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19-06호

지진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2. 4. 시행) 제7조 및 제7조의2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추가하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명칭 변경(지진화산센터장 → 지진화산국장)(안 제4조제2항)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3.30.) 개정

나.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직위 추가(안 제4조제4항)

다.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위촉 규정 삭제(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제4조의2)

라. 협의회 운영 방법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일부개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yerihannom @ 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41-7664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