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1년도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사업

1차 공고 사업안내서

2021. 2.

				목 차

Ⅰ. 사업공고	1

1. 사업 개요	2

2. 연구개발과제 신청	4

3. 추진 일정	9

4. 문의처	10

5. 관련 법령 및 규정	10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1

1. 지원계획	12

2. 지정공모 목록	12

3. 제안요구서(RFP)	13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31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32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35

Ⅰ. 사 업 공 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1 – 00호

2021년도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사업 1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역량기술 강화를 통해 선제적 위기대응 기반 조성을 위해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3월 11일(목)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목적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원인 재현 기술개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발생원인과 추가 활동(여진 등)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발생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ICT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 ICT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현장경보 기술개발 및 진도 정보생산 고도화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정보 생산 및 영상 분석을 통한 지진해일 자동 관측기술 개발
지진 정밀감시를 위한 정밀관측 기술 응용 연구	◦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지진자료의 품질수준 기준 설정 연구 및 지진 관측장비 성능 분석

□ 공모방식

공모유형	내용
지정공모과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21년 연구비	신규과제 추진계획
		지정공모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원인 재현 기술개발	200백만원	200백만원 (1개 과제)
ICT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1,000백만원	1,000백만원 (4개 과제)
지진 정밀감시를 위한 정밀관측 기술 응용 연구	300백만원	300백만원 (2개 과제)
합 계	1,500백만원	1,500백만원 (7개 과제)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요구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 ～ 과제 종료 시점

◦ 금번 공고 과제의 연구기간은 RFP(제안요구서) 참고

2. 연구개발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제안요청서(RFP) 기획자는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관련:「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2017.12.)」)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기간: 2021. 2. 10.(수)부터 2021. 3. 11.(목) 16: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업안내서 참조(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에서 열람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연구기관 유형	지원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출연금 중소기업기준 연구개발비의 80%이하이며, 22년부터는 75%이하로 조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위 3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코로나19 대응 중견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이며, 22년부터는 13%이상으로 조정

□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구분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비고
1	신청공문	○	○
2	연구개발계획서	○	○	첨부1
3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첨부2
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	○	첨부3
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	○	첨부4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첨부5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첨부6
8	신규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	첨부7
9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	첨부8
10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첨부9
11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	△	첨부10
12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 (https://www.rnd.or.kr)
13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
14	기업 재무제표(2018, 2019 ,2020년)	×	○	2018, 2019, 2020년 모두 제출
15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	△
16	이의신청서(해당시)	△	△	첨부11
17	재검토요청서(해당시)	△	△	첨부12
※ 비고 1. ○는 필수서류, △는 해당시 제출 서류, ×는 해당 없음 2. 공동과제의 경우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첨부1]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 ※ 예) A기관+B기관 공동과제: 총 3개 계획서 제출(총괄용 계획서 1개, 연구(A, B) 계획서 2개) 3. 위탁수행과제의 경우 [첨부 1]의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제출 4.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해당될 경우)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첨부 10]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5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기획보고서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제출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전문가평가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시 심의 5.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함께 구성되는 협동과제의 경우 각각의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 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공동 1(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사업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부가세 포함)
0.5억원 미만	440천원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	484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45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5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44천원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3. 추진 일정

□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 10.(수) ∼ 3. 11.(목) (30일간)	http://www.kmiti.or.kr http://www.kma.go.kr https://rnd.kma.go.kr
접수	2. 25.(목) ∼ 3. 11.(목) (15일간, 3월 11일 16:00까지)	https://rnd.kma.go.kr
사전검토	3. 11.(목) ∼ 3. 19.(금)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4. 5.(월) ∼ 4. 16.(금)	-
협약 및 사업착수	4. 19.(월)	-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평가‧선정‧협약 일정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 또는 개별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및 재평가	확정 및 통보	협약
4. 16.(금) ∼ 4. 26.(월)	4. 27.(화) ∼ 5. 11.(화)	5. 14.(금)	5. 17.(월)

☞ 이의신청은 과제의 내용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

4. 문의처

□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유지홍

- Tel. : 070-5003-5327 / E-mail : jihongyu@kmiti.or.kr

5.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고사·지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을 따름

☞ 상기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평가·협약 시점 기준으로 적용

Ⅱ. 사업지원계획 및

과제 제안요구서

1. 지원계획[정부출연금 기준금액]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원인 재현 기술개발

◦ 지정공모과제: 200백만원

□ ICT 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 지정공모과제: 1,000백만원

□ 지진 정밀감시를 위한 정밀관측 기술 응용 연구

◦ 지정공모과제: 300백만원

☞ 지원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과제 목록

□ 지정공모과제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일련번호	과제명	단계	’21년 연구비	총 연구기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원인 재현 기술개발	1	단층운동에 따른 지진파 전파 및 지진동 예측 수치모의 기술 개발	응용	200	2년
ICT 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2	현장경보의 지진 감지 성능향상을 위한 보조 지진계 활용 기술 연구	응용	250	3년
	3	신속한 진도 정보생산을 위한 지반운동 표출 기술 개발 연구	응용	250	3년
	4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정보 생산 알고리즘 개발 연구	응용	300	3년
	5	CCTV를 활용한 지진해일 자동관측기술 개발	응용	200	2년
지진 정밀감시를 위한 정밀관측 기술 응용 연구	6	국가 지진관측자료 품질상태의 기준 정규화 연구	응용	150	2년
	7	다양한 진동 관측장비의 지진감지 성능 분석 연구	응용	150	3년

