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World Best 365」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세부지침

제정 2001.01.15.

전문개정 2002.11.15.

개정 2003.09.08.

개정 2005.10.06.

개정 2008.01.14.

일부개정 2009.03.20.

Ⅰ.목적

이 지침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에 의거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및 정산 세부기준

1. 사후환급세금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

2. 참여기업 부담금

○ 현물이 있는 과제는 참여기업 대표 및 연구책임자가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연구수행기관의 초과부담금액과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는 불인정

○ 협약체결 시 제시된 현물부담금의 출자가 이행되지 않은(과소 투입 또는 미투입)경우 참여기업 또는 연구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연구수행에 따라 발생한 제반 유․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불인정

3. 협약변경

○ 연구기관 변경 등 협약 변경 시 처리규정 제21조(협약의 변경)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상청장의 승인 기준일까지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 단, 사유발생일 이전에 원인 행위된 연구비 집행건은 인정할 수 있다.

- 승인 기준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승인기준일은 승인문서의 시행일로 간주

4. 사용실적보고 관련서류

○ 제출기한

-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단,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보고서는 5개월 이내에 제출

○ 공인회계사의견서

- 기업부설연구소에 국한

- 주관 또는 협동과제에 해당되며, 위탁과제는 제외

○ 위탁과제 정산결과보고서

- 협동과제에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동 협동과제 수행기관에서 정산

5. 집행잔액 미입금 시 조치사항 및 가산금 등 징수

○ 기상청[주관연구기관]은 집행잔액 확정 및 반납통보(납부기한 명시)후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이 소명(동일내용에 대한 동일소명의 경우 제외)등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집행잔액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을 포함한 반납금액"을 명시하여 "독촉"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부

- 독촉장 발부후 해당기관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한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반납금액"을 명시하여 "납부최고"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부

○ 집행잔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미납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1000분의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 단,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납된 집행잔액이 50만원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 징수 면제

○ 독촉공문의 내용에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관련부처 통보, 신용조사기관 및 법률에 의한 채권추심, 간접비율 제재 등)관련사항을 포함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동․위탁연구기관에서 납부최고서 발부후 납부기한내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경우 집행잔액 전액 반납시까지 협약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의 의무 이행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독촉절차 종료 후 처리내역 및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

6. 정산절차

○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정산지침 제18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7. 기타사항

○ 연구수행기관이 기상청장의 승인없이 위탁과제 신설 또는 임의로 타기관에 과제화 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회수 조치

○ 연구계획서에 연구개발비가 산정기준 대비 부당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경우 해당금액 및 이에 연동하는 간접비, 연구활동비 등의 과다 산정금액을 회수

○ 인건비 중 일부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경우 해당 전용금액을 회수

Ⅲ.비목별 세부기준

1. 간접비

○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간접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보관․유지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의 요청 시 제출에 만전

2.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내부인건비의 집행내역 및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내부인건비 집행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이 요구 시 제출

○ 연구수행기관은 내부인건비를 실지급 받은 경우 내부인건비 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

- 단, 주관연구기관은 자체 관리하며, 협동․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제출

○ 내부인건비에 타 기관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연동비목 산출에 반영된 경우 인건비 연동비목에서 초과 계상된 금액을 회수

○ 내부인건비가 미지급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인건비 연동비목에서 초과 계상된 금액을 회수

나.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외부인건비 지급 시 연구비계좌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수령 통장으로 직접 입금

○ 외부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달리 해당기관이 흡수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내부인건비와 명확히 계정을 구분하여 집행

○ 타기관에 소속된 인력((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연구원 등)에 대한 외부인건비 지급은 해당연구원이 원소속 기관에서 파견명령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 차감분을 인정

- 단,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경우(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포함)  불인정

○ 정산지침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변경)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변경)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 미비시 해당연구원의 인건비는 회수

○ 외부인건비에 타 기관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연동비목 산출에 반영된 경우 인건비 연동비목에서 초과 계상된 금액을 회수

○ 정산지침 제6조(인건비)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석/박사과정학생의 월급여는 참여율 100%기준 각각 100만원/180만원/250만원으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3.직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따른다.

