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기상산업의 특성상 기상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기상개념예보와 기상현상의 감정 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쳐 수요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됨
• 이에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 업무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기상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 기상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민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전담토록 하고,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 능력을가진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기상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관련 법적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20조(면허의 취소·정지 등), 제26조(벌칙)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기상분야자격), 제13조(기상관련분야),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제15조(면허의 취득), 제16조(면허증 재발급), 제17조(면허 수수료)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면허 교육), 제11조(면허의 신청), 제12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제13조(면허 수수료), 제14조(보수교육)

업무범위

기상예보사는 기상예보업의 등록기준에 인력으로 활용되며,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업의 등록기준의 인력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한 면허자는 기상사업자의 기상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음.

• 기상예보사 :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는 업무를 담당
• 기상감정사 :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에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