3. 제안요구서(RFP)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단층운동에 따른 지진파 전파 및 지진동 예측 수치모의 기술 개발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단층거동에 의한 지진파 전파 모의 기술 개발 ○ 단층모델과 전파경로 모의 기술개발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알고리즘 개발 [2차년도] 단층모델 모의에 의한 지진발생 원인 해석 및 지진동 예측 기술 연구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을 통한 지진발생원인 해석 및 지진동 예측 연구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개발

일련번호				1
연구과제명				단층운동에 따른 지진파 전파 및 지진동 예측 수치모의 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원인 재현 기술개발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조창범 연구관
기상기술분류		E-03-E0301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2 ) 년		총연구비		( 5.0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2.0억원 (2022) 3.0억원
연구 필요성	○ 경주ㆍ포항 지진 발생 후 그 원인과 추가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 지하 구조와 단층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으로 명확한 설명 미흡 ○ 지진 발생원인 해석을 위해서는 지하에 존재하는 단층의 활동 양상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중요 - 현재 지진활동을 통한 지하 단층구조 및 지진파 전파속도구조 분석에 의한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을 수행 중 ○ 개발되는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을 활용해 지진 발생 후 지진발생원인 해석과 단층운동에 따른 지진동 예측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지진피해 예측과 대응을 위한 정보 생산 및 제공 필요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단층거동에 의한 지진파 전파 모의 기술 개발 ○ 단층모델과 전파경로 모의 기술개발 - 단층운동모델과 지진파 전파 수치모의 기법 조사 및 기법별 특성 분석 - 한반도 지진에 적용을 위한 단층의 정적·동적 거동에 따른 지진파 생성 모의 기법 개발 - 3차원 속도구조를 이용한 지진파 전파 및 지진동 예측 기법 개발 - 단층모델과 전파경로 모의를 통한 지진파 합성 기법 개발 - 합성 지진파와 관측 지진파 비교를 통한 최적의 모의결과 평가 기법 개발 - 국내 주요 지진 관측 기록을 활용한 단층활동과 전파경로 재현 성능 비교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알고리즘 개발 - 수치모의 기법 결과의 관리 방안 구성 - 지진발생 원인 해석을 위한 모의 자료처리 기법 및 결과 표출 기법 설계 - 재현을 위한 수치모의 및 모의결과의 표출 알고리즘 구성 - 재현 알고리즘 초기버전 작성 및 시험 [2차년도] 단층모델 모의에 의한 지진발생 원인 해석 및 지진동 예측 기술 연구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을 통한 지진발생원인 해석 및 지진동 예측 연구 - 과거 주요지진의 지진발생 원인 해석 사례 조사 및 분석 - 재현 모의기술에 의한 주요 지진의 발생원인 해석 - 단층활동과 전파경로 재현을 통한 지진발생 특성 해석 방안 연구 - 최적의 지진발생 모델 설정을 위한 평가 체계 설계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개발 - 수치모의 및 표출 결과 자료관리 기술 개발 - 지진발생 후 재현 알고리즘 최적의 운영 방안 제시 - 단층거동 및 전파 경로에 대한 3차원 표출 및 해석 기술개발 - 모의기술을 이용한 웹기반 표출기술 개발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단층거동에 의한 지진파 전파 모의 기술 개발 ○ 단층모델과 전파경로 모의 기술개발(1억원)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알고리즘 개발(1억원) [2차년도] 단층모델과 전파경로 모의 기술 개발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을 통한 지진발생원인 해석 및 지진동 예측 연구(1억원)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개발(2억원)
최종 성과물	○ 단층운동 해석 및 지진동 예측 수치모의 기술 ○ 단층ㆍ전파경로 재현 프로그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 ○ 수치모의 기술을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현장경보의 지진 감지 성능향상을 위한 보조 지진계 활용 기술 연구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보조 관측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진 센서 장비 및 설치 현황 조사 ○ 국내외에 활용중인 지진계의 현황 및 네트워크 특성 조사 연구 ○ 국내 강진 관측용(계측 포함) 지진계 기술 개발 현황 조사 ○ 관측소 인근 보조 관측용 지진 센서 최적화 설치 방안 제시 [2차년도] 보조 지진 센서 시험 설치 및 지진식별 기술 개발 연구 ○ 관측소 인근 보조 관측용 지진 센서 시험 설치 및 네트워크 연결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한 지진식별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개발 ○ 보조 지진 센서 자료의 실시간 지진 자료처리 기술 개발 연구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하는 현장경보 기술 설계 [3차년도]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기술 개발 및 경보 방식 연구 ○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알고리즘 개발 ○ 보조 지진 센서를 통합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 ○ 지역 중심의 현장경보 전달 방식 연구

