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

-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주요 R&D 사업으로 한정

나.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안 제4조) 및 실무협의회 폐지(안 제5조)

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명확화(안 제13조)

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6.  .～7.  .) 결과, 행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제9조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을 “「기상법」 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을 “연구개발사업”이란”으로, “연구개발사업과자체”를 “연구개발사업과 자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고”를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로, “공공기금등”을 “공공기금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연구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을 “연구관리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연구관리시스템”을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연구개발수요기업”이란 참여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학생연구원”이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0.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심의를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1명”을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기획조정관이 되고”를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로, “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 중 1인이위원장의”을 “부위원장이 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심의는「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2조제1호의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를 “심의는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실무협의회)”를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를 “연구기관 통합협의회(이하 “통합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방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실무협의회”를 “통합협의회”로, “예보, 관측, 기후, 융합 분야별로 구성하여”를 “자체연구기관을 통합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보, 관측, 기후, 융합 분야별로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협의회”를 “통합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합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하 “정책부서의 장”이라고 한다) 및 자체연구기관별 관련 부서장 또는 연구관(사무관)이 된다.

④ 정책부서의 장은 통합협의회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투자우선순위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진 분야(지진해일ㆍ화산 분야를 포함한다) 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9조의 과제기획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중 “및 실무협의회”를 “위원장과 통합협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연구개발담당관”을 “기상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개발과제 평가(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적)”을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차별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야별로 사전협의된 내용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신규과제를 상세기획하고”를 “통합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내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 제1항제7호 중 “제재조치”를 “참여제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활동”을 “활동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규정을”을 “규정 및 지침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관리체계)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는 출연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하지 않거나 출연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단 중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대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재조치와”를 “참여제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를 “7”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담당부서의 주관으로 추진하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임명과 해임 등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4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을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서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으로, “적용한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받아, 연구 책임자”를 “받거나, 연구책임자”로 한다.

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제23조제1항 중 “발굴할 수 있다”를 “발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협의회”를 “통합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개발수요를 포함하여 제16조의 과제기획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히 기획할 수 있다”를 “연구개발수요 및 제16조에 따른 과제기획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업무협약 체결 이후”를 “업무대행 협약 체결 시”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 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상청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정책지정연구”라 한다)의 경우

가.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한 연구개발과제

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4. 기상청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데이터관리계획(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연구 및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⑦ 기상청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총 연구기간 동안의 정부출연금이 15억원 이상인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말한다)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연구개발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 및 제8호”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1.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

제25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정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과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⑭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연구 등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제26조의 제목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을 “(출연 연구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5조제8항”을 “제25조제9항”으로 “제출한”을 “제출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의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방안, 예산집행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성과의 조사분석 결과 확정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데이터관리계획(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등록ㆍ관리”를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공동관리규정」제24조의4”를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체결할 수 있다”를 “체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6항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41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을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ㆍ공동연구기관ㆍ위탁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제로서”를 “연구개발과제로서”로, “과제의”를 “연구개발과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제”를 각각 “연구개발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6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협약”을 “기상청장은 협약”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기관별 지급 기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관한 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를 “제25조제10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ㆍ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제31조제5항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비 중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제31조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직접비 및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1항”을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을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으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하며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제3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통보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가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37조제5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중 “「공동관리규정」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을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데이터관리계획(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성과의 활용계획”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으로, “성과 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제가”를 “연구개발과제가”로, “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과제의”로,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의”로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선정을위”를 “선정을 위”로, “「공동관리규정」제25조제10항에따른”을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5조제2항를”을 “제25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내외특허”를 “국내외 특허”로, “성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성과”를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다음”을 “것으로서 다음”으로, “대한실용화”를 “대한 실용화”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성과의 특허 출원”을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으로, “성과의 특허 보정”을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공개 기간”을 “비공개기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를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산시스템이구축되지”를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로, “인정하는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를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로,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을 “금액 중 정부 출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개발과제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7호서식”을 “제7호 서식”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 잔액

가.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기상청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제37조제11항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하는”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직접비”를 “별표 5에 따른 직접비”로, “연구개발과제 추진비”를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38조제5항제1호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다음”을 “경우에는 다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부출연금액”을 “정부 출연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정부출연금”을 각각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40”을 “4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을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을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5년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부출연금”을 각각 “정부 출연금”으로, 같은 호 중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출연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과제 참여 연구원”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으로,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기술 확산”을 각각 “기술확산”으로 한다.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제42조제9항 중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등”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제2호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제42조 제4항”을 “제42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책부서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의 정책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수요조사 전 각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실무협의회와 제48조의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를 “통합협의회”로, “과제기획위윈회”를 “과제기획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과제는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제4항을 따른다.

