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0-12호

「기상측기검정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검정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상측기 구비조건은 별도의 고시로 반영하여 제정하였고,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존하고 있어 이 훈령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구비조건 조문 삭제(안 제4조)

나.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 조문 삭제(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우)07062

￮ 전자우편: murgerbon007@korea.kr

￮ 팩스: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2-2181-0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