일련번호				2
연구과제명				현장경보의 지진 감지 성능향상을 위한 보조 지진계 활용 기술 연구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ICT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황의홍 연구관
기상기술분류		E-02-E0205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3 ) 년		총연구비		( 10.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2.5억원 (2022) 4.0억원 (2023) 4.0억원
연구 필요성	○ 네트워크 기반의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은 최소 3개 이상의 관측소 사용으로 신뢰도 높은 지진정보생산이 가능하나 진앙지 인근 공백역(Blind Zone)이 발생하는 한계점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 네트워크 기반의 지진조기경보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현장경보 기술이 연구중이나 여전히 오경보와 누락경보의 가능성을 내포함 ○ 이때, 국가 지진관측망 보다 사양은 낮지만 활용 가능한 선세를 융합한다면 현장경보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장경보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관측 센서 개발, 적용의 연구 및 최적화된 관측망을 제시가 필요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보조 관측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진 센서 장비 및 설치 현황 조사 ○ 국내외에 활용중인 지진계의 현황 및 네트워크 특성 조사 연구 - 국내외 지진계의 자료 및 네트워크 구성 현황 조사 연구 -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자료 통합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 ○ 국내 강진 관측용(계측 포함) 지진계 기술 개발 현황 조사 - 국내 상용 혹은 연구 중인 MEMS, Geophone 등의 지진계 조사 - 진도 관측 목적으로 구축된 지진계 현황 및 활용 가능성 조사 ○ 관측소 인근 보조 관측용 지진 센서 최적화 설치 방안 제시 - 신속한 지진 감지를 위한 관측망 구축 방법 조사 - 관측소 인근 설치를 위한 보조 지진 센서 선택 및 관측망 설계 [2차년도] 보조 지진 센서 시험 설치 및 지진식별 기술 개발 연구 ○ 관측소 인근 보조 관측용 지진 센서 시험 설치 및 네트워크 연결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한 지진식별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개발 - 지역별로 설치된 지진계에 적용 가능한 현장경보 알고리즘 개발 - 다양한 지진계의 지연시간과 배경잡음을 고려한 실시간 자료처리 기술개발 ○ 보조 지진 센서 자료의 실시간 지진 자료처리 기술 개발 연구 - 보조 지진 센서의 실시간 지진탐지를 위한 필터 개발 연구 - 설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배경잡음 처리방법 연구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하는 현장경보 기술 설계 - 보조 지진 센서 통합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방안 연구 - 경보 생산 보조모듈의 성능 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 개발 연구 [3차년도]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기술 개발 및 경보 방식 연구 ○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알고리즘 개발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한 지진 식별알고리즘 개발 - 관측소 및 보조 지진 센서를 통합한 현장경보 알고리즘 기술 개발 ○ 보조 지진 센서를 통합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 - 보조 지진 센서의 관측소 통합 저지연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 보조 지진 센서 자료 연계 및 통합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 ○ 지역 중심의 현장경보 전달 방식 연구 - IoT기술을 활용한 지역별 자가 경보 시스템 개발 방안 제시 - 지역별 맞춤형 현장경보 시스템 개발 방안 및 수요자 중심의 경보 전달 방법 제시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보조 관측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진 센서 장비 및 설치 현황 조사 ○ 국내외에 활용중인 지진계의 현황 및 네트워크 특성 조사 연구 (0.5억) ○ 국내 강진 관측용 지진계 기술 개발 현황 조사 (1.0억) ○ 관측소 인근 보조 관측용 지진 센서 최적화 설치 방안 제시 (1.0억) [2차년도] 보조 지진 센서 시험 설치 및 지진식별 기술 개발 연구 ○ 관측소 인근 보조 관측용 지진 센서 설치 및 네트워크 연결 (1.0억)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한 지진식별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개발 (1.0억) ○ 보조 지진 센서 자료의 실시간 지진 자료처리 기술 개발 연구 (1.0억) ○ 보조 지진 센서를 활용하는 현장경보 기술 설계 (1.0억) [3차년도]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기술 개발 및 경보 방식 연구 ○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알고리즘 개발 (2.0억) ○ 보조 지진 센서를 통합한 네트워크 구축 연구 (1.5억) ○ 지역 중심의 현장경보 전달 방식 연구 (0.5억)
최종 성과물	○ 보조 지진 센서를 융합한 현장경보 기술 개발 ○ 지역기반의 지진조기경보 기술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관측환경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지진 식별 정확도 및 속도 향상 ○ 다양한 지진계 자료를 활용한 지진경보 공백역 최소화 및 신속성 확보
과거유사 연구사례	○ 지진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경보(On-Site Alarm)기술 및 적용연구 (KIT –Vally/이호준박사, 2018.4.1.~2020.12.31.) - 국가지진관측망 2개소를 활용한 현장경보(On-Site Alarm) 알고리즘 개발 - 한국형 온사이트 방식의 지진경보 발령체계 구축 연구 - (차이점) 과거 연구는 국가지진관측망의 자료만을 사용하며 주변의 다른 지진계와 통합한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신속한 진도 정보생산을 위한 지반운동 표출 기술 개발 연구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레이어 개발 연구 ○ 한반도 지반‧지질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와 레이어 생성 연구 ○ 한반도 대표 특이지형 모델링 연구 ○ 지진시 신속한 예상진도 표출 알고리즘 개발 연구 [2차년도] 특이지형 및 기하학적 증폭을 고려한 부지증폭 모델 개발 연구 ○ 한반도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한 지반운동 예측 모델 개발 연구 ○ 특이지형 및 기하학적 증폭 정규화를 통한 지역 중심 진도생산 모델 개발 연구 ○ 지반운동을 고려한 예상진도 산출 프로그램 오픈소스 코드 개발 연구 [3차년도]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오픈소스 코드 개발 연구 ○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에 입력할 레이어 통합 ○ 특이지형에 맞는 증폭 계수 보정함수 개발 연구 ○ 개방형 모델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일련번호				3
연구과제명				신속한 진도 정보생산을 위한 지반운동 표출 기술 개발 연구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ICT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황의홍 연구관
기상기술분류		E-02-E0205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3 ) 년		총연구비		( 8.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2.5억원 (2022) 3.0억원 (2023) 3.0억원
연구 필요성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예상진도 서비스는 지진에 대한 신속한 대비를 위해 제공되고, 계기진도는 신속한 재해 복구 및 대응을 위해 활용됨 ○ 하지만, 국외에서 개발된 오픈소스가 사용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되는 지반운동모델(GMM)에 대한 확장성 한계로 국내에서 개발된 모델 탑재가 쉽지 않으며, 연산 시간 단축에 한계점이 있음 ○ 또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경우 토층에 대한 증폭을 30m 평균 전단파속도(Vs30)로 계산하는데, 한반도의 경우 기반암 심도가 얕기에 기반암 심도와 토층만의 전단파 속도를 고려한 모델 사용이 권장되고 있음 ○ 따라서, 한반도 중심의 증폭지도와 지반운동 모델 탑재 및 변경이 용이한 국내용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레이어 개발 연구 ○ 한반도 지반‧지질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와 레이어 생성 연구 - 기반암 설정에 따른 토층 심도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암 지도(Vsrock MAP) 개발 - 토층 비선형 거동을 고려한 격자별 PGA 및 PGV 증폭테이블 개발 연구 ○ 한반도 대표 특이지형 모델링 연구 - 지형 및 지질도를 활용한 대표 특이지형 선별 - 분지 지형 및 액상화 위험 지역에 맞는 기하학적 증폭 사례 조사 - 분지, 매립지, 액상화 및 급경사지에 대한 모델링 ○ 지진시 신속한 예상진도 표출 알고리즘 개발 연구 - 연산시간 저감을 위한 한반도 중심의 진도 산출 영역 설정 연구 - 다양한 지반운동모델(GMM) 변수에 입력 및 시나리오 구현 모듈 개발 연구 [2차년도] 특이지형 및 기하학적 증폭을 고려한 부지증폭 모델 개발 연구 ○ 한반도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한 지반운동 예측 모델 개발 연구 - 국가지진 관측망에 대한 증/감폭 대표 전달함수 개발 - 지진 규모, 경로, 토층을 고려한 한반도 지반운동 모델 개발 연구 - 다중 모델 보간(multiple model interpolation)법을 사용한 계기진도 산출 알고리즘 개발 ○ 특이지형 및 기하학적 증폭 정규화를 통한 지역 중심 진도생산 모델 개발 연구 - 특이지형에 대한 2차원 및 3차원 응답특성 분석 연구 - 분지, 매립지, 액상화 및 