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2000. 8.10. 기상청훈령 제342호

전문개정 2002. 6. 4. 기상청훈령 제375호

개정 2003. 7.11. 기상청훈령 제389호

전문개정 2005. 9. 2. 기상청훈령 제426호

전문개정 2007. 1.30. 기상청훈령 제479호

일부개정 2007.12.31. 기상청훈령 제5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상청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법 제3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기상청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신규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분야) ①연구개발사업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속․정확․상세한 고품질의 독자적 기상기술역량확보위한 “핵심기상기술 분야”

2.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관련 방재정보의 생산 및 신속한 전달을 통해 기상재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기상재해대응기술 분야”

3. 기후변화의 관측․감시 및 이해를 통해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 분야”

4. 기상정보를 일반생활에서부터 산업경영, 국가경영에 적극 활용하고 기상정보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응용기상기술 분야”

5. 지진․지진해일 감시․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피해예측 평가를 위한 “지진재해대응기술 분야”

6.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혁신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획과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평가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기술혁신 기반구축 분야”

7.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은 학․연․산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등

제5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2.28.>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야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신청과제의 선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사용 및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사업간 연구 성과 연계에 관한 사항<신설 2007.12.28.>

7.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2.28.>

④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학․연․산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07.12.28.>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기획관이 된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28.>

⑧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제6조(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7.12.28.>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2.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평가

3. 연구개발사업 성과 간 연계를 위한 협의<신설 2007.12.28.>

4.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2.28.>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의 과제담당관을 포함한 기상청 소속공무원과 학․연․산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기획관 연구개발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7.12.28.>

제6조의 2(연구개발사업 성과간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 실무협의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간 연계를 위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이전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1. 사업 간 연계목표

2. 사업 간 연계대상

3. 사업 간 연계실적 및 계획

4. 기타 사업간 연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개발신청 과제의 심의․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결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절차 및 서식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12.28.>

제8조(과제담당관 등)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과제담당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사․중복과제의 검토 및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전문가를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28.>

제3장 주관연구기관 등

제11조(전문기관)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설립된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이라 지정한다.

②전문기관은 기상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맺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구기관의 선정·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 및 성과활용

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위탁한 사항

③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기상청장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8.>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①기상청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과 당해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은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공통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사용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장려금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책임자의 연구참여) 연구책임자는 기상청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3개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는 2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 과제 신청․선정 등

제14조(시행계획의 공고) ①기상청장은 다음년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하고 기상청장이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 사업

2.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3.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사업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5. 기타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②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제14조의 공고에 의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총괄용)) 및 별지 제1-2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세부과제 및 단위과제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총괄용)) 및 별지 제2-2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단위 및 세부)) 에 의한 당해년도 실적과 다음년도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3.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4.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④제3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5% 이상

2.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금액의 10%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신청과제를 심의·평가하여 선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외국의 대학 또는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③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체결 등

제17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된 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총괄용))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세부과제 및 단위과제용))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는 별지 제2-1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총괄용)) 내지 제2-2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단위 및 세부과제용))의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12.2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③제1항의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현물출자의 인정여부,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업의 참여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인정)

2.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로 인정)

제1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체결 등) ①기상청장은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1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협약서(기상청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에 따라 협약(다년도 협약 포함)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기관과 별지 3-2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협약서(기상청과 전문기관의 협약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상청이 전문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은 해당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별지 제3-3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협약서(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에 의해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포함)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당해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첨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다년도협약) ①기상청장은 계속과제로 선정된 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다년도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21조(협약의 변경)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의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연구기관이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의 협약변경 요청시 이를 검토․승인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약) ①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당해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3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기관공통관리비목 및 개별관리비목)과 같다.

②연구개발비중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인건비, 간접비로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고, 각 비목별 세부항목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나.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용역인력의 용역비 등으로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2. 간접비

가. 간접경비(「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나.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라.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가 관리하는 개별관리비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상한다.