Ⅳ.다년도 협약과제

○ 연구수행기관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사용실적 보고시 다음의 다년도 협약과 제용 관련서류로 작성 제출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

-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 사용잔액을 차년도 연구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에 대하여 기상청(연차실적계획서 검토 등 진도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필요

- 원칙적으로 동일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이월후 비목간 변경사용불가

- 인건비는 타비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없는 비목이므로 인건비로 이월

- 직접비의 세목비목별 잔액은 서로 상계하여 직접비의 총잔액을 차년도 직접비로 이월

- 위탁과제 연구비 잔액은 다년도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과제로 이월할 수 있으며, 위탁과제의 각 비목은 본과제 비목의 이월방법과 동일하다. 단, 단년도 위탁연구계약 체결 시 또는 위탁과제 종료 시 직접경비로 통합 이월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차년도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되, 사용방법은 단년도 협약과제와 동일

○ 민간 현물부담금은 이월할 수 없으며, 해당년도에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시 정부지분은 최초 협약년도부터 반납 또는 회수시점까지의 정부출연금과 민간현금연구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

Ⅴ.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2.(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

부     칙 <2008.0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현물출자 확인서

□ 과제 내역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 기관 (연구책임자)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정 부		원
	민 간	현 금	원
		현 물	원
		소 계	원
	계		원

○○○(기관명)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협약서 및 연구계획서에 의거 아래의 현물출자 세부내역과 같이 본 연구과제에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현물출자 세부내역

비 목		계 획			집 행			비 고 (증빙No.)
		내 역	금 액	비율	내 역	금 액	비율
인건비		외 건	원	%	외 건	원	%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외 건	원	%	외 건	원	%
계		총 건	원	100%	총 건	원	100%

○○○○.   .   .

현물출자 기업명 : (주)  ○○○

대표이사 :  ○○○ (인)

확인자 : 연구책임자 :  ○○○ (인)

기 상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실적보고서

■ 연구기관명 :

■ 사용기간 : ○○○○.  .  . ～ ○○○○.  .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집행내역

프로 그램 명	세부 사업 명	주관/ 협동 구분	과제명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해당연도		누적			사용내역
											출원				등록
						계상금액 (A)	사용금액 (B)	계상금액 (C)	사용금액 (D)	잔액 (C-D)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개
소개
합계

※ 1) 계상금액(A)은 해당연도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임.

2) 사용금액(B)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금액임.

3) 계상금액(C)은 시작년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총금액임.

4) 사용금액(D)은 시작년도부터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사용한 총금액임.

5) 사용내역은 해당연도 사용기간동안 국내․외 출원․등록별 건수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상기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연구기관장 :          (인)

회계검사부서장 :          (인)

특허담당부서장 :          (인)

기상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내부인건비 집행실적보고서

□ 연구기간 : ○○○○.  .  . ～ ○○○○.  .  .

사업명	과재 구분	과제명	책임자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첨여기간(개월)	연봉총액 (A)		첨여율 (B)		첨여율에 따른 실지금액(C)		터연구사업 첨여현황(D)		비고 (연봉제 시행여부 등)
								계상 (a)	지급 (a')	계상 (b)	지급 (b')	계상 (c=a*b)	지급 (c'=a'*b')	사업명	첨여율 (%)
계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검사부서장 :           (인)

〔작성취지〕

□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이 흡수하여 집행하므로 참여연구원별 인건비 실지급금액 및 참여율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상기 서류를 해당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케 함으로써 정산시 참여연구원별 연봉총액, 참여율, 실지급액, 타과제 참여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서류에 의거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초과 계상금액,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등을 확인하여 각각 회수함.

〔작성요령〕

□ 내부인건비를 실제 집행한 기관에 한하여 작성함.

□ 사업명은 세부사업명을 기재함.

□ 과제구분은 주관, 협동, 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작성기관 기준)

□ 연봉총액은 계상 및 지급시 연봉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참여율은 연구기간중 평균참여율로서 변동가능하므로 계상 및 지급시 참여율이 다를 수 있음.

