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전자방식의 파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을 전자방식의 파일로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6.  .∼6.  .) 결과,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상사업등록대장과”를 “기상사업등록대장에 등록에 대한 사실을,”로, “각각 그 사실을”을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방식의 파일로 할 수 있다.

제9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000호, 2020.00.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상사업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등록번호의 부여 등) ------------------------------------------------------------------------------- 기상사업등록대장에 등록에 대한 사실을, -------------- 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각각 ----. 이 경우 기상사업등록대장 및 기상사업자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는 전자방식의 파일로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20년 7월 1일 --------------------------------------------------------------------------------------------------.