1.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연구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포함)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개정 2007.12.28.>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다.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라.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바.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사. 연구활동비 :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2.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④비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지급) ①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②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4호 서식(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의한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 협약 과제는 협약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별지 제5호 서식(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연구개발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사용)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비 비목의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비목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실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개발사업비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기관공통관리비목 중 간접비는 증액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다년도협약 과제는 매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별지 제7호 서식(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제1항에 의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내용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중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당해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활용 등

제30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1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에 의한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별지 제9-1호 서식(연구개발결과활용 계획서)에 의한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별지 제9-2호 서식(자체평가의견서)에 의한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차기단계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④전문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기상청장과 전문기관의 협약에 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제31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단계)보고서,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시작 일부터 연구중 또는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에 특허를 취득하는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차기단계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동 조 제5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해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관리 및 최종(단계)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상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관리,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평가실적을 종합분석하여 평가계획, 평가대상사업,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이 포함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별표 2(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의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단계)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보고서 배포결과)에 의한 보고서 배포결과 및 별지 제11호 서식(보고서 초록)에 의한 보고서 초록을 최종(단계)보고서 배포 후 1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때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기술실시계약보고서)에 따라 동 계약서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연구개발 결과․활용보고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기상청장과 전문기관의 협약에 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술실시계약보고서 : 1월, 7월

2. 연구개발 결과·활용보고서 : 매년 2월 28일까지

⑥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의 경우 제4항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지원출연금액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당해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4호 서식(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에 따라 작성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거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기관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기타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제38조(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국가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6호 서식(기술료 징수결과) 및 별지 제17호 서식(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을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8호 서식(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기상청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때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기상청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의 세부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 과제 선정 등과 관련된 보안조치<개정 2007.12.28.>

④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제41조(자체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기상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②자체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12.28.>

③또한,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연․산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가 된다.<신설 2007.12.28.>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체성과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정한 사업 및 동법에 따른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⑤자체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07.12.28.>

1. 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3. 최종 연구성과

4.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검토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2조(타 법령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2.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7.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19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43조제1항․제4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1.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 서식]

기관공통관리비목 및 개별관리비목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 연구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 소요경비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 비	◦간접경비(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별표 제2호 서식]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배포처	부수	주 소	우편번호
1. 국회도서관	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150-703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137-702
3. 국가기록원	3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302-701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335	305-333
5. (사)한국기상학회*	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08 (시원빌딩 704호)	150-050
6. (사)한국지진공학회*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3호)	135-703
7. (사)대한지질공학회*	1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지반설계정보공학과 내)	300-716
8. 강릉대학교(도서관)	1	강원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	210-702
9. 강원대학교(도서관)	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	200-701
10. 경상대학교(도서관)	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660-701
11. 경북대학교(도서관)	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702-701
12. 고려대학교(도서관)	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36-701
13. 공주대학교(도서관)	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314-701
14. 부경대학교(도서관)	1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608-737
15. 부산대학교(도서관)	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609-735
16. 서울대학교(도서관)	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151-742
17. 연세대학교(도서관)	1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18. 전남대학교(도서관)	1	광주시 북구 용봉로 333(용봉동 300)	500-757
19. 전북대학교(도서관)	1	전북 전주시 덕진동1가 664-14	560-756
20. 충남대학교(도서관)	1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305-764
21. 충북대학교(도서관)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동 410	361-763
22. 기상연구소	1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156-720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92	305-350
24. 국립방재연구소	1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 지방재정회관6층	121-719
25. 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26. 과학기술부(자료실)	1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27-760
27. 기 상 청(자료실)	3	서울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156-720
28. 기타 유관기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8개기관 이상)
*기관에는 해당분야(기상, 지진) 과제일 경우 배포