- 단,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D)을 합하여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별로 참여율에 따른 실지급액의 지급금액(c')의 총액이 계상금액(c)의 총액보다 작은 경우 해당 차액을 각각 반납해야 함.

- 해당 연구원에 실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는 회수함.

□ 계상시 연봉총액(a)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명세서 등을 비교하여 초과계상금액 확인 가능.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증가 및 참여연구원의 신규참여 등으로 실지급액(c')의 총액이 계상금액(c)의 총액을 초과할 수 있음.

- 20% 초과증액시 기상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 초과여부 확인

□ 타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기본연구사업 포함)을 말함.

□ 비고란의 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인정 14개 항목의 인건비만 인정됨.

[별지 제4호 서식: 다년도 협약과제용]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성명)
		다년도(협약기간)	해당연도
연 구 개 발 비 (천 원)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의자의출연금
	기업부담금 (현물)
	계
연구개발기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참 여 기 업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기 상 청 장 귀하

[별첨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전 년 도 이월금액 (A)	해당연도계획금액 (B)	사용금액 (C)	잔액 (A+B-C)	차기년도 이월금액	반납금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경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주 1. 증감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 연구추진이 중과제형태로 진행될 경우 작성

[별첨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단위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협 약  기 간 :

◦ 해당년도연구기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전 년 도 이월금액 (A)	해당연도계획금액 (B)	사용금액 (C)	잔액 (A+B-C)	차기년도 이월금액	반납금액	비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경 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주 1. 증감사유란에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증감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

[별지 제5호 서식: 다년도 협약과제용]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보고서

1. 연구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협약 기간	○○○○. . .～○○○○. . . ( 년 월)	해당연도 연구기간	○○○○. . . ～○○○○. . . ( 년 월)
참여 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사용잔액 이월액․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차기년도 이월금액	반납금액 (정부지분)	이체(반납)일과 근거번호
정부이외의 자의출연금	원	원	원	원	원 ( 원)	이체금액: 이 체 일: 근거번호:
기업부담금 (현물)	원 ( 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발생이자 이월액․반납액〕

구 분	금 액	차기년도 이월금액	반납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이 체 일: 근거번호:
사용잔액에 의한 발생이자※	원	원	원	원

※ 사용잔액에 의한 발생이자는 이월할 경우 “차년도 연구기간중 발생이자”에 포함.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검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비고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검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비 목	부적정집행내역	부 적 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 고
o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o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o 위탁연구개발비
o 간접비
계

4. 종합의견

상기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검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기  상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다년도 협약과제용]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주 관 연 구 기 관
대 상 과 제 수		외 과제
총 연 구 비		원
당 해 년 도 이 자 발 생 기 간		○○○○. . . ～ ○○○○. . .
예 금 이 자	해당년도 발생이자	원
	전 년 도 이월금액	원
해당년도 사용내역	연 구 개 발 재 투 자
	기 타

※ 붙임 : 관련증빙서류 사본 1부

【 작성요령 】

1. 대상과제수 :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보고한 사용실적보고 과제임

2. 연구개발 재투자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다년도 협약과제용]

협동․위탁 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

□ 과제명 :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  .  . ∼ ○○○○.  .  .

□ 연구비(천원) :

□ 연구비 집행내역

비 목	전 년 도 이월금액 (A)	해당연도 계획금액 (B)	사용금액 (C)	잔액 (A+B-C)	차기년도 이월금액	반납금액	비고
계

□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집행내역

전 년 도 이월금액 (A)	해당년도 이자금액 (B)	사용금액(C)		잔액 (D=A+B-C)	차기년도 이월금액 (E)	반납금액 (D-E)	비고
		비목	금액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2. 비목별 정산내역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연구기간중 이자
정산잔액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
소 계		소 계
정부지분(A)		정부지분(B)

비목	전 년 도 이월금액	계획금액	사용금액	부 적 정 집행금액	부 적 정 집행내역	비 고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 등등
계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검사부서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