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고시안

2019. 1.

	기 상 청

1. 개정이유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기상관측시설을 기상관측환경 기준 적용의 예외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에 추가 (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대기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관측시설을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에 추가(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개정고시안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5.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신 설>	5.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19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