〔별지 제1-1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총괄용)(제15조, 제17조, 제30조 관련)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④ 세부과제명 및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 개발기간	신청	. . ～ . . ( 개월)
확정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고유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 국내수준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 단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 단계	4차연도
	5차연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선임급		명									국공립(연)		명
원 급		명									대 학		명
원보급		명
기 타		명									산 업 계		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다. 세부연구책임자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전략기상기술개발사업 등).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명 및 협동연구기관 : 세부과제명 및 협동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학사, 2.석사, 3.박사, 4.박사후 연수, 5.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세부과제 및 단위과제용)(제15조, 제17조, 제30조 관련)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 주관연구기관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도	정부 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 구 개발비	신청액		천원
확정액		천원
상대국 연구책임자		상대국 연구 개발기간	신청	. . ～ . . ( 개월)
확정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고유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 국내수준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 단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 단계	4차연도
	5차연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선임급		명									국공립(연)		명
원 급		명									대 학		명
원보급		명
기 타		명									산 업 계		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 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  허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다.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1차연도 (20 . . .)	2차연도 (20 . . .)	3차연도 (20 . . .)	4차연도 (20 . . .)	5차연도 (20 . . .)	합계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전산처리비 :      원

③ 시험분석료 :      원

(다)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라) 여  비

① 국내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보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② 국외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보급 00인 × 00원 × 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① 인쇄/복사/인화비 :	원

② 공공요금        :	원

③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원

④ 사무용품비  :	원

⑤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 정보활동비  :	원

- 세미나개최비 :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

- 정보 DB사용료 :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원

- 기술정보수집비 :	원

- 회의비 :	원

② 해외훈련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보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원/월 × 00월 × 00인 =	원

- 국외전문가

․ 항공료  원 × 00인 =	원

․ 체재비 원/월 × 00월 × 00인 =	원

․ 자문료 원/월 × 00월 × 00인 =	원

④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연구소명	설치비(원)	운영비(원)
합 계

(사) 연구활동비

①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 × (  )%  =	원

②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 인건비 × (  )% =	원

(3) 위탁연구비 :     원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 (원)	비 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인건비 × %)  :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 %) :	원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 .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전략기상기술개발사업 등)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명을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 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나. (주관)연구책임자

(1) 학력 : 학위란에 1.학사, 2.석사, 3.박사, 4.박사후 연수, 5.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하여야 합니다.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 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총괄용)(제15조, 제17조 관련)

( 표지 )

																	과제번호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명 및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책임자
연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 수 (단위 : 천원, 명)
		부터	까지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체 부담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총참여연구원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 .	. .
2차연도		. .	. .
3차연도		. .	. .
4차연도		. .	. .
5차연도		. .	. .
합계
년도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고유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Ⅰ. 실 적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3.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목표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4. 연구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당해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 (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 (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5.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6.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나. 향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연구비

3. 연구추진내용

(단위 : 천원)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선임급		명									국공립(연)		명
원 급		명									대 학		명
원보급		명
기 타		명									산 업 계		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나.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년도(20 . . .)				차년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현금			%				%
		현물			%				%
	소계				%				%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				%
		현물			%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				%
		현물			%				%
	시작품제작비	현금			%				%
		현물			%				%
	여 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정보활동비				%				%
	연구활동비				%				%
	소계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간접경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과학문화활동비				%				%
	연구실안전관리비				%				%
	소계				%				%
연구사업비 총액					%				%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전략기상기술개발사업 등)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

④ 세부과제명 및 협동연구기관 : 세부과제명 및 협동연구기관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과제요약서

가. 과제고유번호 :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실적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협약을 맺기 위하여 기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 나목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성과 : 1차 연도부터 누적된 성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 바목의 (2) 기술무역 성과의 분야란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에서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연구비 집행실적 : 이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계획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 가목의 최종목표 및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3호의 연구추진내용 : 세부연구 분야별로 추진내용을 월 단위 추진 계획란에 화살표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 (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 가목의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 라목의 참여 연구원 : 구분란에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고,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 그 밖에 전년도 계획과 다른 부분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아.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가목의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란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타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2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단위 및 세부과제용)(제15조, 제17조 관련)

( 표지 )

																	과제번호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현업화 대상여부(현업화:1, 비현업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주관연구기관
④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책임자
연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 수 (단위 : 천원, 명)
		부터	까지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체 부담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총참여연구원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 .	. .
2차연도		. .	. .
3차연도		. .	. .
4차연도		. .	. .
5차연도		. .	. .
합계
년도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고유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Ⅰ. 실 적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3.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목표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4. 연구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당해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 (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 (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5.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6.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나. 향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연구비