⑦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다음연도 1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연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성과를”을 “연구개발성과를”로, “성과에”를 “연구개발성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성과 등에”를 “연구개발성과 등에”로, “성과 등을”을 “연구개발성과 등을”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특이기상현상”을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기술수요부서 등 기상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분야(지진해일ㆍ화산 분야를 포함한다)에 한해서는 지진화산국에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진화산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3조제8항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기상청장”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에서 별표 6, 별표 8에서 별표 9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기준(제25조제13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기상청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제25조제13항 관련)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우수기업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또는 등재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 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3년	3점 이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성과 구매 실적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구매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중간평가 D등급	3년	5점 이하	계속과제 중 전문기관 평가에서 D등급으로 중단조치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통보일	-
	최종평가 등급	2년	5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 중 절대평가점수 50점 이하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2년	3점 이하	최종평가가 D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년	2점 이하	최종평가가 C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법률 위반	3년	5점 이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위반사실확인일	-
	기 타	-	3점 이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 가감점 부여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감점 부여 원칙 :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한다.

[별표 4]
기상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30조제3항 관련)
1.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연구개발수요 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다음과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1)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3)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 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이고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개발수요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가목 및 나목과 같고, 범위(퍼센트)에 제한은 없다.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연구개발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제외한다)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별표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제30조제6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마.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등 바.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한다.
	연구 시설 ㆍ 장비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제26조제10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25조제10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제37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 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상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상청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 기준 및 범위(제37조제9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 시설ㆍ장비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기상청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 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제31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37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기상청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제31조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 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2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기상청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 기준(제42조제8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1]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55조제11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품종 중 정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품종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전자원문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8) 신품종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3) 신품종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 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ㆍ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제9조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상법」 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출연 연구개발사업과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1. -------- 연구개발사업”이란 ------------------------------------------------------------------------------- 연구개발사업과 자체 --------------------.

가. “출연 연구개발사업”이란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개발, 기상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공공기금 등----------------------------.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연구개발수요기업”이란 참여기업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9.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4. ----- 연구관리시스템”이란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16. “과제번호”란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과제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하는 과제관리번호)를 말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보고서 발간ㆍ학술지 게재ㆍ언론 보도 등의 형태로 공개하려는 경우 사업명과 함께 과제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6.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신  설>

17.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8. “학생연구원”이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참여연구원을 말한다.

<신  설>

1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신  설>

20.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 ”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심의를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③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4조(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1명, 부위원장 1명------------------------------.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공무원이 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인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 부위원장이 그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제2항제3호의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심의는「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2조제1호의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⑨ ---------------------------------------- 심의는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⑩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 --------------------------------------- 연구기관 통합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한다.

제5조(연구기관 통합협의회) ① 연구기관 통합협의회(이하 “통합협의회”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투자우선순위

4.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방안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더불어 중복성 방지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해 예보, 관측, 기후, 융합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긴급한 현안문제 해결 등 필요 시 연구개발담당관의 주관하에 통합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협의회------------------------------------------------------------------------ 자체연구기관을 통합하여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보, 관측, 기후, 융합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분야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하 “정책부서의 장”이라고 한다) 및 자체연구기관별 관련 부서장 또는 연구관(사무관)이 된다.

④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④ 정책부서의 장은 통합협의회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투자우선순위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로 발생한 연구개발과제 수요를 다음 해 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⑤ -------- 통합협의회----------------------------------------------------------------.

<신  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진 분야(지진해일ㆍ화산 분야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9조의 과제기획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료 협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 협조) -------- 위원장과 통합협의회 --------------------------------------------------------------------------------------.

제8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개발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담당관) ①  기상청장-------------------------------------------------------------------------------------------. ---------------------------------------------------.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3. 연구개발과제 평가(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한정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적) ① 연차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제5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야별로 사전협의된 내용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신규과제를 상세기획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서(이하 “사업추진계획서”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계획) ① 연구개발사업------------------------------------------------ 통합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내용을 ----------------------------------------------------------------------------------------------------------------.

