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고시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2. 4. 시행) 제7조 및 제7조의2 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 위원의 직위를 추가하고 위촉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명칭 변경(지진화산센터장 → 지진화산국장)(안 제4조제2항)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8.3.30.) 개정

나.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직위 추가(안 제4조제4항)

다.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위촉 규정 삭제(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제4조의2)

라. 협의회 운영 방법 변경(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기상청고시 제000호(2019. 0.00)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제2항 중 “지진화산센터장”을 “지진화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으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기상청고시 제000호, 2019. 0.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참여기관) -----------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한 기관	제2조(참여기관) ----------- 1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이 된다.	② ----------- 지진화산국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직무 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위촉 위원으로 확정된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2조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본부장 또는 바로 아래 하위직급으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제4항의 직무 윤리 사전 진단 결과 ‘예’라고 표시된 응답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하지 않는다.	<삭 제>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 위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연 4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함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 안건의 사전검토, 의견조율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② 협의회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삭 제>
④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이유, 개최시기 및 장소, 구성원 등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⑤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