3. 연구추진내용

(단위 : 천원)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주관연구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임급		명									출 연(연)		명
선임급		명									국공립(연)		명
원 급		명									대 학		명
원보급		명
기 타		명									산 업 계		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직급별참여연구원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책 임 급 : 명 선 임 급 : 명 원 급 : 명 원 보 급 : 명 기 타 : 명 계 : 명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출 연(연) 명 국공립(연) 명 대 학 명 산 업 계 명 기 타 명 계 명

나.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연도(20 . . .)				차연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현금			%				%
		현물			%				%
	소계				%				%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				%
		현물			%				%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				%
		현물			%				%
	시작품제작비	현금			%				%
		현물			%				%
	여 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정보활동비				%				%
	연구활동비				%				%
	소계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간접경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과학문화활동비				%				%
	연구실안전관리비				%				%
	소계				%				%
연구사업비 총액					%				%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전산처리비 :	원

③ 시험분석료 :	원

(다)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기재
합 계

(라) 여  비

① 국내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보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② 국외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보급 00인 × 00원 × 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비 :	원

․ 공공요금 :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원

․ 사무용품비 :	원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① 정보활동비 :	원

- 세미나개최비 :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

- 정보 DB사용료 :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원

- 기술정보수집비 ::	원

- 회의비 :	원

② 해외훈련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보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 국내전문가 :	원

․ 자문료  00원/월 × 00월 × 00인 =	원

- 국외전문가 :                       원

․ 항공료  00원× 00인 =	원

․ 체재비  00원/월 × 00월 × 00인 =	원

․ 자문료  00원/월 × 00월 × 00인 =	원

④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 설치비  00원/개소 × 00개소 =	원

- 운영비  00원/월 × 00월 × 00개소 =	원

(사)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 × (  )% =	원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 인건비 × (  )% =    원

(3) 위탁연구비 :      원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다)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 (원)	비 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인건 비×  %) :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  %) :	원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1) 부처사업명(대) : 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등).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 전략기상기술개발사업 등).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명 기재

④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명 및 위탁연기관 기재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과제요약서

가. 과제고유번호 :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실적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협약을 맺기 위하여 기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 나목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성과 : 1차 연도부터 누적된 성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 바목의 (2) 기술무역 성과의 분야란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에서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연구비 집행실적 : 이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계획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 가목의 최종목표 및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3호의 연구추진내용 : 세부연구분야별로 추진내용을 월 단위 추진계획란에 화살표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 (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 가목의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 라목의 참여 연구원 : 구분란에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고,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 그 밖에 전년도 계획과 다른 부분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아.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가목의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란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타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나목 (1)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직급란에는 원보급․원급․선임급․책임급,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타 연구사업 참여 현황란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외부인건비 : 비고란에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현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차.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나목 (2) 직접비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기술활동정보비 : 해외훈련비란에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하며,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란에는 해외연구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 나목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협약서(제19조 관련)

(기상청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기상청장

(을) :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 동 연 구 기 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을)과 (병)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호의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 이상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중 위임 받은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 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처리규정 제23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비목별 연구개발비 당초계획액(실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제외)의 20%이상 증액 변경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당해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월전 또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1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단, 협동 및 위탁과제의 정산결과 보고서는 5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당해 과제를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2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배포결과서 1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를 전문기관의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불구하고 (갑)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에 의거 전문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을)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10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처리규정 제35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 할 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료의 사용) ①(갑)은 제10조에 의하여 (을)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펴센트((을)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을)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 이하로서 갑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 (을)은 제10조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각호의 용도에(갑)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 : 50%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제11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전문기관의장 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과 전문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을) 또는 전문기관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 (을)이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에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그 밖에 동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 18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중 당해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전문기관의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1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기상청장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및 제1-2호(또는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2.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별지 제3-2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협약서(제19조 관련)

(기상청과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기상청장

(을) : 전문기관의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위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수행관리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2의 각 과제별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 2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 및 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한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2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5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본정산을 실시하고, 검토확인한 자체의견서, 부당집행액 회수내역을 회수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을)의 자체의견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5조에 의하여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처리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9 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당해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사업 협약일로부터 2월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중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당해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기타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5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기상청장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붙임 : 1.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또는 제2-1호) 서식)