급경사지에 대한 대표 매개변수 추출 연구 ○ 지반운동을 고려한 예상진도 산출 프로그램 오픈소스 코드 개발 연구 - 지역별 예상진도와 오차범위 문자 생성 및 진도 시각화 표출 알고리즘 개발 - 분지, 액상화 및 특이지형에 대한 매개변수 입력 모듈 개발 - 지진시 지진동 전파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과거 지진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3차년도]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오픈소스 코드 개발 연구 ○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에 입력할 레이어 통합 - 토층 및 기반암 조건을 반영한 격자별 증폭 레이어 통합 - 분지, 매립지, 액상화 및 급경사지에 대한 증폭 레이어 추가 - 과거 지진 시나리오 구현을 통한 진도 예측 정확도 평가 ○ 특이지형에 맞는 증폭 계수 보정함수 개발 연구 - 분지, 매립지, 액상화 및 급경사지에 대한 증폭 보정함수 개발 연구 - 증폭 보정을 위한 특이지형 레이어 생성 연구 ○ 개방형 모델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주기적인 지진자료 응답이력 데이터 업데이트를 위한 모듈 개발 - 연구자 기반의 지반운동모델(GMM)입력이 가능한 개방형 모듈 개발 - 지진후 관측기록에 대한 시각화 확인이 가능한 표출 UI 개발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레이어 개발 연구 ○ 한반도 지반‧지질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와 레이어 생성 연구(0.8억원) ○ 한반도 대표 특이지형 모델링 연구(0.7억원) ○ 지진시 신속한 예상진도 표출 알고리즘 개발 연구(1.0억원) [2차년도] 특이지형을 고려한 증폭을 고려한 부지증폭 모델 개발 연구 ○ 한반도 지형 및 지질조건을 고려한 지반운동 예측 모델 개발 연구(1.0억원) ○ 특이지형 및 기하학적 증폭 특성을 정규화 연구(1.0억원) ○ 지반운동을 고려한 예상진도 산출 프로그램 오픈소스 코드 개발 연구(1.0억원) [3차년도]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오픈소스 코드 개발 연구 ○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에 입력할 레이어 통합(1.0억원) ○ 특이지형에 맞는 증폭 계수 보정함수 개발 연구(1.0억원) ○ 개방형 한반도 지반운동 표출 프로그램 개발 연구(1.0억원)
최종 성과물	○ 과거 지진 지진동 전파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한국형 지반운동예측모델을 탑재한 국내 고유 진도생산 프로그램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사용자가 간편하게 지반을 수정할 수 있는 진도 표출 프로그램 개발 ○ 한국형 지반운동예측모델을 탑재한 진도정보 생산 가능 ○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지반운동예측모델을 적용하여 진도표출 최적화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정보 생산 알고리즘 개발 연구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인공지능 기반의 Phase Picking 기술 개발 연구 ○ 다양한 파형 특성과 지진계 타입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Phase Picking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개발 ○ 다중 관측소간 Seismic Phase Association 모델 개발 [2차년도] 인공 지능 기반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모델 개발 연구 ○ 인공지능기반 지진정보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진원 및 단층운동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연구 ○ 단층운동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연구 [3차년도] 인공 지능 기반 자동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기술 연구 ○ 인공지능 기술과 역산 알고리즘이 내장된 진원 분석 기술 개발 ○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일련번호				4
연구과제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정보 생산 알고리즘 개발 연구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ICT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황의홍 연구관
기상기술분류		E-02-E0201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3 ) 년		총연구비		( 10.0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3.0억원 (2022) 3.0억원 (2023) 4.0억원
연구 필요성	○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후 정밀 분석을 통해 단층운동 분석해를 산출하여 발표함 ○ 정밀 분석시 수동 분석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정확한 picking 정보는 분석 정확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동 분석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 Picking기술은 지진분석가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신뢰도 있는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도입이 필요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인공지능 기반의 Phase Picking 기술 개발 연구 ○ 다양한 파형 특성과 지진계 타입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진파 신호를 P파 pick, S파 pick, 잡음으로 자료 정리 - 관측소 지질환경/지진계/배경잡음을 고려한 자료 구축 ○ Phase Picking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개발 - 인공지능을 활용한 Phase Picking 기술 조사 연구 - 다양한 환경 및 배경 잡음에 강인한 Phase Picking 모델 연구 ○ 다중 관측소간 Seismic Phase Association 모델 개발 - 관측 환경에 적합한 다중 관측소의 Phase Association 모델 연구 [2차년도] 인공 지능 기반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모델 개발 연구 ○ 인공지능기반 지진정보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지진 이벤트에 대한 진원 위치 및 단층운동분석 정보 수집 - 이벤트별 파형 정보와 진원 위치 정보 자료 정리 - 이벤트별 파형 정보와 단층운동분석 정보 자료 정리 ○ 진원 및 단층운동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연구 - 구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학습 모델 설계 - 지진정보 생산을 위한 지진파형 추출 및 학습용 자료에 대한 필터링 처리 - 인공지능 기반의 진원 위치 결정 실시간 산출 알고리즘 설계 ○ 단층운동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연구 - 지진원에 따른 단층운동 추정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레이어 설계 [3차년도] 인공 지능 기반 자동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기술 연구 ○ 인공지능 기술과 역산 알고리즘이 내장된 진원 분석 기술 개발 - 자동 지진 파형 자료 추출을 활용한 진원 분석 알고리즘 개발 - 인공지능 기반의 단층운동분석 자동 산출 알고리즘 개발 ○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 실시간 Picking 툴 개발 및 구동 모듈 개발 - 자동 Picking 툴과 연계된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모듈 개발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인공지능 기반의 Phase Picking 기술 개발 연구 ○ 다양한 파형 특성과 지진계 타입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억원) ○ Phase Picking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개발 (1.0억원) ○ 다중 관측소간 Seismic Phase Association 모델 개발 (1.0억원) [2차년도] 인공 지능 기반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모델 개발 연구 ○ 인공지능기반 지진정보 생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억원) ○ 진원 및 단층운동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연구 (1.0억원) ○ 단층운동분석을 위한 인공 지능 모델 연구 (1.0억원) [3차년도] 인공 지능 기반 자동 진원 및 단층운동해 분석 기술 연구 ○ 인공지능 기술과 역산 알고리즘이 내장된 진원 분석 기술 개발 (2.0억원) ○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운영 인공지능 기술 개발 (2.0억원)
최종 성과물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진위치 정보 생산 기술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단층운동분석 정보 생산 기술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진원 위치 및 단층운동분석정보 생성 알고리즘 개발 ○ 인공지능 지진정보 생산 기술은 지진 분석관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여 분석 시간 및 신뢰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전문가의 지진정보 생산 기술 확보 가능성 제시 ○ 단층운동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CCTV를 활용한 지진해일 자동관측기술 개발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영상처리기술 개발 ○ CCTV를 이용한 수위 자동 산출기술 개발 ○ CCTV를 이용한 유속 자동 산출 가능성 검토 ○ 악천후, 야간에도 사용가능한 장비 제안 및 기술 개발 [2차년도] CCTV 영상처리기술 검증 및 자동관측을 위한 설치 환경기준 설정 ○ 주요 지점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및 영상처리기술 검증 ○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설치 조건 및 환경기준 설정

