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모집 공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21일

기  상  청  장

1. 근    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2. 지정 절차

○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신청서작성	▶	신청 접수	▶	적합성 심사	▶	지정 결정	▶	지정서 발 급	▶	고시
지정 신청 기관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기상청장		지정번호 부여		기상청장

3. 신청 방법

○ 접수처 :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 주 소 : (우: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전화번호 : 02-2181-0725)

○ 접수기간 : 2021. 5. 21.(금) ～ 2021. 6. 3.(목)

※ 접수시간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지정 신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신청 대상자 :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하는 자

(상세사항은 형식승인행기관 지정 요건(첨부1) 참조)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형식승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자

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춘 자

4.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첨부 2서식)

○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시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 포함) 1부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사업계획서 1부(첨부 3서식)

5. 기타 유의사항

□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5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 기타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은 지정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서류 구비 철저

○ 신청서 제출 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신청이 부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에 규정된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첨부 1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구분	기준
1. 시설ㆍ 장비	가. 형식승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 형식승인 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할 수 있는 기준기(基準器) 및 장비를 갖출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常勤) 인력으로 확보할 것 가. 시험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시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기상측기의 시험 또는 검정 관련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실무자 교육과 시험을 이수ㆍ합격한 사람

※  “관련 분야”란 기상, 대기, 물리 등 기상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 기계, 전자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요건

구분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성능 기준
온도	형식승인 기본장비	챔버식 온도조절 장치, 수조식 온도조절 장치, 내전압, 절연저항 측정장치, 빙점측정 장치	측정범위가 -40℃～100℃ 이상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기압	형식승인 기본장비	압력 조절 장치	측정범위가 800hPa～1,040hPa 이상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습도	형식승인 기본장비	챔버식 습도조절 장비	측정범위가 0%R.H.～100%R.H. 일 것
	기준기	디지털 정밀습도계(노점계)
풍향	형식승인 기본장비	풍동장치, 풍향판	측정범위가 0°～360°이고, 최소 눈금의 간격이 1° 이내일 것
	기준기	풍향판
풍속	형식승인 기본장비	풍동장치	측정범위가 0m/s～70m/s 이상일 것
	기준기	마이크로 마노미터, 차압계
일조	형식승인 기본장비	광 측정장치	직달일사량(120W/㎡±50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기준기	복사조도계
일사	형식승인 기본장비	태양추정장치(직달)	실시간 일사량(W/㎡)을 판독할 수 있을 것
	기준기	전천일사계, 직달일사계
강수량	형식승인 기본장비	강수(부피 또는 질량)측정장치	20mm/h 및 50mm/h의 강수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기준기	우량승(雨量升), 뷰렛, 저울, 분동
적설	형식승인 기본장비	적설(높이)측정장치	측정범위가 0cm～150cm 이상일 것
	기준기	곧은 자, 디지털 정밀적설계
증발	기준기	곧은 자, 버니어캘리퍼스	측정범위가 0cm～120cm 이상일 것
공통	형식승인 기본장비	환경시험 챔버 장치	측정범위 –50℃∼100 ℃, 20 ~ 98 % R.H 이상 이며, 온도조절 속도가 분당 3℃ 이상 일 것
	실측용 기준기	각도기,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곧은 자 등	국가표준(KS) 등 관련 규격에 만족한 것

※  기준기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해야 한다.

첨부 2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양식)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형식승인 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ㆍ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부동산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검토	□	지정서 발급

신청인

기상청

기상청

기상청

210 mm×297 mm[백상지 80 g/㎡]

첨부 3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사업계획서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사업계획서

년    월

기 관 명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사업계획서

Ⅰ. 지원 목적

❏

❏

Ⅱ. 기관 현황

❏

❏

Ⅲ.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 관리 방안(형식승인분야 수행범위 포함)

❏

❏ 유사 승인/교정/검정/검사/시험 등 수행 실적

Ⅳ. 형식승인 기술인력 현황(예시)

구분	성명	자격 요건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교육 이수
		박사 학위	박사 00전공				교육명 (이수기간)
		자격증 /직위	석사 00전공
		석사학위 + 경력/ 학사학위+ 경력		기관	근무기간	근무연수
					00.00.00~00.00.00 (00담당)	00년00월
				총근무기간		00년00월

【작성요령】

1) 시험책임자 1명과 시험요원 5명 이상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함

【첨부자료】

1) 재직증명서 각 1부

2) 학력증명서 각 1부(석사․박사)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관련 자격증 각 1부

5) 관련 교육 이수증 각 1부

※ 자격요건 중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증명서 미제출(경력 미기재 포함)

단, 석사학위 소지자 이하는 관련 실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력증명서 첨부

Ⅴ.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현황(예시)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			성능 기준	보유 장비 사진 및 설치운영 모습
1. 온도	형식승인 기본장비	챔버식 온도조절 장치, 수조식 온도조절 장치, 내전압, 절연저항 측정장치, 빙점측정 장치	측정범위가 -40℃～100℃ 이상
	기준기	디지털 정밀온도계
2. 기압	형식승인 기본장비	압력 조절 장치
	기준기	디지털 정밀기압계
3. 습도

【작성요령】

1) 시험시설 및 장비 요건에 맞춘 현황을 작성

【첨부자료】

1) 설비 비치 모습 및 운영 사진 등 포함하여 작성

Ⅵ. 형식승인대행기관 운영 지원 방안(교육, 유지관리 등)

❏

❏

Ⅶ.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