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서 식

[목 록]

1. [별첨 1] 과제접수증	1

2.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2

3.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3

4.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5

5. [첨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17

6. [첨부 4] 가점 신청서 (해당 시)	18

7. [첨부 5]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 (해당 시)	19

8. [첨부 6]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22

9. [첨부 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23

10. [참 고]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24

[별첨 1] 과제접수증

< 과 제 접 수 증 >

※ 사업단 기재사항			※접수번호
신청기관명
구분	□ 단독과제 / □ 통합과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소
실무담당자	성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소속기관명
	소속부서명		직위/직책
	주소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 제출서류 확 인	1. 신청공문 (기관 자체양식)
	2. 과제접수증
	3. 연구개발계획서(총괄·단위·세부·위탁과제용)
	4.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7. (해당 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가서
	8.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9. (해당 시) 기업 재무제표(2018, 2019년)
	10. (해당 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
	11. (해당 시) 가점 신청서
	12. (해당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 미만)
	13. (해당 시) 연구장비 예산 심의결과서(1억원 이상)
	14.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15.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접수일자	20 . . .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공고번호									위탁과제번호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위탁과제비 (단위: 천원)
통합과제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기관2
위탁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표시함(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공고번호: 위탁과제 공고문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함

1) 전체: 위탁과제의 전체 수행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당해연도: 위탁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4. 위탁과제비: 공고문의 위탁과제비를 천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5.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6. 위탁과제 실무담당자: 위탁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사업단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위탁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3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과제명
위탁과제번호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과제수행 필요성
과제 목표 및 내용	(목표)
	(과제 수행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본문 1 >

아래 목차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작성 가능

1. 과제의 필요성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과제의 최종 목표

2) 과제의 연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과제의 내용

4) 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3. 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ㆍ방법

2)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의 활용방안

2) 기대효과

5. 보안조치 이행계획

1) 보안조치 이행계획

2)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과제의 필요성: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과제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

3. 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

5.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기재

2)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

취득연월 (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참여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당시 소속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외국인의 경우 국적기재)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최종학위/취득년도, 전공)	담당역할	총 참여기간 (YY.MM.~YY.MM, 총 개월)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외국인의 경우 국적기재)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최종학위/취득년도, 전공)	담당역할	총 지원기간 (YY.MM.~YY.MM, 총 개월)

2) 연구개발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5개 이내)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명)	(해당 시 공동연구개발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1년 예산만 작성)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 기관명	연구개발비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 시설ㆍ 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 연구 개발비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사용계획
총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총액을 작성

2)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별첨 자료 >

사업단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총 참여기간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최근 5년간 실적)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21년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 이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당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과제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연구자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해당없음
<국가연구 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R&D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 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참여인력 모두 작성)

본인 및 참여 인력은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과제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ㆍ평가ㆍ협약에서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과  제  명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신청  연도 :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개인별 서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기관 직인 날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장 귀하

<첨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참여 현황 작성

※ 참여형태: 협동총괄, 세부책임, 단위책임, 단위참여, 세부참여, 위탁책임, 위탁참여

※ 참여제한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참여제한)중인지 여부를 확인

구분	성명	수행과제 목록						비고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참여 형태	참여율	참여제한 여부
연구 책임자
참여 연구원

상기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오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연구책임자:	(인)

연구기관장:                           (인)

<첨부 4>

가점 신청서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구분	가점신청 내용	신청가점	비고

상기와 같이 ‘          ’ 과제 신청에 있어 가점부여를 신청하며, 기존에 어떠한 가점 활용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이 사실이 아닐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장 귀하

<첨부 5>

20  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연구 시설·장비의 개요

구분		내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매	임대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 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 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 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zeus.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 가능 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 의견	검색어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한글명
	영문명

※ NTIS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red.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 중복 여부: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 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지역: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 활용 여부: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 등록 번호: NTIS에 등록된 연구 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NFEC-2014-01-123456)

<첨부 6>

자체 보안관리 진단표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o 기관 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O( ), X( )
	o 보안관리 조직이 있으며, 자체 보안점검실시 등 잘 운영되고 있다	O( ), X( )
	o 보안교육을 정기적(1회이상/연)으로 실시하고 있다	O( ), X( )
	o 보안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및 비상시 대응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O( ),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았다	O( ), X( )
	o 참여연구원에게 보안관리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키고 있다	O( ),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O( ), X( )
	o 보안성 검토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O( ), X( )
	o 기술이전 관련 내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O( ),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	O( ), X( )
	o 주요 시설에는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O( ), X( )
	o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O( ),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 보안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구비되어 있다	O( ),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O( ), X( )
	o 주요 데이터에 대해 백업을 실시하고 있다	O( ), X( )
	o 개인용 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 대하여 인가/관리중이다	O( ), X( )
	o 전산망 보호를 위한 HW 및 SW 등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O( ), X( )
	o 직책, 임무별 열람 권한을 차등화하여 부여하고 있다	O( ), X( )

<첨부 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과 제 명
	기관(업) 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 . .				석사	대기과학
		채용예정(예시)	20 . 월 예정				석사	대기과학 분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사업비 정산 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기관(업) 명 : (대표자) (인)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외부과제관리센터장 귀하

[참 고]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1] <제정 2021. 1. 1.>
기본사업연구개발비계상기준(제44조제2항 관련)
항목	계상기준
1.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정규직 인력의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자 중 출연금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정규직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중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자가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 불가 나. 주요사업비 현물로 계상 가능 4. 기본사업 관리,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정부정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주요사업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인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장비비	주요사업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연구재료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5. 연구활동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6. 연구수당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7. 위탁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 연구개발부담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0.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출연금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5조제3호의 급여는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출연금경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및 연구활동지원금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정산 등 관리 비용은 주요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다.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연구윤리활동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2.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주요사업비·출연금인건비·출연금경상비‧출연금건축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