일련번호				5
연구과제명				CCTV를 활용한 지진해일 자동관측기술 개발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ICT신기술을 이용한 지진 자동분석 활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조창범 연구관
기상기술분류		E-01-E0101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2 ) 년		총연구비		( 5.0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2.0억원 (2022) 3.0억원
연구 필요성	○ 지진해일 발생 시 해안지역 기상관서는 지진해일 관측기준도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지진해일 도착시각과 해일높이를 관측·보고해야 하는 실정임 - 소수의 기상관서만이 해안지역에 분포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진해일을 관측하기에는 불충분함 - 또한, 목측에 의한 지진해일 관측내용은 정확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관측자가 지진해일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관측장비에 의한 지진해일 관측을 위해 해일파고계, 조위계 등 수위 관측장비가 활용되고 있으나, 해저 지형 등에 따라 지역적으로 파고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진해일을 광범위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설치 및 자료확보가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으로 설치 가능한 장비의 활용이 필요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영상처리기술 개발 ○ CCTV를 이용한 수위 자동 산출기술 개발 - 수위 변화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계열 자료 산출 및 저장 기능 포함 - 지진해일 제1파, 2파 등 파악이 가능하도록 밀물과 썰물의 분류 기능 포함 ○ CCTV를 이용한 유속 자동 산출 가능성 검토 ○ 악천후, 야간에도 사용가능한 장비 제안 및 기술 개발 [2차년도] CCTV 영상처리기술 검증 및 자동관측을 위한 설치 환경기준 설정 ○ 주요 지점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및 영상처리기술 검증 - 동해, 서해, 남해 등 주요 지점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및 영상획득 - 기상해일, 폭풍해일 등 장주기파에 의한 수위변동 측정가능여부 및 정확도 검증 ○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설치 조건 및 환경기준 설정 - 목표물과의 거리, 영상촬영 각도 및 범위, 기상조건에 무관하게 24시간 연속관측이 가능한 설치환경조건, 장비 사양 등에 대한 기준 설정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영상처리기술 개발 ○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영상처리기술 개발 (200백만원) - CCTV를 이용한 수위 자동 산출기술 개발 (100백만원) - CCTV를 이용한 유속 자동 산출 가능성 검토 (50백만원) - 악천후, 야간에도 사용가능한 장비 제안 및 기술 개발 (50백만원) [2차년도] CCTV 영상처리기술 검증 및 자동관측을 위한 설치 환경기준 설정 ○ 주요 지점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및 영상처리기술 검증 (200백만원) - 동해, 서해, 남해 등 주요 지점에 대한 CCTV 시범 설치 및 영상획득 (100백만원) - 장주기파에 의한 수위변동 측정가능여부 및 정확도 검증 (100백만원) ○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설치 조건 및 환경기준 설정 (100백만원)
최종 성과물	○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영상처리기술 확보 ○ 지진해일 자동관측을 위한 CCTV 설치 조건 및 환경기준 마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해일 자동관측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목측 관측에 따른 정보의 불확실성 및 관측자의 위험 노출 우려 해소 ○ 지진해일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관측망 확충으로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국가 지진관측자료 품질상태의 기준 정규화 연구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관측환경을 고려한 관측자료의 품질지표별 기준 정규화 ○ 관측환경에 따른 품질지표별(배경잡음, 신호탐지, 진폭통계 등) 특성 통계 분석 ○ 관측소별 품질등급을 고려한 관측자료의 사용성 연구 [2차년도] 관측자료 품질이상 식별 및 보정방법 개발 연구 ○ 관측소별 신호 정상 분류를 위한 식별 기법 연구 ○ 신호 보정기술 개발 연구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 품질 이상 처리 기술 개발

