 반드시 관련법규 및 사유를 기입합니다.

바. 연구책임자는 계약기관의 연구책임자를 기입합니다.

사. 연구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로 기입합니다.

아. 소위원회 명단에는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나누어 기입하며, 소속과 구성일자는 반드시 기입합니다.

자. 과제제안서에는 평가일시(0000년 00월 00일),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 제안업체를 기입합니다. 특히 제안한 업체는 모두 기입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제14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점 검 일 자	○
소위원회 제출일자	○
점 검 결 과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조 치 사 항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별지 제5호 서식]

평가결과서(제1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연 구 결 과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평 가 결 과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기타사항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별지 제6호 서식]

활용결과 보고서(제19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활 용 구 분	1. 법․제도 개선( ) 2. 정책반영 3.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활 용 목 적	○ ○ ○
정책활용 방안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 -

[별지 제7호 서식]

활용계획 보고서(제19조 관련)

과제명	○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담당부서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자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 ~ 20◦◦.◦◦.◦◦( 개월 )
연 구 목 적	○ ○ ○
연구 주요내용	○스타일 : 바탕글, 언어 : 대표, 글꼴 : 휴먼명조 ○글자크기 : 13, 줄간격 : 160% ○용지여백 - 위․아래 : 15, 왼․오른쪽 : 20 - 머리말․꼬리말 : 15 ○
활 용 목 적	○ ○ ○ ○
활용 방안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 ○ 법․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 -

[별지 제8호 서식](제21조 관련)

최 종 보 고 서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천원정 (￦ )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 ○ ○     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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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면 )	( 앞 면 )
연 구 과 제 명 년도 기 상 청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2

제    출    문

기 상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연  구  원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4

요      약      문

편집순서5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