3.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붙임 1]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계 (◦◦◦과제)

[ 별지 제3-3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 협약서(제19조 관련)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전문기관의장

(을) :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 2 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호의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2개이상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처리규정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처리규정 제23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관공통관리비목과 연구책임자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비목별 연구개발비 당초계획액(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의 20%이상 증액 변경 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 5 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당해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월전 또는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1월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처리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월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 종료전(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 당해 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을)은 처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단, 협동 및 위탁과제의 정산결과 보고서는 5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내에 발생한 연구비 집행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을) 및 (병)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당해과제를 선정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을)은 사업종료후 2월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처리규정 별표 2의 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일로부터 1월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보고서 배포결과서 1부,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월전에 (갑)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불구하고 기상청장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을)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결과를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에 의거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10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처리규정 제35조에 의한 기술료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출연금(단,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할수 있음) 이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구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기술료의 사용) ①(갑)은 제10조에 의하여 (을)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을)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을)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 이하로서 갑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 (을)은 제10조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각호의 용도에(갑)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 : 50%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 출연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을)은 처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제11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상청장 및 (갑)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갑)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갑)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④ (을)이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 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중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을)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과 (병)은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 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기상청장과 (갑) 또는 기상청장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을)과 (병)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에 3년이내의 기간동안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그 밖에 동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제 18 조 (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환불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1의 기상업무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중 당해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을)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당해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을) 및 (병)은 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을)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병)은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갑)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을)과 (병)을 거쳐야 한다.

제 20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기상청장 및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21 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전문기관의장	직 인

(을)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기상업무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처리규정 별지 제1-1호 및 제1-2호(또는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사용)

2.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3. 협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서 사본 1부

(협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기상업무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제24조 관련)

(단위 :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4차년도 ( . . .)	계
( )
( )
합계
구성비(%)

[ 별지 제5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제25조 관련)

(단위 : 천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급	잔 액	비 고

[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제28조 관련)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 개월 )
참 여 기 업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기상청장 귀하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 해 이월액
인 건 비	( )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 )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 )	( )
합 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  구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 )	( )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 )	( )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 )	( )
합 계

비고 :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 :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인]

◦ 위탁연구기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제28조 관련)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20 .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현물)	원 ( 원)
당해연도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기상청장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제30조 관련)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  차

8. 본  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뒷 면)                                        (앞 면)

□□□□□□□□□□□□□□□□□ □ 주 의 □ □ (편집순서 8) □ □□□□□□□□□□□□□□□□□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과 제 번 호 고 령 토 광 석 의 광 물 조 성 연 구 기 상 청 ↑ 3cm ↓	↑ 과제번호 5cm ↓ 고령토의 종합활용 기술개발(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계열) Studies on Comprehensive Utilization of Domestic Kaolin 고령토 광석의 광물조성연구(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Mineralogy of Kaolin Ores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자원연구소(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기 상 청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2. 제출문

제   출   문

기상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예시)
	세부사업명		예시)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재 (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 기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총연구기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총 연구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4. 요약문

요 약 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 U M M A R 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  차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  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 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기상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별지 제9-1호 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제30조 관련)

사업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총 연구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기술분야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활용 (해당항목에(∨) 표시)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3. 후속연구추진( )	4.타사업에 활용( )
		5. 선행 및 기초연구( )	6. 기타목적활용 (교육,연구)( )	7. 활용중단 (미활용)( )	8. 기타(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0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항에 의거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기술요약서 1부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1]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 연구목표 및 내용

※ 당초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을 간략히 기술( 300자이내)

2. 연구수행결과 현황(연구종료시점까지)

가. 특허(실용신안) 등 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바. 논문게재 및 발표 실적

ㅇ논문게재 실적(필요시 별지사용)

학술지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게재 여부
		년 월 일
계: 건수

ㅇ학술회의 발표 실적(필요시 별지사용)

학술회의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 행 기 관	국 명
		년 월 일
계: 건수

3. 연구성과

※ 기술이전이나 기업화 완료(추진중 포함) 실적

4.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이후 활용계획(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기대효과