일련번호				6
연구과제명				국가 지진관측자료 품질상태의 기준 정규화 연구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지진 정밀감시를 위한 정밀관측 기술 응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황의홍 연구관
기상기술분류		E-01-E0101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2 ) 년		총연구비		( 4.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1.5억원 (2022) 3.0억원
연구 필요성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오분석의 주요 원인은 지진관측자료의 이상 파형에 의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품질 관리가 중요함 ○ 실시간 관측자료는 수집율, 지연시간, 신호탐지 등을 통해 품질 관리를 할 수 있으나, 관리시 정상/비정상/장비이상 등으로 관리되는 기준이 모호한 실정임 ○ 따라서,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지진계를 문제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품질지표별 기준의 최적화와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관측환경을 고려한 관측자료의 품질지표별 기준 정규화 ○ 관측환경에 따른 품질지표별(배경잡음, 신호탐지, 진폭통계 등) 특성 통계 분석 - 설치 심도, 인근 잡음 환경을 고려한 품질지표별 분석 결과의 통계 분석 - 지표별 통계분석 결과를 이용한 등급별 기준 정규화 - 기존 지표별 기준과의 비교 분석 및 기준설정의 합리성 분석 - 지표별 중요도와 가중치를 고려한 관측소 등급 설정 체계 분석 - 지표별 등급과 관측소 종합 품질분석등급 기준에 대한 논리적인 조건 제시 ○ 관측소별 품질등급을 고려한 관측자료의 사용성 연구 - 지진조기경보에 사용 가능한 최적의 관측소 분류 - 진도정보 생산에 사용 가능한 최적의 관측소 분류 - 국내외 실시간 지진관측 및 분석에 사용 가능한 관측소 분류 [2차년도] 관측자료 품질이상 식별 및 보정방법 개발 연구 ○ 관측소별 신호 정상 분류를 위한 식별 기법 연구 - 관측소별 신호 진폭통계(고유치, 오류 값) 특성 분석 및 이상 유무 식별 연구 - 신호탐지의 특성 분석을 통한 정상신호 식별기준 제시 - SOH(State of Health)에 대한 사용성 기준치 제시 ○ 신호 보정기술 개발 연구 - 센서 잡음, 온도 등에 대한 실시간 자료 보정 기술 조사 - 일시적인 신호 이상 자료에 대한 보정 기술 조사 - 일시적 신호 이상, 센서 잡음, 온도 등에 대한 실시간 자료 보정 기술 개발 ○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동 품질 이상 처리 기술 개발 - 이상신호 자료를 이용한 기계학습 기법 연구 - 실시간 신호의 지진/비지진 자동 식별 기법 연구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관측환경을 고려한 관측소 신호 특성 분석 연구 ○ 관측환경에 따른 최적화 품질(배경잡음, 신호탐지, 진폭통계) 특성 분석(0.7억) ○ 관측자료의 사용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연구 (0.8억) [2차년도] 관측소 등급별 품질 기준 및 보정방법 개발 연구 ○ 관측소별 사용상 신호 정상 분류를 위한 기준 마련 연구 (01.0억) ○ 신호 보정기술 개발 연구 (1.0억) ○ 품질요소를 통합하는 종합평가방법 개발 연구 (1.0억)
최종 성과물	○ 지진관측자료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술 개발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를 통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안정화 ○ 지진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통한 자료 관리 기준 마련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기상청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유형	기술개발	사업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선정방식	과제공모

