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5. .～6.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고시  제        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2020년 7월 1일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일부개정령안은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5. 13.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