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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효율의 조화와 균형
- 기상업무의 기본이 되는 관측과 국가간 자료의 교환 및 공공대중을 위한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정부(기상청)가 수행하고,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는 기상사업자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 기상사업자는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최종 수요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특화한 서비스를 창출하며, 정부는 사사로운 서비스 활동에 투자되는 낭비를 막고 대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도 운영
- 기상자료는 아무리 사용하여도 고갈되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입니다.
- 최근 질적으로 다양화·상세화·전문화·지역화·세계화·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상사업자제도의 시행은 시의 적절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