1. 제안요구내용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주제)명	다양한 진동 관측장비의 지진감지 성능 분석 연구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차년도] 계측‧관측에서 사용되는 지진 감시 장비의 현황 및 성능 조사분석 연구 ○ 다양한 진동 계측‧관측 장비에 대한 사양 조사 ○ 지진관측장비의 현장 정밀 검정 기술 조사 ○ 국외 지진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및 방법 조사 [2차년도] 저가형 진동 감지 장비의 지진 감시 최소 성능규격 제시 연구 ○ 국내 지진 감시 및 정보 생산을 고려한 항목별 요구수준 분석 ○ 지진감시 최소성능 이상 장비의 성능 분석 및 용도 분류 연구 ○ 조사장비의 지진 진동 감지 및 활용 사례 조사 분석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정 방법 연구 [3차년도]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성능 점검 기준 설정 연구 ○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지진식별 및 분석 성능 연구 ○ 고정식 지진관측망 관측장비와의 성능비교 연구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정 시험 ○ 국가 지진관측망의 장비 인증을 위한 형식승인 기준 제시

일련번호				7
연구과제명				다양한 진동 관측장비의 지진감지 성능 분석 연구
세부사업명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지진 정밀감시를 위한 정밀관측 기술 응용 연구
과학기술분류		ND0702				과제담당관
기상기술분류		E-01-E0103				관리부서	지진화산연구과
총연구기간	( 3 ) 년		총연구비		( 7.5 ) 억 원	연도별 연구비	(2021) 1.5억원 (2022) 3.0억원 (2023) 3.0억원
연구 필요성	○ 기상청의 실시간 수집되는 지진자료의 경우 지진 및 단층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자료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최근 MEMS 및 Geophone 등 다양한 센서 기술을 활용한 지진계의 개발로 목적에 따른 계측 혹은 관측 기술이 다양화 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진동 센서를 국가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진감지에 필요한 최소 성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및 범위	[1차년도] 계측‧관측에서 사용되는 지진 감시 장비의 현황 및 성능 조사분석 연구 ○ 다양한 진동 계측‧관측 장비에 대한 사양 조사 - MEMSㆍGeophone 등 저가형 진동 계측‧관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조사 - 목적별 장비 최소 요구 기준 사항 조사 - 각 장비의 구성(센서, 기록계, 통신장비 등)과 자료의 저장 및 송수신 방식 조사 - 각 장비의 지진 계측관측 성능에 대한 세부 항목 분류 및 각 항목의 특성 조사 ○ 지진관측장비의 현장 정밀 검정 기술 조사 - 국내외 현장 검정 기술 조사 - 국내 지진계 현황 및 현장 검정을 위한 기술 수준 조사 - 현장 검정 현황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국외 지진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및 방법 조사 - 국가 지진 관측망 지진계에 대한 장비의 형식 인증 방안 연구 - 국내외 지진계에 대한 장비 인증제도 현황 조사 - 국외 지진계 형식 승인방법 비교 및 특징 분석 연구 - 국내외 지진계에 대한 장비 인증을 위한 장비 및 기술 조사 [2차년도] 저가형 진동 감지 장비의 지진 감시 최소 성능규격 제시 연구 ○ 국내 지진 감시 및 정보 생산을 고려한 항목별 요구수준 분석 - 기상청의 지진감시 및 정보 생산에 필요한 각 장비별 필수 항목 분류 - 각 항목별 성능을 고려한 지진감시 최소 성능 제시 ○ 지진감시 최소성능 이상 장비의 성능 분석 및 용도 분류 연구 - 각 장비별 지진감지 기본성능(감도, 주파수응답, 클립레벨 등) 테스트 - 각 장비별 지진감지 상세성능(동적범위, 자체잡음 등) 테스트 - 각 진동감지 센서에 대한 자료저장장치의 성능 분석 - 관측자료의 기록 방식과 자료 변환 방식 분석을 통한 장단점 분석 ○ 조사장비의 지진 진동 감지 및 활용 사례 조사분석 - 각 장비의 지진 관측 사례 및 품질수준 조사 분석 - 조사장비 운영기관의 지진관측자료 활용 사례 조사 분석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정 방법 연구 - 기존 관측환경에서의 최적의 현장검정 절차 제안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별 현장 검정 필수 요소 설정 - 필수 요소별 현장 검정 방법 및 성능 측정 기법 연구 [3차년도]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성능 점검 기준 설정 연구 ○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지진식별 및 분석 성능 연구 - 기상청 지진분석 시스템 입력자료 및 분석 활용 시험 - 다양한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활용 방안 제시 ○ 고정식 지진관측망 관측장비와의 성능비교 연구 - 지진관측장비 규격 및 검정 기준과의 차이 비교 분석 - 공통 성능항목 구분 및 각 항목별 성능 비교 - 각 장비의 고유 성능항목 구분 및 항목별 성능점검 방법 연구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정 시험 - 현장검정 방법 및 절차 시험을 통한 보완 및 추가 개선사항 발굴 ○ 국가 지진관측망의 장비 인증을 위한 형식승인 기준 제시
연구비 산출 근거	[1차년도] 계측‧관측에서 사용되는 지진 감시 장비의 현황 및 성능 조사분석 연구 ○ 다양한 진동 계측‧관측 장비에 대한 사양 조사 (0.5억원) ○ 지진관측장비의 현장 정밀 검정 기술 조사 (0.5억원) ○ 국외 지진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및 방법 조사 (0.5억원) [2차년도] 저가형 진동 감지 장비의 지진 감시 최소 성능규격 제시 연구 ○ 국내 지진 감시 및 정보 생산을 고려한 항목별 요구수준 분석 (0.5억원) ○ 지진감시 최소성능 이상 장비의 성능 분석 및 용도 분류 연구 (1.0억원) ○ 조사장비의 지진 진동 감지 및 활용 사례 조사분석 (0.5억원)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정 방법 연구 (1.0억원) [3차년도]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성능 점검 기준 설정 연구 ○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지진식별 및 분석 성능 연구 (0.7억원) ○ 고정식 지진관측망 관측장비와의 성능비교 연구 (0.8억원) ○ 지진관측소의 관측환경을 고려한 현장 검정 시험 (1.0억원) ○ 국가 지진관측망의 장비 인증을 위한 형식승인 기준 제시 (0.5억원)
최종 성과물	○ 다양한 진동 센서별 최소 성능규격 기준 정립 ○ 저가형 지진 감지장비의 성능 점검 기준 마련 ○ 국가 지진관측망의 장비 형식승인 기준 마련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지진 감시 목적의 품질이 우수한 장비 도입과 안정적인 유지관리 가능 ○ 국가 지진관측망의 지진계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마련 ○ 고밀도 지진관측 기반 조성을 통한 지진 감시 영역 및 성능 확대
과거유사 연구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1. 평가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선정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총괄검토·조정	평가결과 확정
			연구기관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단	총괄조정위원회	기상청

