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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 제2020-113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에이원시스템즈㈜	201047-03	411-81-57584
2	㈜더블유엑스72	201048-01	120-87-47561
3	㈜에코션	2011115-01	131-81-89098
4	㈜에어	2015260-01	114-87-21528
5	㈜그린아이씨티	2015267-05	416-81-43159
6	㈜케이바스	2015285-01	109-81-38608
7	엔티테크	2019617-01	149-49-0040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12. 21.(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세민, 전화: 02-2181-0852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