향후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전문가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원), 원가절감(단위: 백만원,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원,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원,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5. 문제점 및 건의사항(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을  기재)

[첨부2]

기술 요약서

■ 기술의 명칭

※기술이란? 과제 수행결과 확보된 신기술, 산업재산권, 기술적 노하우 등 개발된 성과중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을 의미함

■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관리번호
과제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합계( )천원
연구책임자 1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연구책임자 2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관 부서		E-mail
	직위/직급		전화번호
실무연락책임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 - )

■ 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개요]

<기술적 특징>

(1)

(2)

(3)

[용도․이용분야]

(1)

(2)

(3)

■ 기술의 분류

[기술분야]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정보산업     □ 기계설비    □ 소재     □ 정밀화학․공정   □ 생명과학

□ 원자력       □ 자원        □ 에너지     □ 항공․우주       □ 해양

□ 교통         □ 보건․의료  □ 환경       □ 기초․원천       □ 기타

[기술의 활용유형]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신제품개발     □ 신공정개발    □ 기존제품개선       □ 기존공정개선

□ 기 타 (                                             )

[기술의 용도] (복수 선택(∨로 표시)가능합니다)

□ 기계설비       □ 부품소자      □ 원료재료           □ 소프트웨어

□ 가공처리기술   □ 자동화기술    □ 불량률 감소 등 현장애로기술

□ 제품설계기술   □ 공정설계기술  □ 기 타 (                         )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기술과 관련한)

권리유형	명 칭	국가명	출원단계	일자	등록번호

* ‘권리유형’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선택하여 기재

* ‘출원단계’란에는 출원, 공개, 등록 등을 선택하여 기재

■ 기술이전 조건

이전형태	□ 유상 □무상	최저기술료	천원
이전방식	□ 소유권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협의결정 □ 기타( )
이전 소요기간	년 개월	현업화예상시기	년도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시 선행요건 : 기술이전을 위한 사전준비사항(필수 설비 및 장비, 전문가 확보 등)을 기술

* 현업화예상시기 :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최초로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를 기재

■ 기술의 개발단계 및 수준

[기술의 완성도]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초, 탐색연구단계 : 특정용도를 위해 필요한 신 지식을 얻거나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② 응용연구단계 : 기술적 가능성의 실증, 잠재적 현업화 가능성의 입증 등 실험실적 확인 단계
	③ 개발연구단계 : Prototype의 제작, Pilot Plant Test 등을 행하는 단계
	④ 기업화 준비단계 : 기업화에 필요한 양산화 기술 및 주변 기술까지도 확보하는 단계
	⑤ 상품화 완료단계

[기술의 수명주기]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기술개념 정립기 :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만 있는 단계
	② 기술실험기 :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나 아직 실용성, 경제성 등이 확실치 않은 단계
	③ 기술적용 시작기: 최초의 기술개발국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단계
	④ 기술적용 성장기: 기술개발국 및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단계
	⑤ 기술적용 성숙기: 선진국사이에서 활발한 기술이전이 일어나며, 기술의 표준화가 되어가는 단계
	⑥ 기술적용 쇠퇴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기술의 가치가 저하되나, 개도국에서는 아직 시장의 가치가 높은 기술

[기술발전 과정상의 기술수준] (1개만 선택(∨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외국기술의 모방단계 : 이미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복제, reverse Eng.
	② 외국기술의 소화․흡수단계 : 국내시장구조나 특성에 적합하게 적응시킴
	③ 외국기술의 개선․개량단계 : 성능이나 기능을 개선시킴
	④ 신기술의 혁신․발명단계 : 국내 최초로 개발

■ 본 기술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보된 기술

기술명
개발단계	□ 연구개발 계획 □ 연구개발 중 □ 연구개발 완료
기술개요

[기술을 도출한 과제현황]

과제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기관			기관유형
참여기관(기업)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합계 : ( )백만원 - 정부 : ( )백만원 민간 : ( )백만원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연구개발 주요내용

〔별지 제9-2호 서식〕

자체평가의견서(제30조 관련)

