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21-72호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기상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기 상 청 장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 당사자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최초 설립 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2013-1	(사)한국기상기업수출협회	남재현	2013.11.2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8 진영빌딩 5층

3. 근거 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의 원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 이사회 임기 만료 및 감사 비선임, 상근직원 미채용

⇒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 부재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 법인의 목적사업 실적 무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이 중단

⇒ 법인의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1. 7. 7.

6. 기타 사항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