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설명

	목 차

1.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2

2. 기존 검정과 형식승인제도는 무엇이 다른지?	2

3. 제도 시행 관련 경과조치 내용은?	3

4. 형식승인 대상측기 목록은?	4

5. 형식승인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5

6. 형식승인 절차 및 구비서류?	6

7. 형식승인의 대상 장비 범위는?	7

8. 형식승인 시험 대행기관의 역할은?	7

9. 형식승인 처리기한은?	7

10. 형식승인 첨부서류 미비 등이 발생할 시 보완할 수 있는지?	8

11. 제출한 기상측기 견본품은 반환되는지?	8

12. 형식승인 시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9

13.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기를 제공한 경우?	10

14.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10

15. 형식승인 증인 및 마크 표시방법?	11

16. 환경시험 항목 중 방수·방진시험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13

형식승인제도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설명

기상측기 형식승인 제도 설명

형식승인제도 취지와 법적 근거는 ?

1

기상측기는 1년 365일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상

측기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측기의 정확성과 내구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법적 근거】

·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 형식승인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

기존 검정과 형식승인제도는 무엇이 다른지 ?

2

“검정”이란 기상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측기의 성능·구조 등을 검사하여 기상측기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도 위주의 검사라면(전수검사),

“형식승인”은 정확도 검사에 기계적 · 전기적 · 열적 안정도 검사가 추가되어 종합적인 장비의 성능평가(내구성+정확도)로 진행될 예정(형식별 1회).

항목 구분	정확도 시험	외관 구조검사	내구성(환경시험) 검사
			절연 저항	내전압	열 사이클	내열성	안정도	내한성	빙점 측정
검정	○	○
형식승인	○	○	○	○	○	○	○	○	○

제도 시행 관련 경과조치 내용은 ?

3

「기상관측표준화법」 부칙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계속해서 해당 측기를 관측용도로 사용하려면 검정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정을 받아야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기를 관측기관에 신규로 납품하고자 할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24.4.17.)까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형식승인의 대상측기 목록은 ?

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 기상측기 10종과 2종 이상의 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측기

【대상측기】

구분	측기 종류	형식 구분
1	온도계	전자식 온도계
		기계식 온도계
		유리제 온도계
2	강수량계	전도식 강수량계
		무게식 강수량계
		그 외 강수량계
3	기압계	전자식 기압계
		기계식 기압계
4	습도계	전자식 습도계
		기계식 습도계
5	풍향계	전자식 풍향계
		초음파식 풍향계
		기계식 풍향계
6	풍속계	전자식 풍속계
		초음파식 풍속계
		기계식 풍속계
7	일사계	전천 일사계
		직달 일사계
8	일조계	전자식 일조계
		졸단, 캠밸 일조계
9	적설계	레이저식 적설계
		초음파식 적설계
		그 외 적설계
10	증발계	소형, 대형 증발계

형식승인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

5

【형식승인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형식승인수수료	비고
온도계	유리제	505,400
	기계식	381,500
	전자식	851,000
강수량계	전도식	721,900
	무게식	721,900
	그 외	506,800
기압계	기계식	461,900
	전자식	697,700
습도계	기계식	316,900
	전자식	928,000
풍향계	기계식	487,300
	전자식	659,700
	초음파식	1,193,100
풍속계	기계식	575,100
	전자식	796,400
	초음파식	1,416,900
일조계	졸단, 캠벨식	480,000
	전자식	696,700
일사계	전천	733,000
	직달	1,073,400
적설계	레이저식	652,800
	초음파식	652,800
	그 외	652,800
증발계		129,600

시험 및 형식승인 절차와 구비서류 ?

6

【형식승인 시험절차】

제출서류(형식승인 시험 신청)

형식승인 신청서

2. 기상측기 견본품 2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4. 주요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를 포함)

5.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 작동원리 및 운영 메뉴얼 등

6. 해당 기상측기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 표준화기구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

7.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정(’21.6.11.)

☞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기상청 지하 1층)

형식승인의 대상 장비 범위는?

7

기상관측 센서와 지시·기록계를 포함하여 하나의 모델로 형식승인을 시행.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역할은?

8

’형식승인대행기관‘이란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이며,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기상청이 형식승인서를 발급함.

형식승인 처리기한은?

9

형식승인 신청받은 날로부터 최대 90일 소요됨.

형식승인 첨부서류 미비 등이 발생할 시 보완할 수있는지?

10

형식승인 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 등 미비 사항이 발생할 시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함(60일 기간).

제출한 기상측기 견본품은 반환되는지?

11

반환되지만, 시험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해할 수 있으며 시험과정 중 파손된 견본품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형식승인 시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12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기를 관측기관 관측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13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됨

※ 법적근거: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부과기준) 별표4

형식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14

다음과 같은 형식승인 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대 형식승인 취소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	-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제작 또는 수입 중지 4개월	형식승인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경고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형식승인 취소
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형식승인 취소	-	-

형식승인 증인 및 마크 표시방법?

15

다음의 형식승인 증인을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하며,  증인은 제품에 각인 또는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사업자가 부착하며, 검정 시 부착사항 전수조사 예정

<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						60㎜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형식승인번호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40㎜
제조번호
모델명
형식승인일								년 월 일
변경승인번호
변경승인일								년 월 일									▼
◀		30㎜					▶	◀				30㎜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1-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1-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 ㎜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 색채

2-1)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2-2)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은색 N 7
	검정색 N 2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 방법

1)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정보

※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인증제도>인증이야기>국가통합인증마크(KC)에서 ai파일 다운로드 가능

환경시험 항목 중 방수·방진시험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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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방진시험은 해당 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국가공인기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참고] IP시험 비용: 약 80만원(시험기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