1. 과제현황

			과제코드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총괄과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연구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3. 평가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비고 :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2
3
4
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별지 제10호 서식]

보고서 배포결과(제34조 관련)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인)
해당단계 연구기간		해당단계 연구비(천원)	정 부
			기 업
단계구분	(해당단계)/(총단계)
			계
배포일시(기간)

배 포 기 관	부 수	배 포 기 관	부 수
< 필수배포기관 > 1. 국회도서관 2. 국립중앙도서관 3. 국가기록원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사)한국기상학회* 6. (사)한국지진공학회* 7. (사)대한지질공학회* 8. 강릉대학교(도서관) 9. 강원대학교(도서관) 10. 경상대학교(도서관) 11. 경북대학교(도서관) 12. 고려대학교(도서관) 13. 공주대학교(도서관) 14. 부경대학교(도서관) 15. 부산대학교(도서관) 16. 서울대학교(도서관) 17. 연세대학교(도서관) 18. 전남대학교(도서관) 19. 전북대학교(도서관) 20. 충남대학교(도서관) 21. 충북대학교(도서관) 22. 기상연구소	2 2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4. 국립방재연구소 25. 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6. 과학기술부(자료실) 27. 기 상 청(자료실) < 유 관 기 관 >	1 1 1 1 3

※ 연구보고서는 32개 이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 *기관에는 해당분야(기상, 지진) 과제일 경우 배포.

[별지 제11호 서식]

보고서 초록(제34조 관련)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과 제 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별지 제12호 서식]

기술실시계약보고서(제35조 관련)

① 과제번호
② 사업명
③ 세부사업명
④기술실시계약명/기술분야
⑤ 연구과제명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 연구책임자
⑨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⑩연구기간		⑪ 정부출연금		⑫ 정부이외출연금	⑬ 기업부담금	⑭총연구비
	1차
	2차
	3차
	4차
	합계
⑮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기술료산정근거
기술료총예정금액	기술료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출연금을 기술료로 추정기록
기술료징수조건 (가로안에 ∨표시) (단위 : 원)	정액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징수계획
				징수일	징수금액	전문기관 납부금액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최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첨부 :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 2.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제1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기로 계약한 경우) 20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개발 결과․활용보고서(제35조 관련)

①과제번호
②사업구분		사업명
		세부사업명
③기술분야
④연구과제명								⑤ 연구책임자
⑥ 연구기관명								⑦ 참여기업명
⑧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연 구 기 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출연금			기업부담금			총연구비
			1차		. . - . .
			2차		. . - . .
			3차		. . - . .
			합계
	⑨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해당란에 "○"표시)
	기업화 완 료			기업화 추진중		2단계 연구추진	선행 및 기초 연 구 활 용				기타목적 활용			연구성과 활용중단
	기타목적 활용실적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
	⑩ 기업화(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중 택일(해당란에“∨표시)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⑪ 기술료 징수(기업화 완료이거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천원(전년도말 현재)
	⑫ 산업재산권(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규격 등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
	구 분		산업재산권명칭 (총 건수)			국 명	출원				등 록			기 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⑬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전문학술지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하거나 게재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지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발 행 기 관			국 명		SCI여부
	⑭ 학 술 회 의 논문발표(학술회의명을 세부적으로 전부(건별로)기록하고, 국외인 경우 반드시 국명을 기록)-본 연구과제 수행결과로서 발표한 것만 기재할 것
	학술회의 명칭 (총 건수)		제목			년도		호	장 소			국 명
	⑮ 실적(1년동안)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향후 기대효과
	수입대체효과 (백만원/년)	수출증대효과 (백만원/년)			매출증대효과 (백만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원/년)				고용창출효과 (인력양성인원수)			기타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과제발주체(부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성과활용중단 사유

※ 각 항목별 기재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제36조 관련)