②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다음해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다음해 사업추진계획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10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실적서(이하”사업추진실적서”라 한다)를 다음해 1월 상순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성과목표 달성여부, 투자실적, 사업구성

2. 해당연도 사업추진 실적

가. 주요연구내용

나. 대표성과 및 활용

다. 세부과제별 추진 실적

<삭  제>

<신  설>

제13조(관리체계) 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담당부서는 출연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하지 않거나 출연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의2(전문기관)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 참여제한 등--------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10. ---------------------------------- 활동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규정 및 지침을 -------------. 이 경우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업무대행 협약) 기상청장은 제13조제1항의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대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대행 협약)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제재조치 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에 의한 제재조치와 사업비 환수 및 환수액의 감액, 제4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제재조치 평가단) ① ------------------------- 참여제한과 -------------------------------------------------------------------------------------------------------.

② 제재조치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2.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임명과 해임 등

②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담당부서의 주관으로 추진하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사업단을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임명과 해임 등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출연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과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 -------------------------------------------------------------------------.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1. ------------------------------ 6개월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서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 적용한다.----------------------------------------------------------------

5.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5.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받거나, 연구책임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및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① ------------------------------------------------------------------------------------------------------ 발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도록 할 수 있다.

④ ------------------------------------ 통합협의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연구개발수요를 포함하여 제16조의 과제기획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히 기획할 수 있다.

⑤ -------------------------------------- 연구개발수요 및 제16조에 따른 과제기획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사업의 전주기 관리계획 및 추진일정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 업무대행 협약 체결 시 --------------------------------------------------------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24조(공고 및 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7항에 따른 출연 연구개발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공고 및 신청) ①  ---------------------------------------------------------------------------------. --------------------------------------------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 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상청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3. 기상청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정책지정연구”라 한다)의 경우

가.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한 연구개발과제

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신  설>

4. 기상청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데이터관리계획(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연구 및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되기 전까지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삭  제>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제안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신  설>

⑦ 기상청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총 연구기간 동안의 정부 출연금이 15억원 이상인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말한다)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및 결과 통보) ①ㆍ② (생  략)

제25조(선정 및 결과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 ---- 제12호------------------------------------------------------------.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11. 연구개발수요기업의 성능평가ㆍ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한다)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 -------------------------------------------------------------------------------- 제7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10.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신  설>

11.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제18조의 총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⑦ 기상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제7항------------------------------------------------------------------------------------------------------------------------------------------------.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종합 평가의견 등과 함께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선정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과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⑪ ------------ 제9항----------------------------------------------------------.

⑪ㆍ⑫ (생  략)

⑫ㆍ⑬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⑬ (생  략)

⑮ (현행 제13항과 같음)

<신  설>

⑭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지정연구 등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제26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제8항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9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출연 연구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 ①  ------------- 제25조제9항----------------------------------------------------------------------------------------- 제출된 ----------------------------------------------------------. ----- 제25조제10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완하여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  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의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방안, 예산집행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성과의 조사분석 결과 확정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체결) ① 기상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체결) ① -------------------------- 연구개발과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데이터관리계획(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 등록ㆍ관리ㆍ공동활용ㆍ처분 등---------------

14. 「공동관리규정」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제25조제10항--------------------------------------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기상청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신  설>

⑦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제41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변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ㆍ공동연구기관ㆍ위탁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ㆍ연구목표ㆍ참여기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

제29조(협약의 해약) ①ㆍ② (생  략)

제29조(협약의 해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 정부 출연금 -------------------------------.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제19조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정부 출연금----------------------------------------------------------------------------------------------------------------------------.

제3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생  략)

제3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정부출연연구기관 ---------------------------------------------------------------------------------------------------------------------------------------------------------------------------------------------------------------------------------------------------------------------------------------------------------------------------------------------. ------------------------------------------------------- 연구개발과제로서 --- 연구개발과제의 ---------------.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1. ------------------------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2. ----------------------------- 연구개발과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6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6항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정하는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기관별 지급 기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관한 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 또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 ---------------------- 기상청장은 협약---------------------------------------------------------------------------------------------------------.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생  략)

제3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ㆍ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1.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ㆍ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0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 --- 연구개발과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의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과제별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정부 출연금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30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⑧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접비 중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⑨ ------------------------------------------------------------------------------------------------.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32조(직접비 및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통보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제32조(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가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37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 학생인건비-------------------------------.

<신  설>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하며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로 사용한다.

<신  설>

제32조의2(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ㆍ통보된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제3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가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37조제5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의 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하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생  략)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동관리규정」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7.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

<신  설>

8. 데이터관리계획(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39조제3항에 따른 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 --- 제25조제10항-------------------------------------------------------------------------------------------------------------------------------------------------------------.

② 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 연구개발과제의 --- 연구개발비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관리규정」제25조제10항에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를 준용한다.

