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국제공동연구 추가설명자료

❍ 국제공동연구 추진체계

			산업부/방사청
			사업추진방향 설정
			민군협력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국외참여기관			국내 주관기관			국내참여기관
기업, 정출연, 대학 등			기업, 정출연 등			기업, 정출연, 대학 등

※ 추진일정은 非국제공동연구(겸용기술개발) 과제와 동일

❍ 과제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국외참여기관과 사전 협의된 공동연구의 범위(국외기관의 역할)를 명시

•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측면에서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자세히 서술

•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제안 지양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기준

- 국외기관의 민간부담금은 25% 이내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27조 4항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사업별 공고 및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도 적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5항 하단 준용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명(정산)을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또는 해당국의 연구개발사업 정산방식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14항 준용

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준

- 국외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서는 국내주관기관 또는 국내실시기업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무상실시권 허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3항 준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준

- 국내주관기관/실시기업 및 국외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9조 6항 및 132조 8항

⑥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관연구기관과 국외기간간 별도의 계약(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이 국외기관인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