① 과제번호
② 사업명
③ 세부사업명
④ 연구개발성과활용명
⑤ 연구과제명						⑥ 협약일
⑦ 주관연구기관명						⑧ 참여기관명
⑨ 연구책임자
⑩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단위:원)			⑪ 연구기간	⑫ 총정부출연금		⑬ 총기업부담금	⑭총연구비
⑮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실시기간						연구성과 활용일
기술료 산정근거
기술료 총예정금액
기술료 배정방법 (해당란에 V표시)	고정기술료 ( )		연차별 기술료 배정계획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 .		. .
			. .		. .
			. .		. .
			총 계
	변동기술료 ( )		배 정 일	배정금액	납부일 (이체일)	납 부 금 액 (이 체 금 액)
		선급기술료	. .		. .
		경상기술료	. .	(순)매출액 등의 ( )%등으로 표시
		최저기술료	. .		. .
		최고기술료	. .		. .
기타특기사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제39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및 협약서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배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을 갈음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부. 3. 중소기업 사실증명원 1부(실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정부출연금의 70%를 감면받을 경우 한함). 년 월 일 실시기관의 대표 : (직인)

[붙임 2]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목록

1. 연구개발성과 활용의 범위 및 내용

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3. 연구개발성과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연구개발성과 활용 관련 산업재산권 목록

가. 특허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출원(등록)번호	공고일자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내역

자료명	주요내용	비고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제37조 관련)

연 구 개 발 과 제 명			사 업 구 분	사업명
				세부사업
주 관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 . ～ . .	연구개발비 (천 원)		총 액
					정 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기 업
기술료 감면 사유 및 내용 및 감면 범위
연구개발결과	주 요 연 구 내 용
	최 종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 ○ 평가시 연구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종합의견 ※ 평가시 평가내용을 참작하여 기재
	연 구 성 과 활 용 현 황	※ 기업화 추진현황 등 연구성과 활용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37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인) 붙임 : 1.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의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사유 및 증빙 서류 2부. 2. 주관연구기관장의 검토의견서 2부. 3. 연구개발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 추진실적, 경위 등)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4. 중소기업입을 입증하는 서류 1부.끝.

주) ∙ 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시 별지 사용

∙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지연, 기술료 납부 기피에 대한 제재 신청은 동 서식에 준하여 작성 신청

[붙임]

검    토    의    견    서

1. 기술료 감면 ㆍ 조정의 타당성 및 그 사유 2. 조정범위에 대한 의견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징수결과(제38조 관련)

(단위 : 원)

최초 기술 실시 계약 연도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분야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 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연구개발 기간	총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 유형)	기 술 료					연구 성과 이용 유형
											징수할 총 액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미 징수 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과기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중 선택하여 기재.

3.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 기재,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기재.

4.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납부 결과보고서(제38조 관련)

(단위: 원)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전문기관납부
											징수할 총 액	금회 징수일	금회 징수 금액	납부일	금회납부금액	납 부 누계금액	미납부금액

※ 1. ‘기술실시계약명’란에 연구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2. 기관유형에는 과기부출연(연), 타부처출연(연), 대학, 기업, 조합, 기타중 선택하여 기재.

3. 첨부자료: 기술료 납부 통장사본 또는 입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 서식]

기술료사용 실적보고서(제38조 관련)

( 단 위 : 원 )

최초기술실시계약연도	기술실시계약명	기술분야	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관유형	과제명 (책임자)	총 연구 개발 기간	총 연구비 집행액 (정부+민간)	총정부출연금	기 술 료			당 해 연 도 사 용 실 적				사 용 누계액	미사용 잔 액
										징수할 총 액	당해년도징수금액	징 수 누계금액	연구원에 대한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적 재산권 출원 및 관리비	기관운영경비

설   명

1. 기술료사용실적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임.

2. 기술실시계약명은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실시계약명이 다를 경우 기재.

3. 과제명은 연구협약서상의 명칭을 기재.

4. 징수할 총액은 최초 기술실시 계약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

5. 당해연도 징수금액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기술료를 기재.

6. 기술료징수 누계금액은 최초의 징수시점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징수한 기술료의 누적액을 기재.

7. 당해연도 사용실적은 기술료징수 누계금액 중에서 한해동안 사용한 기술료를 내용별로 구분하여 기재.

8. 당해년도 사용실적이 없더라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해지 되지 않은 과제는 기재함.

9. 해당사항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