◦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초․응용 단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RFP와의 부합성(지정공모)	10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연구 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45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실용화·정책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총괄과제)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단위과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구성의 적합성 / 참여기관간의 역할분담의 적합성(총괄과제)	20
	연구개발추진 전략 및 수행방법(단위과제)
	연구비 구성의 적합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총괄책임자와 연구참여자의 연구역량 및 총괄능력(총괄과제)	25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연구역량(단위과제)
	연구시설 현황 및 확보

※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P 38참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가·감점 사항 및 적정 연구개발비 검토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책임자 중복참여,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사업간 연계성, 중복성 및 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과제에 응모하거나 분야를 달리하여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평가점수	신청연구비 조정비율	비고
85점 이상	신청연구비의 100% 지원
70점 이상 ～ 85점 미만	신청연구비의 85% 지원
70점 미만	지원 제외	탈락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2. 선정 평가 관련 참고사항

□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수요조사
		⇓
		시행계획수립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당해년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기본방향 수립 - 사업별 예산 및 연구개발방향 설정 등
		⇓
		공고 및 접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 사업안내서,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 ▪ 연구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제출
		⇓
		선정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사전검토: 참여 연구자 자격 유무, 공고 내용의 준수 여부 등 - 전문가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발표 심사 - 총괄조정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종합 검토·조정
		↓
		과제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기상청: 선정 결과 확정 및 결과 통보(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과제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요령, 제출 서류 안내
		⇓
		협약 체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주관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
		⇓
		진도관리 (다년 과제)	▪ 진도관리 ▪ 연차점검 - 주관연구기관: 연차보고서 제출(당해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과제담당관(지정과제, 품목지정과제) → 전문기관 목표달성도 검토 → 전문가 검토 → 총괄조정위원회 종합 검토·조정 → 평가결과 확정(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계속지원여부 결정
		⇓
		최종평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최종 연구결과 및 성과 평가(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 ▪ 주관연구기관: 최종보고서 제출(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
		⇓
		정 산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부당 집행 및 잔액 회수를 위한 실사
		⇓
		연구결과 활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주관연구기관: 성과활용결과 보고, 기술실시계약(기술료 징수) 또는 활용 계약 체결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 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출처: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첨부6),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지표)

ㆍ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정부지원금 5억원당 특허등록 건수 및 기술이전 건수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구 분	중분류		소분류
	성과 유형		속성	성과 지표(*는 질적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논문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고피인용도 논문 수*
				즉시성 지수*
			논문성과 확산	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기술적 성과	지식 재산	특허	잠재적 가치	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특허성과확산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非 지식 재산	기술혁신	기술 개발	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잠재 가치	가치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사회적 성과	공공 복지	정책효과	정책일반	현업 활용도*
				예측모델 정확도*
				피해예방 효과*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