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기후정책 업무의 통합을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의 부서장에 기상연구관 보임근거를 추가하며 또한, 지방기상청의 운전서기보 정원 1명을 9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기후과학국 내 이상기후팀을 일몰하고 유역별 수문기상 분석과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선제적 범정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지원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수문기상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을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대응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과장ㆍ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이상기후팀장”을 “수문기상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3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4.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5.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26.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27.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후예측ㆍ감시시스템”을 “기후예측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기후예측ㆍ감시관련”을 “기후예측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1.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

22.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감시과장”을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분석․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영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0. 기후․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조사ㆍ분석

21.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

22. 기후․기후변화 분석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23.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기후팀장”을 “수문기상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공강우 기본정책 수립

11. 수문기상, 가뭄 관련 인공강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영 등 대내 협력

13.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

제13조제2항 중 “위성기획과장ㆍ위성운영과장ㆍ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을 “위성기획과장ㆍ위성운영과장”으로, “수석전문관”을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팀장 및 각 과장”을 “레이더기획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으로, “방송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7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8”을 “89”로 하고,  운전서기보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1”을 “52”로 하고, 운전서기보 “17”을 “1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3년 4월 0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문기상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이상기후팀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이상기후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이상기후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대응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과장ㆍ기후변화대응과장--------------------------------------------------------------------------------------------------------- 수문기상팀장---------------------------------------------------------------------------------------------.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신 설>	24.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신 설>	25.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26.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신 설>	27.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의 전망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삭 제>
<신 설>	1의2.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후예측ㆍ감시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기후예측시스템------------------
6. 삭 제
7. 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감시 및 조사ㆍ분석	<삭 제>
8.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감시 기술개발 및 개선	<삭 제>
9.ㆍ9의2. (생 략)	9.ㆍ9의2. (현행과 같음)
9의3. 기후예측ㆍ감시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9의3. 기후예측관련 ----------------------------
10. ∼ 16. 삭 제
17.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삭 제>
18. ∼ 20. 삭 제
<신 설>	21.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
<신 설>	22.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 설>	23.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기후변화대응과장------------------.
1.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삭 제>
<신 설>	1의2. 기후분석․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영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ㆍ3. 삭 제
4.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5. 기후변화감시 계획(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삭 제>
6.ㆍ7. 삭 제
8.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삭 제>
9. ∼ 18. (생 략)	9.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신 설>	20. 기후․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조사ㆍ분석
<신 설>	21.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
<신 설>	22. 기후․기후변화 분석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신 설>	23.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⑦ 이상기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수문기상팀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상기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삭 제>
7. 이상기후 감시(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 및 예측정보의 생산	<삭 제>
8.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삭 제>
9.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삭 제>
<신 설>	10.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공강우 기본정책 수립
<신 설>	11. 수문기상, 가뭄 관련 인공강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영 등 대내 협력
<신 설>	13.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생 략)	제13조(국가기상위성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ㆍ위성분석과 및 차세대위성개발팀을 두되, 위성기획과장ㆍ위성운영과장ㆍ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 위성기획과장ㆍ위성운영과장--------------------------------------------------------------------------------------------------------------------------------------------------------------------------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차세대위성개발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생 략)	제13조의2(기상레이더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기획팀ㆍ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되, 팀장 및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레이더기획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7퍼센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 ---------------------------------------------. ----------------------------------------------------------------------- 7퍼센트--------------------------------------------------------------.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 및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 9퍼센트------------------------------------------------.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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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8	89	+1
운전서기보	17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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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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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1	52	+1
운전서기보	17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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