④ ----------------------------------------------- 선정을 위---------------------------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 ------------------------------ 제25조제2항을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 국내외 특허 ----------------------------------------------------------- 연구개발성과--------------------------------------------------------------------------------------------.

<신  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생  략)

제35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연구개발성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 것으로서 다음 ------------------------------------------------- 대한 실용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

1. 성과의 특허 출원, 국제표준 제정 또는 국제표준과 연계된 성과의 특허 보정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생  략)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 비공개기간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 연구개발과제 ---------------------------------. ----------------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 인정하는 경우에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 금액 중 정부 출연금 -------------------------------------------------------------------------------------------------.

1.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다음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1.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의 사용 잔액

가.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나. 다년도 협약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금액

다.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기상청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마.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기상청장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와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 정부 출연금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 각 호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을 따른다.

⑩ -------------------------------------------------------------------------------- 제7호 서식--------.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⑫ ---------------------------------------------------------------------------------------------- 연구개발과제----------------------------------------. -------------------------------------------------------------------------------.

1. 직접비 중 연구개발과제 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1. 별표 5에 따른 직접비 -------------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제38조(성과의 소유) ① ∼ ④ (생  략)

제38조(성과의 소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⑤ --------------------------------------------------------------------------------------------------------------------------------------------------------------------------------------------------------------------------------------------------------------. -------------------------------------------------------------------------------------------------------------------------.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1. --------------------------------------------------------------------------------------------- 정부 출연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경우에는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 정부 출연금액-------------------------------------.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1. ------ 정부 출연금--------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2. ------ 정부 출연금--------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3. ------------------------------------------ 정부 출연금-------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⑥ -------------------------------------------------------------.

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 ------------------------------------------------------------ 40퍼센트 ----------------------

2.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 --------------------------------------- 30퍼센트 -----------------------

3.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3. ----------------------------------------------- 20퍼센트 ---------------------

4.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4. -------------------------------------------------------------------------------------------------- 50퍼센트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⑪ ---------------------------- 정부 출연금-------------------------------------------------------- 5년 이내의 범위에서 ------------------------.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 ----------------------------------------------------------------------.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1. 정부 출연금 ------------------------------------------------------

2.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 출연금 --------------- 연구개발과제 ------------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정부 출연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4.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금액: 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기술확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⑥ ----------------------------------------------------- 기술확산--------------------------------------------------------------------------------------------------------------------------.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⑧ (생  략)

제4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상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⑨ ------------------------------------------------------------ 참여제한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4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 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9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3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 제2호가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5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5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제42조제4항--------------------------------------.

제47조(기술수요조사) ① (생  략)

제47조(기술수요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책부서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의 정책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수요조사 전 각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자체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48조(연구기관 통합협의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현안 및 연구수요 등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전에 실현가능성, 연구협력방안 등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 통합협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체연구기관별 관련 부서장 또는 연구관(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49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47조의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제5조의 실무협의회와 제48조의 연구기관 통합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정책방향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상세기획하기 위하여 과제기획위윈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과제기획위원회) ① ------------------------------------------------ 통합협의회--------------------------------------------------------------------------------------- 과제기획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자체 연구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 제출) ①ㆍ② (생  략)

제51조(자체 연구개발사업 계획 및 실적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해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다음해 사업추진계획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0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과제는「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규정 제6조제4항을 따른다.

⑥ 제5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과제는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제4항을 따른다.

⑦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사업추진실적서를 다음해 1월 상순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50조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다음연도 1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생  략)

제5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체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타당성 및 활용ㆍ처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 주관연구기관---------------------------------------------------------------------------------------------------.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데이터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구개발정보(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5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56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별로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연구노트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연구노트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내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수행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57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1. --------------------------- 연구개발성과를 ----------------------------- 연구개발성과에 --------------------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2. --------------------------- 연구개발성과 등에 -------------------------------------------------- 연구개발성과 등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기상청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이기상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 연구개발과제(특이기상연구센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을 특이기상연구센터로 명명한다.

제60조(특이기상연구센터) ① ---------------------------- 특이기상 현상 및 지진(지진해일ㆍ화산을 포함한다) 현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기상청장은 특이기상연구센터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으로 하여금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국립기상과학원의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기술수요부서 등 기상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 하여야 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의 담당부서는 해당 연구주제에 대한 기술수요부서 등 기상청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 분야(지진해일ㆍ화산 분야를 포함한다)에 한해서는 지진화산국에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진화산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3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⑦ (생  략)

제63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 -------------------------------------------- 기상청장-------------------------------------------.

제6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